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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38호(2021년 3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 집값·임대료 등락 전망, 집 소유 인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
조사일 : 2021/03/04
● 2021년 3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38호 2021년 3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3월 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04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주요 조사 결과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 부동산: 2·4 대책 발표 한 달 경과 시점
 · 향후 1년간 집값·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집 소유에 대한 인식
 · 현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 현재 거주 형태: 자가, 전세, 월세(반전세 포함)

/ 주요 사건
- 2/26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3/1 문재인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에서 한일 대화 의지 표명
- 3/2 윤석열 검찰총장, 당청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비판
- 3/3 文, 'LH 직원 신규택지 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관련자 전수조사 지시
- 3/3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망
- 3/4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 文,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 (2/26~3/4) 일일 확진 평균 389명 / 유치원·초1~2학년·고3학년 매일 등교
- 여야 보궐선거 후보 경선·후보 확정, 단일화 추진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가덕도 땅 투기 논란 / 미얀마 쿠데타 유혈 사태 악화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평가: 작년 12월부터 긍정률 37~40% 사이, 부정률 50%대 지속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국민의힘 24%
- 향후 1년간 집값 상승 전망 61%, 작년 7월 이후 비슷한 수준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74%
-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2014년 54% → 2017년 63% → 2021년 73%
-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시기: '10년 내' 31%, '10년 넘게 걸릴 것' 24%, '영영 어려울 것' 23%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51%
- 작년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직무 긍정률 37~40% 사이, 부정률 50%대 지속

한국갤럽이 2021년 3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작년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8%/44%, 30대 48%/44%, 40대 49%/41%, 50대 38%/58%, 60대+ 31%/60%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4%, 부정 54%).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6%, 중도층에서 38%, 보수층에서 22%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97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서민 위한 노력'(4%),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복지 확대',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안정감/나라가 조용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06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1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8%), '코로나19 대처 미흡'(5%), '검찰 압박/검찰개혁 추진 문제', '인사(人事) 문제', '북한 관계/대북 정책'(이상 4%), '국론 분열/갈등'(3%) 등을 지적했다.




지표로 보는 우리 사회 정치적 갈등과 다양성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전체 수치뿐 아니라 성, 연령, 지역, 직업, 정치적 성향 등 응답자 특성별 상세 결과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때 정치적 성향은 학술적 정의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응답자 스스로 생각하는 성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갤럽은 '매우 보수적-약간 보수적-중도적-약간 진보적-매우 진보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월별 주관적 정치 성향 추이, 그리고 주요 정당 지지층 간 비교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 정도를 가늠해봤습니다.
[조사담:調査談] 정치적 성향 분포와 정당 지지층 간 양극화 지수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30%, 국민의힘 24%, 정의당 7%, 국민의당 4%

2021년 3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30%, 국민의힘 24%,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포인트씩 상승했으며 무당층도 4%포인트 늘었다. 이번 주 여당 지지도 변화는 남성, 성향 중도층에서 큰 편이다.

◎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지금까지 주간 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격차가 10%포인트를 밑도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10월 셋째 주 9%포인트(더불어민주당 36%, 당시 자유한국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 6%포인트(더불어민주당 33%, 당시 미래통합당 27%), 그리고 이번 주 8%포인트다. 현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이번 주 32%다.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59%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4% 순이며, 30%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0%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2.4 대책 발표 한 달 경과 시점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명 '2.4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경과했다. 현시점 한국인의 집값·임대료 등락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집 소유에 대한 인식,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에 관해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61%,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17%
- 9개월째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 수준 지속

한국갤럽이 2021년 3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61%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한 양상은 집값 전망 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2018년 9월 집값 상승 전망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초 61%로 매년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는 신규 또는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무관하게 집값 상승 전망이 등락하지 않고 60% 내외에 머문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작년 여름과 거의 비슷해 그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2020년 6월 19 → 7월 59 → 8월 56 → 11월 50 → 2021년 3월 51), 인천·경기(20 → 53 → 48 → 48 → 45),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 53 → 49), 광주·전라(4 → 35 → 11 → 22 → 42), 대구·경북(9 → 47 → 53 → 53 → 52), 부산·울산·경남(1 → 50 → 38 → 38 → 4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62%, '내릴 것' 8%, '변화 없을 것' 20%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6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8%만 '내릴 것', 2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저연령일수록,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향후 1년간 집값·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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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11%, '잘못하고 있다' 74%
- 정책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는 '집값 상승/고가(高價)', 공급 대책 관련 언급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1%가 '잘하고 있다', 7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73%) 또는 하락 전망자(56%)보다 높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09명, 자유응답)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16%), '최선을 다함/노력함'(12%),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임대주택 보급 확대'(7%), '다주택자 세금 인상',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5%) 등을 답했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73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0%),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4%),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공급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4개월 전보다 집값·공급 대책 언급이 늘었다(→ 데일리 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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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2014년 7월 54% → 2017년 1월 63% → 2021년 3월 73%
- 현재 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81%, 비보유자 61%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73%, '그럴 필요 없다'는 25%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 63%, 2018년 이후로는 70%를 웃돈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현재 주택 비보유자(61%)보다 보유자(81%)에서 더 많았다.

◎ 2014년과 2017년 집 소유 인식 변화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늘었고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가 지난 몇 년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조사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비슷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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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
'5년 미만' 8%,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영영 어려울 것' 23%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 즉 무주택자 418명에게 앞으로 몇 년 내에 본인 소유의 집을 살 수 있을 것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자유응답). 그 결과 '5년 미만' 8%, '5~10년' 23%, '10년 넘게 걸릴 것' 24% 등 현재 무주택자의 절반 가량은 내 집 마련 계획 또는 기대를 밝힌 셈이다. 그러나 23%는 '영영 어려울 것 같다', 13%는 '내 집 마련 의향이 없다', 그리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 내 집 마련 예상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20대 무주택자 중에서는 47%가 '10년 넘게 걸릴 것', 30대에서는 '5~10년' 38%, 40대에서는 '5~10년'과 '영영 어려울 것 같다'가 각각 28%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 무주택자는 절반 가까이 '영영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 지난 2006년 11월 무주택 기혼자(106명)에게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물었을 때는 '5년 미만' 41%, '5~10년' 28%, '10년 넘게 걸릴 것' 5%, '영영 어려울 것 같다' 9%, 그리고 '내 집 마련 의향 없다'가 8%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주택자 전체에게 물었기 때문에 수치상 직접 비교는 어렵다. 대신 대다수가 기혼인 40대 이상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41%,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3%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9%, 1채 49%, 0채(비보유)가 42%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7%, 전세 19%, 월세(반전세 포함) 12%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39%, 30대 52%; 60대 이상 21%),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월세 거주율이 42%로 다른 곳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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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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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 결과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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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합니다. 주요 조사 결과(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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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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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