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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55호(2019년 5월 4주) -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 제도, 총선 투표 의향 정당
조사일 : 2019/05/23

● 한국갤럽 2019년 5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55호 2019년 5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5월 21~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48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총선 투표 의향 정당

국회의원 선거 제도 관련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 국회의원 전체 의석 현행 300석 중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28석 늘리는 안
- 지역구 의석 현 수준 유지, 비례대표 의석 늘려 의석 총수 늘리는 안
- 기존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의석 총수 10% 줄이는 안

주요 사건
- 5/17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 5/18 문재인 대통령,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참석
- 5/20 과거사위원회,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 발표 / 여야 3당 원내대표 맥주 회동
- 5/22 현직 외교관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 '김학의 사건' 관련 윤중천 재구속
- 5/23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 국토부,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 발표
-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지속, 황교안 대표 전국 순회
- 미국 등 글로벌 기업, 화웨이 거래 중단 / KDI·금융연구원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제시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6% vs '잘못하고 있다' 44%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반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7%/35%, 30대 57%/34%, 40대 58%/33%, 50대 39%/55%, 60대+ 34%/56%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9%, 부정 52%).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9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 '복지 확대', '외교 잘함'(이상 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서민 위한 노력'(4%), '소통 잘한다', '평화를 위한 노력',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경제 정책'(이상 3%), '전 정권보다 낫다',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최저임금 인상', '개방적/열린 마음/합리적'(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3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이상 3%),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외교 문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4%,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9%

2019년 5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6%, 자유한국당 2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기타 정당 1%,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총선 투표 의향 정당: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은지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6%, 정의당 8%,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21%로 나타났다.

◎ 2019년 5월 넷째 주 현재 정당 지지도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36%→38%(+2%포인트), 자유한국당 24%→26%(+2%포인트), 정의당 9%→8%(-1%포인트), 바른미래당 5%→5% 등으로 소폭이지만 여당과 제1야당 쪽에 표심이 더해졌다.

◎ 총선 투표 의향 정당을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2018년 11월 넷째 주 43% → 2019년 5월 넷째 주 38%), 정의당(13%→8%), 바른미래당(8%→5%)은 3~5%포인트 하락했지만, 자유한국당(16%→26%)은 10%포인트 상승했다. 참고로 작년 11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였고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53%였다(→ 데일리 제332호).

◎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총선 투표 의향 정당으로 자유한국당 15%, 더불어민주당 13%, 바른미래당 7%, 정의당 2%, 민주평화당 1%를 선택해 진보 정당과 중도·보수 정당 합산 비율이 각각 16%, 22%였고 62%는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았다.

◎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하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병행된다. 지지하는 정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후보가 더 낫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한 정당에 힘을 싣기보다 견제와 균형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권자는 투표할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을 달리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구 출마 후보 윤곽이 뚜렷하지 않고 야권 재편, 선거제 개편 가능성도 커 투표할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과 비례대표 정당을 분리하여 묻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야가 극한 대치했던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일단락됐지만, 쌍방 무더기 고소·고발로 수사하게 됐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이다.

●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1개월 앞둔 현시점 우리 국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어떻게 보는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관련 세 가지 안에 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좋다' 37% vs '좋지 않다' 33%
- 6개월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 시각 우세 → 현재 긍·부정 엇비슷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다.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은 결과 37%가 '좋다', 33%는 '좋지 않다'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는 의견은 30·40대(53%·4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57%·78%), 성향 진보층(65%)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9%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며 50대·60대+(47%·42%), 성향 보수층(61%) 등에서도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6개월 전인 작년 11월 넷째 주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좋다'가 42%, '좋지 않다'가 29%로 긍정적 인식이 우세했지만(→ 데일리 제332호), 현재는 긍·부정 시각이 엇비슷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권자 열 명 중 세 명(29%)은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다수 법안 상정 과정에서 발생한 극한 대치, 물리적 충돌, 국회 파행 장기화 등으로 유권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숙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 변경 관련 세 가지 안에 대한 의견
- 현행 300석 유지,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 28석 늘리는 안: 찬성 35% vs 반대 47%
- 지역구 의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 늘려 의석 총수 확대하는 안: 찬성 17% vs 반대 72%
-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지역구만 270석, 의석 총수 10% 줄이는 안: 찬성 60% vs 반대 2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변경 관련 세 가지 안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을 물었다.
먼저,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보다 28석 늘리는 안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 35%, 반대 47%, 의견 유보 19%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추진하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이다.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찬성이 많으나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는 67%가 이 안에 찬성했다.

◎ 다음으로, 지역구 의석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국회의원 전체 수를 현행 300석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이 17%, 반대가 72%였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반대가 많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의석 총수 확대에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현재 여야 4당 일각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끝으로,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만 270석으로 하여 국회의원 전체 수를 10% 줄이는 방안에 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찬성이 많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좋게 보는 사람 중에서도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 위 세 가지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공감 여부보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원 선호 경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9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2015년 7월 조사에서 유권자 86%가 선거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고, 세비 총예산 동결 전제하에서도 75%가 의원 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다. 또한 당시 국회 의석 300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중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 16%,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한다' 37%, '현재가 적당하다' 29%였다(→ 데일리 제173호).

◎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에 일면 공감하더라도 기존 국회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큰 불신과 반감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나 의석 총수 확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7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과거 수 차례 국회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데일리 제182호, 2015년 10월). 이처럼 국회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선거 제도 변경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입법기관인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