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2021년 2월 18일(목)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1947년 조지 갤럽 박사가 설립한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1977년부터 전 세계 회원사들이 매년 말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노동, 국제 관계 등 현안에 대한 인식과 새해 전망을 알아보는 〈End of Year Survey〉를 해왔습니다. ●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2년간 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연말 공개한 〈새해 전망과 행복감〉, 〈코로나19와 백신〉에 이어 오늘은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전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 한국+세계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 세계 조사 개요
- 2020년 10~12월 44개국 성인 총 41,998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주제별 참여국 상이)

/ 한국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11월 5~29일
-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1,500명
- 표본오차: ±2.5%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6%(총 접촉 5,856명 중 1,5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Gallup International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동의 정도 4점 척도)
-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
- 위 두 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VOP(Voice of the People) 지수
(※ 세계 조사 상세 결과는 첨부 파일 참조)

요약
- 조사에 참여한 44개국 성인 중 46%,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 한국, '국민 뜻에 따라 통치' 2014년 44% → 2020년 57%
- 자국 선거 자유와 공정성 동의율: 44개국 평균 53%, 한국 73%
- 국가별 문화적 배경, 정치적 상황,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 자국 정부 비판 경향 차이
- 지난 20년간 민주적 통치 방식보다 선거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태도 변화 적어

조사 결과

2020년 10~12월, 44개국 성인 중 46%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 주요국 동의율: 핀란드·스위스 65%, 독일 49%, 미국 46%, 일본·홍콩·러시아 30%대 후반
- 한국은 2014년 44% → 2020년 57%

갤럽 인터내셔널이 2020년 10~12월 44개국 성인 41,998명에게 민주주의 관련 2개 항목 각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물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데 46%가 동의했고(4점 척도 중 '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 49%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인식은 2000년 30%에서 2007년 38%, 2014년 50%까지 늘었으나, 2020년에는 46%로 그 기세가 누그러졌다.

◎ '자국민 뜻에 따른 통치' 항목 동의율은 44개국 중 아제르바이잔·인도·가나에서 80%대로 가장 높았고, 불가리아·케냐·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그 비율이 20%를 밑돌아 국가별 차이가 컸다. 그 외 주요국 동의율은 핀란드·스위스 65%, 독일 49%, 미국 46%, 영국 41%, 그리고 일본·홍콩·러시아에서 30%대 후반으로 나타났다. 단, 이 결과는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 제도, 현시점 정치적 상황에 따른 자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 등은 상당히 다르다.

◎ 한국 조사는 작년 11월 5~29일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57%가 '우리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43%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4년 조사에서는 이 항목에 대한 동의율이 44%로 당시 세계 평균(50%)을 밑돌았지만, 2020년에는 57%로 세계 평균(46%)을 웃돈다. 2014년은 박근혜 정부 2년 차로, 그해 가장 큰 사건은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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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국 성인 중 53%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
- 주요국 동의율: 핀란드 94%, 독일 82%, 한국 73%, 미국 64%, 일본·홍콩 40%대, 러시아 36%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다'는 항목에는 44개국 성인 중 53%가 동의했고, 42%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항목의 동의율은 2000년 49%, 2007년 54%로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었다. 선거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믿음은 민주적 통치 방식보다 더 일관성 있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일지 모른다. 통치는 권력의 본질과 불가분하다는 점에서 더 복합적이다.

◎ '자국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항목 동의율은 44개국 중 핀란드에서 94%, 오스트리아·독일·가나·인도에서도 80%대로 높았으나, 나이지리아·이라크·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그 비율이 20%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 외 주요국 동의율은 영국 78%, 한국 73%, 미국 64%, 일본·홍콩 40%대, 러시아 3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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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VOP(Voice of the People) 지수:
핀란드 188, 독일 99, 한국 71, 미국 37, 일본 9, 홍콩 -48, 러시아 -87

국가 간, 향후 추이 비교를 쉽게 하고자 위 두 항목을 결합해 지수화했다. '국민 뜻에 따른 통치', '선거 공정성' 응답 각각에 점수 부여 후 합산했다('매우 동의' +2, '동의하는 편' +1, '동의하지 않는 편'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최대 400, 최소 -400). 점수가 클수록 사람들이 자국의 민주주의 구현 정도를 긍정적으로 느낀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조사에 참여한 44개국 중에서는 가나의 VOP 지수가 24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아제르바이잔 233, 인도 194, 핀란드 188, 스위스 114 순이며, 나이지리아가 -200으로 가장 낮다. 그 외 주요국 지수는 독일 99, 한국 71, 미국 37, 일본 9, 홍콩 -48, 러시아 -87 등이다.

응답자 특성표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2020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