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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76호(2015년 8월 3주) - 주변국 관계, 전승절 행사, 5.24 조치
조사일 : 2015/08/20

● 한국갤럽 2015년 8월 2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6호 2015년 8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8월 18~2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81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주변국 관계
-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 남북 관계 개선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가?

주요 사건
- 8/15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 北, 표준시 변경
- 8/16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
- 8/17 을지 훈련 시작(~20) / 박근혜 대통령, 北 지뢰 도발 비판
- 8/1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 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 8/19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현역 20% 공천 배제 방안 발표 /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 8/20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징역 2년 확정 / 朴, 전승절 방중 예고
- 8/20 행정자치부, 지방세 3법 개정안 공개 / 北 포격 도발에 대응 사격
-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계파 갈등 / 여야 국회의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34%로 9주째 답보, '잘못하고 있다' 56%
- 60세 이상 긍정 평가 5월 이후 처음으로 70% 선 기록, 2030 세대는 10% 내외로 양극화


한국갤럽이 2015년 8월 셋째 주(18~20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4%는 긍정 평가했고 56%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변함 없었다. 직무 긍정률은 6월 넷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9주간 평균 33%로 답보 중이며, 같은 기간 내 부정률 평균은 57%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8%/79%, 30대 12%/83%, 40대 24%/63%, 50대 46%/42%, 60세+ 72%/23%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60세 이상의 긍정률이 70% 선에 올라섰다. 올해 월별 통합 기준 60세 이상의 직무 긍정률은 1월 60%, 2월 56%, 3월 69%, 4월 67%, 5월 74%, 6월 64%, 7월 64%였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7명)은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42명)은 8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5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8%, 부정 68%).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4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0%)(-5%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외교/국제 관계'(10%), '복지 정책'(7%), '대북/안보 정책'(7%)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64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0%), '경제 정책'(13%),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7%), '공약 실천 미흡'(6%), '안전 대책 미흡'(6%),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는 전반적으로 지난 주와 비슷하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추진했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 평가 이유에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어제(8월 20일) 오후 북한의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4%
- 새누리당 지지도 40% 선 회복, 새정치민주연합 올해 최저 수준 벗어나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1%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이번 주에도 1%포인트 상승해 40% 선을 회복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포인트 올라 올해 최저 수준을 벗어났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 여러 가지로 눈길을 모았다. 먼저 문재인 대표가 8월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 현안과 남북 경제통합 구상 등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9일 현역 의원 중 20% 공천 배제 방안을 포함한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편 19일 권은희 의원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20일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변국 관계

중국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을 초정했다. 주변국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외교 특성상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어제(20일) 오전 청와대는 대통령의 참석 결정을 알렸지만, 열병식 참석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그리고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한 입장을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 '미국' 57% > '중국' 30% > '일본' 4%, '러시아' 1%
- 20대는 71%가 미국, 40대와 50대는 미국(약 50%) 못지않게 중국(38%) 중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57%)은 '미국'을 선택했고 30%는 '중국'을 꼽았으며 '일본'은 4%, '러시아'는 1%에 그쳤다.

◎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71%)에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상에서도 50~60%로 나타나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데 세대 간 이견은 없었다. 다만 현재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50대는 미국(약 50%) 못지않게 중국(38%)을 중시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 2년 전인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조사에서는 71%가 '미국', 18%가 '중국'을 답했으며, 그해 7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미국'(56%) 대비 '중국'(35%)의 비중이 늘었다. 올해 두 차례 조사는 모두 2013년 7월과 유사해 최근 2년간 인식상 변화는 크지 않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69% > '불참' 18%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69%가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18%만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직업,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40대 이상 70% 상회). 반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저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다(2030 세대 약 30%; 5060 세대 약 10%).

◎ 한반도 평화에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570명) 중에서도 66%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었으며, 한중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303명) 중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했다.




5.24 조치, '먼저 해제해야' 22% < '북한 태도 변화 없으면 그럴 필요 없다' 68%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 보류 등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8월 16일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권고와 함께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22%는 '우리 정부가 먼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68%는 '북한 태도 변화 이전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번 조사가 지뢰 도발 사건 이후 실시됐음을 감안하더라도 '5.24 조치 우선 해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 또한 어제(20일) 오후 발생한 서부전선 교전으로 북한은 준전시 상태 선포,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해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하게 됐으며, 5.24 조치 우선 해제 주장 역시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