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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35호(2018년 12월 2주) - 북한 관련 인식

조사일 : 2018/12/13

● 한국갤럽 2018년 12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35호 2018년 12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2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38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북한 관련 인식
- 북한의 합의 내용 이행 여부 전망: 2018년 5월·9월·12월 비교
-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 여부: 2013년, 2018년 3월·5월·12월 비교

주요 사건
- 12/7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 사령관 투신 사망
- 12/8 내년 국회의원 세비 인상 / 바른미래당 세비 인상분 반납 결정 / KTX 강릉선 탈선 사고
- 12/10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 12/11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언급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 12/11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 / 검찰, '직권 남용 등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 12/11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 12/12 남북 첫 GP 상호 검증 / 북한, '연내 답방 불가' 전달 / 안산 온수관 파열 사고
- 12/13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6일 개성 판문역 개최 예고
-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거리 투쟁
- 택시업계 반발로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5% vs '잘못하고 있다' 44%

한국갤럽이 2018년 12월 둘째 주(11~13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45%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44%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9%/33%, 30대 58%/33%, 40대 54%/41%, 50대 35%/57%, 60대+ 33%/52%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의 56%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6%, 부정 51%). 지난주는 남성, 20~40대, 블루칼라 직업군, 정의당 지지층 등에서 긍정률 낙폭이 컸고, 이번 주는 여성(53%→47%), 50대(50%→35%), 성향 중도층(53%→46%) 등을 중심으로 추가 하락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7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5%),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7%), '전반적으로 잘한다'(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44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최저임금 인상'(3%), '서민 어려움/복지 부족',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부동산 정책'(이상 2%) 등을 지적했다.

◎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지난 9월 초다. 당시는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금에 이른다.

◎ 지지난주(→ 데일리 제333호, 2018년 11월 5주)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현 정부의 대북·외교·복지 정책에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0% 중후반, 경제·고용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0%에 육박했다.

◎ 최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성·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유난히 성별 격차가 크다(이번 주 기준 20대 남성 38%, 여성 61%). 20대 남성은 대통령 직무뿐 아니라 현 정부의 대북·외교·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에서도 20대 여성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복지·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평가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20대 성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젠더 이슈를 지목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래 직무 평가 이유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드물다.

◎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3주(→ 데일리 제97호)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48%, 부정률 41%를 기록하며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직무 부정률이 40%를 넘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주요 사건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철도 노조 파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확산 등이 있었다.
이듬해인 2014년 초 다시 직무 긍정률 50% 선 회복, 4월 초 61%까지 올랐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40% 중후반으로 하락했고, 6·4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인사 문제가 부각되며 처음으로 긍정률(43%)과 부정률(48%)이 역전했다(→ 데일리 제119호, 2014년 6월 3주).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9%

2018년 12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9%,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올해 6월부터 하반기 주요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직후 창당 이래 지지도 최고치(56%)를 기록했다. 이후로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하여 오르내리다가 11월부터 지난주까지 40% 초반 횡보했고, 이번 주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합의 통과, 검찰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취 처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야3당과의 대치 등 당 안팎으로 직면한 난제들이 많다.

◎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7월 평균 10%, 8월 11%, 9·10월 12%, 11월 15%로 상승했다. 이번 주 19%는 새누리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다. 2년 전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는 10월 초까지 30% 선을 유지하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10월 4주 26% → 11월 1주 18% → 2주 17%→ 3주 15% → 4주 12%로 하락했다.

◎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 내부적으로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마찰, 계파 간 갈등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주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1월 평균 22%였으나 이번 주는 36%로, 같은 기간 보수층에서도 36%에서 46%로 상승하는 변화가 있었다.

◎ 참고로 매주 조사에서 응답자 특성으로 제시되는 보수·중도·진보 등의 성향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분류다. 즉 성·연령·지역 등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같은 레퍼런스가 없고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하나의 조사 결과다. 2016년 국정농단·촛불집회·탄핵 등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 사회에는 스스로를 진보 성향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올해 11월 평균 성향 비율은 보수층 24%, 중도층 30%, 진보층 31%, 성향유보층 14%였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23%, 32%, 26%, 19%로 바뀌어 진보층이 감소하고 성향유보층이 증가했다.








북한 관련 인식

올해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발표 후인 5월 2~3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88%가 당시 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데일리 제305호) . 5월 말 2차 회담, 9월 중순 평양 3차 회담에 이어 지난달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 12월 12일, 북한으로부터 연내 답방 불가 입장이 전해지며 결국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는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부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오는 26일로 예고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이르기까지 남북 관계 사상 매우 역동적인 한 해였다. 현시점 우리 국민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봤다.

북한은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 38% vs '그렇지 않을 것' 45%
- 북한 합의 이행 낙관 전망: 5월 1차 회담 58% → 5월 2차 회담, 9월 3차 회담 49% → 12월 38%


한국갤럽이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올해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비하면 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 전망이 20%포인트 감소, 비관 전망은 25%포인트 증가했다.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비무장지대 GP 철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5월 중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등 돌변했던 북한의 태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굴곡 많은 북미 관계, 기대가 무성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무산 등 현실적 난관을 의식한 현상으로 추정된다.

◎ 북한의 합의 이행에 대한 전망은 성·연령별로 달랐다. 30·40대 여성에서는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이 50%대 후반으로 높은 편이지만, 20대·60대+ 남성과 50대·60대+ 여성에서는 그 비율이 30%를 밑돌았다. 30~50대 남성, 20대 여성에서는 '잘 지킬 것',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응답 격차가 크지 않았다.

◎ 1차 회담 직후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83%, 북한 합의 이행 전망은 보수·중도층에서도 낙관론이 앞섰다. 또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와 성향 진보층은 북한 합의 이행을 낙관적으로,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와 성향 보수층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 남북 관계 인식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한 신임 정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 간다': 2018년 3월 10% → 5월 31% → 12월 24%

우리 국민 24%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호감이 간다', 59%는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호감이 간다' 응답 비율)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3%로 가장 낮고 30대 이상에서는 20% 선이다.

◎ 김 위원장 호감도는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말 대비 7%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대부분 40대(5월 5주 40% → 12월 2주 28%)와 50대(43%→26%)에서의 변화다. 다른 연령대에서의 호감도는 7개월 전과 비슷하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