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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90호(2022년 4월 1주)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국무총리 후보 적합 여부,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조사일 : 2022/04/07
● 2022년 4월 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조사연구 분야 우수 논문을 공모합니다.
한국갤럽은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술 및 제반 사회 분야에서 과학적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 관련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라면 누구나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대상 논문 추천·응모 안내 바로가기 (기간: 2022년 3월 14일~4월 13일)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0호 2022년 4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2년 4월 5~7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5%(총 통화 8,6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정당 지지도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
신임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 적합 여부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지표 표준오차·신뢰구간·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4/3 신임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 지명
- 4/4 거리두기 '최대 10인·영업시간 자정'으로 완화
- 4/5 청와대, 북악산 등산로 전면 개방 / 법무부, '인격권' 신설 입법예고
  / 동물학대 제재 강화, 주민투표 연령 만 19→18세,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4/6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국무회의 의결
- 4/7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 보류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20만 명대 / 미국 등 주요국, '민간 학살 의혹' 러시아 제재 강화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44%, 부정률 49%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 무당(無黨)층 20%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간 '잘할 것' 56%, '잘못할 것' 38%
-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38%, '적합하지 않다' 22%
-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59%, '포함해선 안 된다' 33%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9%

한국갤럽이 2022년 4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7%/53%, 30대 48%/45%, 40대 58%/35%, 50대 51%/44%, 60대 32%/62%, 70대 이상 32%/55%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2명, 자유응답) '코로나19 대처'(15%), '외교/국제 관계'(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북한 관계', '복지 확대'(이상 4%), '경제 정책', '마무리 노력',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87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새 정부·당선인에 비협조'(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코로나19 대처 미흡',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3%)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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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 무당(無黨)층 20%

2022년 4월 첫째 주(5~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0%, 정의당 4%, 국민의당 3%, 그 외 정당/단체 1%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4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 내외다.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40%, 무당층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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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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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잘할 것' 56%, '잘못할 것' 38% - 3주째 비슷

한국갤럽이 2022년 4월 첫째 주(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56%가 '잘할 것', 38%가 '잘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3주째 비슷한 수준이다.

◎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직무를 잘할 것이란 전망은 국민의힘 지지층(88%), 성향 보수층(77%), 대구·경북(75%) 등에서 두드러졌고, 잘못할 것이란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성향 진보층(66%), 40대(54%) 등에서 많았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당선인에 대한 긍정 전망(55%, 56%)이 부정 전망(29%, 39%)을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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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19대 당선 2주 이내 시점 긍정 전망 80% 내외

윤 당선인의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은 편이다. 전임 대통령들의 당선 2주 이내 시점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80% 내외였다: 2007년 12월 이명박 당선인 84%, 2012년 12월 박근혜 당선인 78%,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87%.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없이 즉시 취임했다. 제13대 노태우, 제15대 김대중,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직무 수행 전망은 질문이 달라 비교가 어렵고, 1993년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1주차 직무 수행 전망은 '잘할 것' 85%, '잘못할 것' 6%였다.

윤 당선인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전망과 현직 문재인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은 직분이 다르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다르다. 당선인에 대한 향후 5년 직무 전망과 현재 직무 평가 역시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일례로, 2013년 2월 첫째 주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5년 직무 수행 긍정 전망은 71%였지만, 당선인으로서의 현재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8%였다(→ 데일리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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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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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로 '적합하다' 38%, '적합하지 않다' 22%
- 전임 정세균·김부겸 총리 후보 평가와 비슷

제38대 국무총리(2007년),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한덕수 씨가 4월 3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한국갤럽이 4월 5~7일 한덕수 후보의 국무총리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유권자 중 38%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22%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덕수 후보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나, 적합·부적합 격차가 크지 않았다. 현 정부 지지가 강한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도 부적합 쪽으로 첨예하게 기울지는 않았다.



◎ 참고로,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를 아래 제시한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에 달했고, 2020년 1월 정세균 후보와 2021년 5월 김부겸 후보 역시 '적합' 우세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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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인 병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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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59%, '포함해선 안 된다' 33%

우리나라에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전문연구·산업기능인력 등의 병역의무를 면제 또는 대체하는 특례제도가 있다. 최근 그래미 시상식에서 단독 공연한 방탄소년단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세계 대중음악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 한국갤럽이 2022년 4월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 물은 결과 59%가 '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33%는 '특례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적용에 긍정적이며, 지지하는 정당 등 정치적 성향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참고로, 체육인 병역특례 대상에서 월드컵과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성적은 2007년 12월 제외됐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와 브레이킹(비보잉)은 특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2009년 제2차 WBC 대회 한국 야구대표팀 준우승 직후 우리 국민 71%가 군미필 선수 4명 병역특례 적용에 찬성했지만,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낸 직후 조사에서는 올림픽 성적에 따른 병역특례 제도를 90%가 긍정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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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는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에 따른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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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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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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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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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