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109호(2014년 3월 4주) (3월 통합 포함) - 규제개혁 점검회의
  한국갤럽   2014/03/27
  [GallupKoreaDailyOpinion_109(20140328).pdf]

● 한국갤럽 2014년 3월 2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09호 2014년 3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3월 24~27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199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8,036명 중 1,199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2014년 3월 1~4주 직무 평가 통합 결과
- 정당 지지도 / 2014년 3월 1~4주 정당 지지도 통합 결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대한 의견
- 규제개혁 점검회의 방송 접촉 여부
- 규제개혁 점검회의 전반적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여러 규제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 이번 정부가 규제개혁을 앞으로 잘 실천할 것으로 보는가?
-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 변화 여부

주요 사건
- 3/24 박 대통령,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 한-네덜란드, 한중 정상회담
- 3/25 한미일 3국 정상회담 / 안철수-문재인 회동
- 3/26 천안함 피격 4주기 /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창당
- 3/27 한독 정상회담 / 새누리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 확정
- 3/27 외교부, 일 문부성 발언 비판 / 북, 朴 실명 거론 비난
-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 '황제 노역'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3월 넷째 주(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1,199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9%는 긍정 평가했고 28%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8%).

◎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해 올해 긍정률 최고치, 부정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5%포인트 늘어(18%→23%) 이번 네덜란드·독일 순방 역시 직무 긍정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은 지난 주 목요일(20일) 7시간에 걸쳐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주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 규제개혁 직접 언급 정도는 미미했지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 미흡' 지적은 6%포인트 줄어(19%→13%) 장시간 회의에서 보인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가 불통 이미지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듯 하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707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3%), '대북/안보 정책'(12%), '열심히 한다/노력한다'(9%),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34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23%), '소통 미흡'(13%), '복지/서민 정책 미흡'(9%), '경제 정책'(8%), '독단적'(8%),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등을 지적했다.







2014년 3월 1주부터 4주까지 총 4,643명 데이터를 통합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긍정률 57%, 부정률 32%로 지난 2월(4,854명, 긍정 56%, 부정 33%)에 비해 긍정률은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 2월과 3월은 긍정/부정률 변화 폭이 크지 않고 여러 응답자 특성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유독 20대 여성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20대 여성의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률은 작년 12월 철도 노조 파업과 '안녕들하십니까' 등 각종 시국 대자보 확산 시점에 급등해 1월 정점에 달했고 이번 3월 들어 작년 11월 수준으로 복귀했다. 20대 여성의 최근 5개월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부정률은 작년 11월 36%/49% → 12월 25%/62% → 올해 1월 22%/70% → 2월 27%/63% → 3월 36%/49%다.

◎ 20대 여성 열 명 중 네 명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고, SNS 이용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를 그 곳에서 접한다. 작년 철도 노조 파업이나 시국 대자보 소식 등은 기존 주류 매체보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 2월까지도 국정원 문제 등 여야 대치가 이어졌으나, 3월 들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과 합당 과정을 거치며 지난 겨울의 날선 공방은 소강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면 전환에 20대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4년 2월 월간 통합 리포트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4년 1월 월간 통합 리포트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3년 1~12월 월간 통합 리포트 (주요 지표 추이 그래프 포함)


정당 지지도

지난 3월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6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한 데 이어, 26일 공식 창당했다.

◎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8%, 통합진보당 1%, 정의당 1%,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는 26%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3월 1주 39%에서 이번 주 43%까지 점진 상승해 작년 4분기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 한편, 3월 들어 신당 창당과 합당을 동시 추진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지도 30% 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 주 공식 창당과 함께 하락세를 멈췄다.








2014년 3월 1주부터 4주까지 총 4,643명 통합 결과 기준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9%,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없음/의견유보 26%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전국 구도와 유사하며
광주/전라는 새누리당 10%, 새정치민주연합 55%인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새누리당 50% 상회, 새정치민주연합 20% 내외로 나타났다.







