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05호(2018년 5월 1주) -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남북 정상회담

  한국갤럽   2018/05/03
  [GallupKoreaDailyOpinion_305(20180504).pdf]

● 한국갤럽 2018년 5월 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5호 2018년 5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5월 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70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 경제/대북/외교/복지/교육/인사
※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 비교

남북 정상회담
- 남북 정상회담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가?
-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 변화

주요 사건
-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한국GM 정상화 조건부 합의
- 4/29 北, 5월 핵실험장 공개 폐쇄 / 남북 표준시 통일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
- 4/30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회담 장소 판문점 첫 언급
- 5/1 남북 확성기 동시 철거 /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정상화 촉구
- 5/2 문재인 대통령, '주한미국은 평화협정과 무관, 한미동맹 문제' 발언
- 5/3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출범 / MB 첫 재판
- 5/3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촉구 단식 시작
- 남북 정상회담 강경 발언 홍준표 대표에 자유한국당 내 일부 비판
- 더불어민주당 내 은수미·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 논란, 일부 지역 공천 반발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83% vs '잘못하고 있다' 10%

한국갤럽이 2018년 5월 첫째 주(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3%가 긍정 평가했고 1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3%).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8%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6%/8%, 30대 89%/7%, 40대 87%/7%, 50대 80%/12%, 60대+ 75%/14%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69%,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61%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40%가 긍정, 43%가 부정 평가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50대 이상, 무당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의 긍정률 상승이 두드러졌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26명, 자유응답) '남북 정상회담'(35%),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9%), '외교 잘함'(8%),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97명, 자유응답) '대북 관계/친북 성향'(23%),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2%),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남북 정상회담'(7%),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5%), '북핵/안보'(4%)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상승은 지난주 금요일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영향으로 보인다.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크게 늘었다.

◎ 북한 이슈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8.25 남북 합의'를 들 수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을 이어가던 2015년, 8월 20일 발생한 서부전선 교전으로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틀 후인 22일부터 남북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 25일 새벽 2시 6개 항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4%에서 49%로 15%포인트 상승하며 10개월 만에 부정률을 앞섰다.
(→ 데일리 오피니언 제177호)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직무 수행 평가 비교

한국갤럽은 1988년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동일한 질문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해 왔다. 역대 대통령들의 각 분기별 직무 수행 평가 조사 시기는 당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임기 2년차 1분기 기준 수치는 대체로 취임 1년 즈음 조사 결과다.

◎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45%(1989년 1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55%(1994년 1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60%(1999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25%(2004년 3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34%(2009년 2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56%(2014년 2월, 데일리 제104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83%(2018년 5월)다.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직후 취임 1년을 맞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초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을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는 가운데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참고로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당일인 2004년 3월 9일 일반 국민 조사에서는 탄핵 찬성(28%)보다 반대(54%)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잘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83%, 외교 정책 74%,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5%가 긍정 평가했다. 공직자 인사와 경제 정책은 긍정률 40% 후반, 부정률 20% 중반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긍정률(30%)과 부정률(23%)이 모두 낮고 다른 분야에 비해 의견유보(46%)가 많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 수행 전반적 평가에서 지금까지 40대 이하에서 매우 높은 긍정률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정책 분야 평가도 마찬가지 경향을 띤다. 다만 교육 분야 평가에서 의견유보가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추진안 발표가 많지 않았고, 학부모나 수험생 가족을 둔 사람 등으로 주 관심층이 제한적이며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월 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고, 5월 3일 정부가 제시한 집권 2년차 15개 선별 과제에도 교육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분야별 긍정률을 취임 100일 즈음인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대북(53%→83%)에서 30%포인트, 외교(65%→74%)에서도 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복지(65%→55%), 경제(54%→47%), 교육(35%→30%)에서는 긍정률이 5~10%포인트 하락했고, 공직자 인사(50%→48%)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6개 분야 모두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고 취임 초기 평가에는 상당 부분 기대감이 반영됨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5%, 무당(無黨)층 21%,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6%

2018년 5월 첫째 주(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1%,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6%,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으며 무당층도 2%포인트 줄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변함없었다.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55%는 창당 이래 최고치다. 참고로 한국갤럽 기준 역대 정당 지지도 최고 수치는 59%로,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3년 3월과 6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의 기록이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탄생한 정당으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 현재 지지하는 정당, 즉 정당 지지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후보 또는 정당과 다름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광역 시·도, 구·군별 자치단체장과 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구 투표가 동시에 이뤄지므로 대선이나 총선보다 더 복잡다단하다.
지지하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후보가 더 낫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당 독주의 다당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1월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2월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 한반도기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이뤄졌다. 개회 전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폐회 후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지난 3월에는 정부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만나 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없진 않으나 5월 들어 남북 확성기 동시 철거, 표준시 서울 기준 통일, 핵실험장 공개 폐쇄 등이 추진되고 있다.
현시점 우리 국민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잘됐다' 88% vs '잘못됐다' 5%
- '남북 대화 재개/만남 자체 의미', '관계 개선', '비핵화', '평화 체제', '종전' 등 큰 기대감 표출


지난주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88%가 '잘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만이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이념성향 보수층(78%), 대구·경북 지역(76%),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77명, 자유응답) '남북 대화 재개/만남 자체 의미'(20%), '신뢰/소통/화해/교류 협력 등 관계 개선'(18%), '비핵화/핵 포기'(11%), '평화 체제 구축'(10%), '종전 선언/전쟁 종식', '국민 불안감·갈등 해소/긴장 완화'(이상 7%), '합의 이끔/성과 도출', '통일 희망 키움/통일 분위기'(이상 4%) 등을 꼽았다.

◎ 회담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3명, 자유응답) '가시적 성과 없음/말뿐/확실한 것 없음'(24%), '북한 신뢰 못함/진정성 없음'(19%), '보여주기식/형식적'(18%), '비핵화 방안 거론 안 됨/핵 포기 선언 아님'(10%), '북한에 끌려다님/북한에 굴복'(6%) 등을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 58% vs '그렇지 않을 것' 20%
- 2015년 8.25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에는 '북한이 합의 내용 잘 지킬 것' 17%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이번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58%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고 20%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은 3년 전 8.25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와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2015년 8월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직후 조사에서 우리 국민 65%는 합의가 '잘됐다'고 봤으나,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은 17%에 그쳤다('잘 지키지 않을 것' 69%). 다시 말해 최악의 상황을 막고 합의를 이끈 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 국민 중에서 북한이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대북 인식 변화는 지난 3월에도 일부 감지됐다. 정부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3월 둘째 주 북한 태도 변화 여부 조사에서 '변했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는데, 이는 1월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직후 28%에서 크게 달라진 결과였다.

◎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이란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에서 60%를 넘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50%를 약간 밑돌며 자유한국당 지지층(21%),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10%), 남북 정상회담이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7%) 중에서도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 '전보다 좋아졌다' 65%, '나빠졌다' 1%, '변화 없다' 28%

끝으로 이번 회담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다. 그 결과 65%가 '전보다 좋아졌다', 1%는 '나빠졌다, 28%는 '변화 없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20대 40%; 60대 이상 75%) 많았으며, 대북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이념성향 보수층(56%), 자유한국당 지지층(48%) 등에서도 적지 않았다.

◎ 분단 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으로 이뤄졌다. 당시 회담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88%가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답했고('나빠졌다' 0.1%, '비슷하다' 9%), 76%가 '회담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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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06호(2018년 5월 2주) - 드루킹 특검, 경제 전망

데일리 오피니언 제304호(2018년 4월 4주) - 인터넷 뉴스 댓글, 특검 (4월 통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