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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04호(2020년 6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코로나19
조사일 : 2020/06/04
● 2020년 6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04호 2020년 6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6월 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71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8주간 추이
- 본인 감염 우려 정도
- 본인 감염 가능성 인식 정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5/29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당선인), 정의연 의혹 관련 국회 기자회견·이후 논란 지속
- 5/30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 6/1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디지털·그린 뉴딜 추진' 강조 /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
- 6/1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 시작 / 마스크 5부제 폐지
- 6/2 文, G7 정상회의 초청 수락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
- 6/2 정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WTO 제소 재개
- 6/3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기본소득 도입·증세 논의 필요성 시사
- 6/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대북 전단 살포 비판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미국 '비무장 흑인 사망' 추모·항의 시위,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미·중 갈등 격화
- 수도권 종교 모임 감염 확산 / 국회 상임위 배분 협상 난항 / 민주당, 통합당 제외 5일 개원 선언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2% vs '잘못하고 있다' 27%

한국갤럽이 2020년 6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긍정 평가했고 27%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6%/37%, 30대 74%/22%, 40대 75%/18%, 50대 66%/25%, 60대+ 55%/33%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60%가 부정적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긍/부정률(40%/41%) 차이가 크지 않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24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43%), '복지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한다'(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외교/국제관계'(4%),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17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지만, 그 비중은 최근 몇 주간 감소세다(3월 3주부터 5월 1주까지 50%대 → 5월 3주 47% → 이번 주 43%).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7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과도한 복지'(이상 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7%), '외교 문제'(5%), '윤미향·정의연 문제',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이상 4%), '국고/재정 낭비',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9주 연속 경제/민생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 지난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면서부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복지 확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과도한 복지'가 상위로 부상해 상반된 시각을 보여준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 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 지난주 금요일(5월 29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당선인)이 국회에서 정의연 활동·기부금 회계 의혹 해명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후로도 논란 지속 중이다. 관련 내용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지난주부터 언급되고 있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다. 다만,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가 현직 의원으로 국회 출근하고 있어 추후 상황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무관치 않은 문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국조사연구학회-한국갤럽논문상 안내
조사는 과학적 절차에 따르므로 그 이론적 배경이 탄탄해야 합니다. 한국갤럽은 우수한 연구인력이 많을수록 조사방법론 연구도 다양하게 전개되리라는 기대로 한국조사연구학회와 함께 2003년에 '한국갤럽학술논문상'을, 2004년에는 '한국갤럽박사학위논문상'을 추가로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상식은 코로나19 때문에 5월 말에서 7월로 연기함에 따라, 심사 결과를 먼저 공개합니다.
2020년 심사과정, 심사위원, 심사기준, 수상논문 보기
→ 역대 수상작 목록: 학술논문상 | 박사학위논문상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3%, 무당(無黨)층 26%, 미래통합당 17%, 정의당 7%

2020년 6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미래통합당 17%,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포인트 하락, 그 외 정당은 1%포인트 이내 등락했다. 무당층은 4%포인트 늘어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 최대치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무당층이 늘어난 것은 21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주 여야는 상임위 배분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법정 시한인 6월 5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개원을 선언했다. 이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기울 법하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나 윤미향 의원 의혹 논란도 여당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유권자의 63%가 앞으로 4년간 '국회 역할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했지만, '여대야소' 구성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21대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가장 큰 당부는 '협치, 일하는 국회'였다(→ 데일리 제403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세계보건기구(WHO)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비드-19(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6월 4일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640만 명이다(→ WHO).

●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2월 18일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등지의 집단 감염이 급증해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월 26일 1천 명, 4월 3일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6월 4일(목)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1,629명, 사망자는 273명이다(→ 질병관리본부). 한국갤럽이 감염에 대한 우려 정도와 감염 가능성에 관해 물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감, 2월 4주 77% → ... → 4월 4주 60% → 5월 1주 55% → 3주 67% → 6월 1주 71%
- 3월 중순 WHO 팬데믹 선언 즈음과 비슷, 5월부터 국지적 집단 감염·일일 확진자 수 증가 영향

한국갤럽이 2020년 6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본인 감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30%, '어느 정도 걱정된다' 4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20%,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8%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감염 우려감('(매우+어느 정도) 걱정된다' 응답 비율)은 대구 집단 감염 발생 직후인 2월 4주 77%, 3월부터 4월 2주까지 70% 내외, 4월 4주 60%,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5월 1주에는 55%로 감소했으나, 이번 주에는 석 달 전 WHO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즈음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18주간 감염 우려감 추이는 대체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연동했다.

