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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24호(2020년 11월 1주) - 보궐선거 여당 후보 공천,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임대차 3법 영향,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조사일 : 2020/11/05
● 2020년 11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24호 2020년 11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11월 3~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34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결정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임대차 3법 개정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전망
-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 현재 거주 형태: 자가, 전세, 월세(반전세 포함)

주요 사건
- 11/1 청와대, 차관급 12명 인사 / 북악산 출입통제 구간 부분 개방 /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
- 11/2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 11/3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결정 /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사의 반려
- 11/4 '귀순 추정' 北 남성 신병 확보 / 청와대 국정감사
- 11/5 초등 돌봄전담사 6일 파업 에고 /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관련 산업부·한수원 압수수색
-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시작 / 미국 대통령선거, 조 바이든 당선 유력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47%
- 8월 중순부터 긍·부정률 모두 40%대 지속, 최근 2주간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지적 늘어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첫째 주(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3%가 긍정 평가했고 4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다름없고, 부정률만 1%포인트 상승했다.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지속 중이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2%/42%, 30대 47%/44%, 40대 57%/34%, 50대 40%/53%, 60대+ 33%/55%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0%, 부정 60%).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72%, 중도층에서 40%, 보수층에서 21%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28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6%),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서민 위한 노력'(5%), '복지 확대', '전 정권보다 낫다', '외교/국제 관계'(이상 4%), '검찰 개혁',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는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무렵부터 추석 전까지 40% 내외, 이후 30% 내외다(3월 3주부터 5월 1주까지 50%대, 6월 3주까지 40%대, 7월 5주까지 30% 내외, 8월 초 20%대).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67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인사(人事) 문제'(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8%),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북한 관계'(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국론 분열/갈등', '소통 미흡',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최근 2주간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이 늘었다.




표본오차보다 훨씬 작은 변동에 대한 의미 부여는 해석이 아니라 허구(虛構)입니다.
요즘 일부 언론이나 인사들이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의 한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극히 작은 수치 차이도 여론의 변화로 보고 그 원인을 해석합니다. 또한, 전체 표본이 아닌 지역·연령 등 표본의 하위 세부 특성별 수치 변동에 대해서도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조사회사가 한날한시에 같은 방법으로 두 개의 조사를 병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특히 표본크기가 작을수록 조사 결과의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과도한 해석은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조사담:調査談] 표본오차 무시한 여론조사 맹신(盲信)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9%, 무당(無黨)층 28%, 국민의힘 20%, 정의당 6%

2020년 11월 첫째 주(3~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8%, 국민의힘 20%, 정의당 6%, 국민의당과 열린우리당 각각 3%,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주요 정당 대부분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이내 등락에 그쳐, 전반적인 정당 지지 구도는 대동소이하다.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0%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4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15% 순이며, 35%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39%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잘한 일' 34% vs '잘못한 일' 39%
- 여당 지지층에서는 '잘한 일' 59%, 성향 중도층의 평가는 '잘못한 일'(51%) 쪽으로 기울어

불명예 사퇴·유고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34%가 '잘한 일', 39%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으며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여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을 '잘한 일'로 보는 시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9%), 성향 진보층(54%), 광주·전라 지역(50%), 40대(47%) 등에서, '잘못한 일'은 국민의힘 지지층(74%), 성향 보수층(58%), 대구·경북 지역(50%), 50대(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향 중도층의 평가는 '잘한 일'(30%)보다 '잘못한 일'(51%) 쪽으로 기울었다.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한 달여 앞둔 때인 지난 7월에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자주 오르내렸다. 한국갤럽의 7월 21~23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48%,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40%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는 '여당이 후보를 내야 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층의 80%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무당층과 성향 중도층에서는 양측 의견이 각각 40%대로 팽팽했고, 보궐선거 대상 지역인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데일리 제411호).

◎ 이번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관한 잘잘못을 물었고, 지난 7월에는 후보 공천 여부에 관해 직접 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성향 진보층에서 7월보다 의견 유보가 늘어 그들 중 일부는 여당의 결정을 잘잘못으로 가리기보다 불가피한 일로 여긴 듯하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작년 말부터 정부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대책, 수도권 전역 규제·갭투자 차단·법인 종부세 강화 등의 6.17 대책, 7.10 대책, 8.4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현시점 한국인의 집값·임대료 등락 전망,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9%, '내릴 것' 13%, '변화 없을 것' 18%
- 7.10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고 수준 지속

한국갤럽이 2020년 11월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그리고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했다. 이후 7.10, 8.4 대책이 발표됐고,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3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집값 상승 전망은 현 정부 최고 수준에서 요지부동이다.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20%)이다.

◎ 지역별 집값 상승 전망 역시 지난 7, 8월과 거의 비슷해 그동안의 대책 발표와 법안 통과를 무색게 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6월 19 → 7월 59 → 8월 56 → 11월 50), 인천·경기(20 → 53 → 48 → 48), 대전·세종·충청(17 → 47 → 51 → 53), 광주·전라(4 → 35 → 11 → 22), 대구·경북(9 → 47 → 53 → 53), 부산·울산·경남(1 → 50 → 38 → 38) 등이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66%, '내릴 것' 7%, '변화 없을 것' 17%
- 임대료 인상 전망, 8월 초와 마찬가지로 집값 인상 전망 웃돌아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66%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7%만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5% vs '잘못하고 있다' 68%
- 정책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일관성·실효성 부재 지적 많고 전월세·임대차법 관련 언급 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치상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4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3%),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 '임대차 3법 관련',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등을 답했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7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며, 3개월 전보다 집값·전월세·임대차법 관련 언급이 늘었다(→ 데일리 제414호).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파급 전망: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
- 다주택자일수록 시장 영향 비관: 무주택자 32%, 1주택자 47%, 2주택 이상 59%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임대차 3법 개정안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시행 중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파급 전망을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25%, '부정적 영향' 42%,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본인/배우자 명의의 집 보유 기준으로 볼 때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무주택자(32%)보다 1주택자(47%), 2주택 이상 다주택자(59%)로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무주택·1주택·다주택자 모두 25% 내외다.

◎ 선행 질문인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시장 파급 전망에 관해서도 다수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자·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절반 가량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9억 원 이하' 15%, '1주택자 모두 인하' 28%
-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 10%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향후 몇 년에 걸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른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당정은 논의 끝에 11월 3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 이러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해 물은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9%,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5%, '공시가격 상관 없이 1주택자 모두 인하'가 28%로 나타났다. '1주택자 재산세율을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10% 있었다.

◎ 참고로, 2020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1,086만 호) 중 6억 이하는 94.8%(1,030만 호)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응답에는 큰 차이 없었다. 무주택자는 이 질문에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3%, 30대 54%, 40대 69%, 50대 76%, 60대 이상 76%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7%, 0채(비보유)가 40%다.
현재 거주 형태는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 66%, 전세 18%, 월세(반전세 포함) 13%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크고(20대 42%, 30대 45%; 60대 이상 18%),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월세 거주율이 48%로 다른 곳보다 많았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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