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 정부·사회 공정성
  한국갤럽   2017/10/31
  [한국갤럽GallupReport(20180404)_사회통합실태조사_공정성.pdf]

● 한국갤럽 2017년 4월 4일(수) 공개 | 문의: 02-3702-2696/2571/2622

● 한국갤럽은 2013년부터 매년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주관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 사회 여러 부문별 갈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과 가치관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국민대통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한 승인통계(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417001)입니다. 조사 보고서 전문은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승인 아래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중 지금까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몇 회에 걸쳐 데일리 오피니언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회·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부문에 이어 오늘은 공정성 부문 주요 결과를 전합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 공정성 부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9월 1일~10월 31일
- 표본추출: 층화집락 확률비례계통추출-추출된 가구 내 적격 가구원 전수조사
-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69세 남녀 8,000명
- 표본오차: ±1.8%포인트(95% 신뢰수준, 설계효과 고려 기준)
- 주관: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02-2007-0663
- 조사: 한국갤럽 연구6본부 3팀 02-3702-2696

조사 내용
- 정부 공정성: 행정기관,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회 공정성: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 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조사 결과

2017년 정부 공정성 인식: 행정기관 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5% vs 국회 26%
- 경찰 44%, 법원 43%, 검찰 40%... 2017년 6개 기관 공정성 인식은 모두 전년 대비 개선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아래 한국갤럽이 2017년 9~10월 전국 만 19~69세 남녀 8,000명에게 행정기관(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국회(국민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는가), 법원(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가), 검찰·경찰(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마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가) 등 6개 정부 기관 각각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4점 척도: 1. 전혀 - 2. 별로 그렇지 않다 - 3. 약간 - 4. 매우 그렇다).
그 결과 기관별 공정성 인식('(약간+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은 행정기관이 7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55%), 경찰(44%), 법원(43%), 검찰(40%) 순이며 국회가 26%로 가장 낮았다.

◎ 2017년 우리 국민의 정부 공정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기관 공정성 인식은 2016년 64% → 2017년 7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8% → 55%로 각각 9%포인트, 7%포인트 상승했고 경찰, 법원, 검찰, 국회 역시 3~5%포인트 상승했다.

◎ 정부 공정성 인식은 지난주 소개한 기관별 신뢰도와도 맥을 같이했다. 국회 신뢰도(15%)는 중앙정부 부처·경찰(이상 41%), 법원(34%), 검찰(31%)보다 크게 뒤떨어졌다.








사회 공정성 인식: 교육 기회 60%, 병역 의무 이행 50% > ... >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24%
- 언론 보도, 취업 기회,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공정성 인식 전년 대비 소폭 하락


다음은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 취업 기회, 과세 및 납세, 복지 혜택,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 정치 활동, 성별에 따른 대우, 언론 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 병역 의무 이행 등 12개 항목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4점 척도: 1. 전혀 - 2. 별로 공정하지 않다 - 3. 약간 - 4. 매우 공정하다).
그 결과 사회 공정성 인식('(약간+매우) 공정하다' 응답 비율)은 교육 기회가 6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병역 의무 이행(50%), 복지혜택 기회, 성별에 따른 대우(이상 45%), 지역 균형 발전, 법 집행(이상 37%), 과세 및 납세(36%), 언론 보도(35%), 취업 기회(29%), 정치 활동(28%),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27%) 순이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가장 낮은 24%를 기록했다.

◎ 2017년 사회 공정성 인식은 전년도와 같거나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항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언론보도(38%→35%), 취업 기회(32%→29%), 대기업·중소기업 관계(27%→24%) 공정성 인식은 각각 3%포인트 하락했다.

◎ 사회 공정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고연령일수록 높은 편이었다. 예를 들어 병역 의무 이행 공정성 인식은 20대(44%)보다 50·60대(53%)가 9%포인트 높고 다른 항목들에서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육 기회, 과세 및 납세, 성별에 따른 대우 등 세 항목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3%포인트 높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2013년 이후 매년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을 영역별로 측정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는 기존의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권리부여), 사회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 부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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