국민 열 명 중 세 명, '규제개혁 점검회의 방송 듣거나 봤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오후 2시부터 7시간 동안 TV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한국갤럽은 1월 초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데 이어,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봤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규제개혁 점검회의 방송을 직접 듣거나 봤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세 명(30%)이 듣거나 봤다고 답했다. 평일 오후 시간대 방송된 만큼, 학업이나 생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2040 세대보다는 고연령대가 방송을 많이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을 듣거나 봤다는 사람이 20대는 열 명 중 한 명(10%)에 불과했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절반(48%)에 달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전반적 평가, '좋았다' 45% > '좋지 않았다' 12%

전체 응답자 1,199명에게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회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게 생각되는지 좋지 않게 생각되는지 물은 결과, 45%는 '좋았다', 12%는 '좋지 않았다'고 답했고, 4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번 규제개혁 회의 방송을 가장 많이 봤고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50대 이상 고령층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60% 이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했지만, 상대적으로 방송 접촉이 적었던 2040 세대는 절반 가량이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

◎ 규제개혁 회의 긍정 평가자(53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규제개혁에 공감, 규제개혁 필요성'(2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통령의 개혁의지'(8%), '규제개혁 실현, 경제활성화 기대'(8%), '국민의 불편한 점 해소, 서민 위한 노력'(6%), '규제개혁 공론화'(6%) 등을 응답해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이란 의제에 공감과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회의에 임한 대통령의 태도에도 지지를 표했다.

◎ 한편, 규제개혁 회의 부정 평가자(145명)는 그 이유로 '보여주기식 이벤트/형식적 행사'(25%), '개혁 실현이 문제'(19%), '필요한 규제 제거 우려'(7%), '혼란 초래'(7%) 등 이례적인 회의 방식으로 눈길을 끌기보다는 실천을 우선할 것, 그리고 우려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현재 여러 규제들,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다' 58% > '아니다' 19%

현재 여러 규제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걸림돌인지 보는지 물은 결과, 58%는 '(매우+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으며 그 중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0%였다. '(전혀+별로) 걸림돌이 아니다'는 19%였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연령/지지정당/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규제들이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란 의견이 우세해, 규제개혁 의제에 대한 공감대는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는 규제개혁을 '잘 실천할 것' 47% > '못할 것' 33%

과거에도 규제개혁 의지를 밝힌 대통령들은 있었지만, 처음 목표에는 미달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부는 규제개혁을 앞으로 잘 실천할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잘 실천할 것', 33%는 '잘 실천하지 못할 것'으로 답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부의 규제개혁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 정도로 바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호의적인 5060 세대, 새누리당 지지자, 보수 성향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은 60% 이상이 잘 실천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2030 세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진보 성향자,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들은 절반 이상이 잘 실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들도 규제개혁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점검회의 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좋아졌다' 39% > '나빠졌다' 6%, '변화 없다' 41%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은 결과, 41%는 '변화 없다', 39%는 '좋게 변했다', 6%는 '좋지 않게 변했다'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이 직접 장시간 TV 생방송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향후 실천 여부와는 별개로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부정적 변화보다 많은 점을 단기적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더 좋아졌다는 의견은 역시 기존 핵심 지지층인 50대(56%)와 60세 이상(64%), 새누리당 지지자(55%)에서 많았고, 40대(36%), 새정치민주연합(26%)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8%)에서도 적지 않았다.

◎ 대통령 직무 평가별로 보면, 긍정 평가자의 57%는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다고 답했지만 부정 평가자의 59%는 '변화 없다', 19%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해 반감을 드러냈다.

◎ 참고로, 지난 1월 6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1%가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 대한 생각에 '변화 없다'고 답했고 28%는 '좋아졌다', 8%는 '나빠졌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초 기자회견에 비하면 이번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 2014년 1월 7~9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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