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25호(2018년 10월 1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한국갤럽   2018/10/04
  [GallupKoreaDailyOpinion_325(20181005).pdf]

● 한국갤럽 2018년 10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5호 2018년 10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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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0월 2, 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6,97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9.13 시장안정, 9.21 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후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9/22~26 추석 연휴
- 9/23~27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 한미정상회담, 한미FTA 개정 협정, 유엔총회 기조연설
- 9/26 한일정상회담,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 /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미 격차 0.75%P)
- 9/28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10/1 남북, DMZ 지뢰 제거 시작 / 6.25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
- 10/1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 위원 전원책 변호사 위촉
- 10/2 文,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 유 장관,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시 표명
- 10/3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7일 방북 예고
- 10/4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교육 허용 방침
- 10/4 평양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공방 / 국회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4% vs '잘못하고 있다' 26%

한국갤럽이 2018년 10월 첫째 주(2, 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4%가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추석 전인 9월 셋째 주에 비해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6%, 30대 78%/15%, 40대 74%/19%, 50대 53%/36%, 60대+ 55%/3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8%, 정의당 지지층에서 82%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0%)보다 부정률(68%)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40%/49%, 38%/41%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42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44%), '대북/안보 정책'(9%),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남북정상회담',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4%), '전반적으로 잘한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6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9%),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이상 5%), '북핵/안보'(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人事) 문제',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주 50%에서 회담 기간 중 61%로 상승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64%로 3%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대북 관계/친북 성향'이 '경제/민생' 다음으로 많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9월 23~27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의지와 계획을 역설했다.

◎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올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직후에도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4월 24~26일 73% → 5월 2~3일 83%, 데일리 제305호)

◎ 북한 이슈는 과거에도 대통령 직무 평가에 매우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두드러진 예로는 '8.25 남북 합의'를 들 수 있다. 남북 경색 국면을 이어가던 2015년, 8월 20일 발생한 서부전선 교전으로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틀 후인 22일부터 남북 고위급이 판문점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 25일 새벽 2시 6개 항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4%에서 49%로 15%포인트 상승하며 10개월 만에 부정률을 앞섰다.(→ 데일리 제177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9%

2018년 10월 첫째 주(2, 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9.13 시장안정, 9.21 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 이어 21일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갤럽이 새로운 정책 발표 전후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비교해봤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43% vs '내릴 것' 21% vs '변화 없을 것' 22%
- 상승 전망: 2018년 7월 29% → 9.13 대책 발표 직전 50% → 9.21 대책 발표 이후(10월 초) 43%


한국갤럽이 2018년 10월 2일과 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3%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9월 13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5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 줄었고, 하락 전망은 2%포인트 늘었다.

◎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경기·전라권 40% 후반, 충청·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9월 대책 발표 전후 67%에서 48%로 가장 크게 바뀌었다.

◎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 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9월 -3 → 10월 -18)은 이번에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짐작케 했다.

◎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5, 40대 17, 50대 이상 8), 현재 무주택자(34)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5)보다 높다. 순 지수를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무주택자(39→34)보다 1주택자(27→16), 다주택자(21→5)로 갈수록 변화폭이 크다.
즉 주택 거래 유경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견주어 보며 정책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면도 있으나, 무주택 젊은 층은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거나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가장 부담스럽고 높은 장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23% vs '잘못하고 있다' 55%
- 긍정 평가 이유: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3%는 '잘하고 있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8%·49%)보다 상승 전망자(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26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7%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51%, 40대 72%, 50대 77%, 60대 이상 69%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6%, 0채(비보유)가 43%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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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26호(2018년 10월 2주) - 경제 전망

데일리 오피니언 제324호(2018년 9월 3주) - 북한 합의 이행, 통일 시기 인식 (9월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