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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92호(2022년 4월 3주) -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평가, 검찰 수사권, 법무부장관 후보 적합 여부, 거리두기 해제
조사일 : 2022/04/21
● 2022년 4월 2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2호 2022년 4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4월 19~21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0.4%(총 통화 9,639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검찰 수사권 분리
법무부장관 후보 한동훈 적합 여부
마스크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15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발의
- 4/17 국민의힘 공천 자격시험(PPAT) /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표명
  / 복지부장관 후보 정호영, 의혹 관련 기자회견
- 4/18 마스크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 국민의힘·국민의당 공식 합당 선언
- 4/19 전국 평검사 회의
- 4/20 윤석열 당선인, '유퀴즈' 방송 출연
- 4/21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 지방선거 정당 공천·경선 진행 / 검찰 수사권 관련 여야 대치

요약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44%, 부정률 50%
- 윤석열 당선인 현재 직무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5%
- 당선인 부정 평가 이유 '인사(人事)',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순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9%, 무당(無黨)층 16%
- 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
- 한동훈 후보 법무부장관으로 '적합' 38%, '부적합' 35%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적절' 64%, '부적절' 32%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50%

한국갤럽이 2022년 4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현재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마무리 과정에 있고, 대통령 중심으로 새로이 전개되는 국정 사안이 드물어 지난주부터 직무 평가 이유를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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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9%, 무당(無黨)층 16%
- 국민의당은 국민의힘과 합당해 이번 주부터 제외

2022년 4월 셋째 주(19~21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39%,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6%, 정의당 4%, 그 외 정당/단체 1%다.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 선언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국민의당은 제외한다.

◎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30·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대통령선거 이후 양대 정당 지지도 격차는 줄곧 2%포인트 이내로 비등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대통령선거 승리, 최근 국민의당과 합당했으나 전체 정당 지지 구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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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 직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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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45%
- 부정 평가 이유 '인사(人事)',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순

2022년 4월 셋째 주(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2%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10%).

◎ 윤 당선인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5%), 성향 보수층(65%), 대구·경북(61%)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성향 진보층(69%), 30·40대(60% 내외) 등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도 지난주와 달리 당선인 현재 직무 긍정률(31%, 33%)보다 부정률(42%, 51%)이 높아졌다.

◎ 윤 당선인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8%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당선인 직무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인사(人事)'로 바뀌었다. 이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들 관련 논란 영향으로 보인다.

◎ 현행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 이후 법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지금처럼 전체 국무위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로, 그때부터 인수위 구성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 직무 평가 시 '인사(人事)'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례로 2013년 1월 셋째 주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첫 직무 긍정률은 50%대 중반이었으나, 한 달 후 인사청문회 시작 즈음에는 44%로 하락했다(→ 데일리 제55호). 2017년 5월 보궐선거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첫 내각 후보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는 직무 긍정률이 소폭 하락했고,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인사' 지적이 많았다.

윤 당선인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과 현직 문재인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은 직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다르다. 당선인에 대한 향후 5년 직무 전망과 현재 직무 평가 역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지난주까지 4주간 조사한 윤 당선인 향후 5년 직무 긍정 전망은 55~57%였다(→ 제491호).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20명, 자유응답) '공약 실천'(11%), '결단력/추진력/뚝심'(7%), '인사(人事)'(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통', '공정/정의/원칙'(이상 5%),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주관/소신', '전 정권 극복', '기대감'(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당선인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449명, 자유응답) '인사(人事)'(26%), '대통령 집무실 이전'(21%),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신중함 부족/성급함'(이상 3%)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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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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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 55%, '경찰에 이양' 35%
- 국민의힘 지지층 87% '유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2% '이양'

현재 검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만을 전담하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2022년 4월 19~21일, 이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35%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검찰 수사권 유지' 의견이 90%에 육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2%만 '검찰 수사권 경찰 이양'에 동조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은 '이양'(30%대)보다 '유지'(50%대) 쪽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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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후보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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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다' 38%, '적합하지 않다' 35%

지난 4월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새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4월 19~21일, 한동훈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은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다' 38%, '적합하지 않다'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 한동훈 후보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 지지층 간, 성향 보수층과 진보층 간 배치된다. 성향 보수층은 61%가 적합, 진보층은 61%가 부적합하다고 보며 중도층에서는 비슷하게 갈렸다.



◎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적합' 의견이 인사청문회 전 27%, 후 36%로 상승했고 '부적합'은 50%대였다. 그는 그해 8월 9일 장관 후보로 지명,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일 취임했고, 10월 14일 검찰개혁안 발표 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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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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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64%, '적절하지 않다' 32%
- 70대 이상에서만 적절·부적절 비슷

지난 4월 15일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그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셋 중 한 명은 부정적이다. 4월 19~21일 만 18세 이상 1,000명 중 64%가 이번 조치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고, 32%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적절하다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고, 70대 이상에서만 적절·부적절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지난주 거리두기 완화에 관해 물었을 때도 69%가 '완화해야 한다', 27%가 '안 된다'고 답했고 70대 이상에서만 찬반이 비슷했다(→ 제491호). 코로나19 치명률은 고령층에서 특히 높아(40대 0.01%; 70대 0.64%, 80대 이상 2.65%), 거리두기 해제를 더 우려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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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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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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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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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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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