◎ 질병관리본부 발표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월 29일 909명이 정점이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3월 12일부터 100명 안팎(최소 64명, 최대 152명), 4월 19일부터 10명 안팎, 5월 1주 조사 기간 즈음에는 사흘 연속 5명 미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한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안팎까지 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센터·종교 모임 등 국지적 집단 감염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1명이다.



◎ 코로나19 감염이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4월 초 수준이다(2월 4주 46% → 4월 2주 30% → 5월 1주 18% → 3주 27% → 6월 1주 30%). 연령별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많다(20대 18%; 60대 이상 43%). 이는 고령자 치명률(환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6월 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전체 2.3%, 30대 0.15%; 70대 10.89%, 80대 이상 26.49%). 프랑스(19.1%)·이탈리아(14.4%)·영국(14.2%)·스페인(11.3%) 등 일부 국가에서는 더 심각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인식, 2월 4주 59% → … → 4월 4주 49% → 5월 1주 45% → 3주 53% → 6월 1주 56%
- 서울/인천/경기 63%, 대구/경북 57%, 그 외 지역 50% 내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정도(정서적 반응)와는 별개로, 본인 감염 가능성(인지적 판단)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 12%, '어느 정도 있다' 45%, '별로 없다' 28%, '전혀 없다' 10%로 나타났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감염 가능성 인식('많이+어느 정도' 있다)은 한 달 전 45%에서 이번 주 56%로 늘었다. 이 역시 일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던 3월 중순과 비슷하다. '감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응답은 2월 4주 19%, 3월 3주부터는 계속 10% 안팎이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7% vs '내릴 것' 23% vs '변화 없을 것' 26%
- 3개월 전과 비슷, 현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전망 최저치는 2019년 3월 20%-최고치는 12월 55%

한국갤럽이 2020년 6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3%는 '내릴 것', 26%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반적으로 3개월 전과 비슷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저치는 2019년 3월 20%, 최고치는 12월 55%였다.

◎ 작년부터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월 27일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관련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

◎ 집값 상승 전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서 40% 내외, 그 외 지역에서 약 30%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 6월 19), 인천·경기(49 → 27 → 20), 대전·세종·충청(42 → 14 → 17), 광주·전라(41 → 10 → 4), 대구·경북(27 →5 → 9), 부산·울산·경남(41 → -5 → 1) 등이다. 석 달 전보다 수도권과 이외 지역 간 차이가 줄었다.

◎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37; 50대 -5),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0)보다 부정 평가자(25)에서 더 높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4% vs '잘못하고 있다' 42%
- 긍정 평가 이유: 집값 안정·하락 기대,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 늘어, 규제 관련 상반된 내용 혼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가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4%는 평가를 유보했다. 석 달 전보다 긍정률이 5%포인트 늘고, 부정률은 12%포인트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상승 전망 역시 감소)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했고, 집값 과열 시기(2018년 9월·2019년 12월 상승 전망 50% 상회)에는 20%를 밑돌았다.

◎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3월 20%대 중반 → 6월 30%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석 달 전보다 올랐다. 집값 상승 전망자(16%→15%)의 정책 긍정률은 그보다 낮은 편이며, 석 달 전과 다름없었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43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1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12%),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9%), '다주택자 세금 인상'(7%),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대출 억제'(이상 4%)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규제 심함'(이상 5%), '대출 억제 과도함'(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정책 실효성·지역 간 양극화 언급이 줄었고, 비싼 집값 관련 응답은 더 늘었다.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기존 집값·신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해도, 이미 너무 높게 형성되어 청년이나 무주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7%, 30대 49%, 40대 69%, 50대 77%, 60대 이상 73%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3%, 1채 45%, 0채(비보유)가 43%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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