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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63호(2015년 5월 3주) - 국회선진화법, 국회 역할 평가
조사일 : 2015/05/21

● 한국갤럽 2015년 5월 2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3호 2015년 5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5월 19~21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7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국회선진화법 관련
- 국회 역할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반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역할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요 사건
- 5/17 미 국무장관 방한
- 5/18 제35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 반기문 유엔 총장 방한
- 5/18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 한-인도 정상회담
- 5/20 북, 반 총장 방북 허가 철회 / 박근혜 대통령, 유감 표명
- 5/21 황교안 법무부장관, 신임 총리 후보로 내정
- 성완종 리스트 수사 / 이완구, 홍준표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인선 난항 / 사드 배치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5월 셋째 주(19~21일 3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4주 연속 긍정률 40%, 부정률 50% 선에 걸쳐 있으며, 답자 특성별로도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답보 중이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8%/70%, 30대 17%/73%, 40대 26%/65%, 50대 53%/36%, 60세 이상 75%/18%였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9명)은 7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8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0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1%, 부정 6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9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3%)(+6%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7%),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 '전반적으로 잘한다'(5%), '복지 정책'(5%), '안정적인 국정 운영'(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1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3%)(-3%포인트), '경제 정책'(12%), '인사 문제'(10%), '복지/서민 정책 미흡'(8%)(+3%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7%),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6%), '세월호 수습 미흡'(5%), '세제개편안/증세'(5%), '독선/독단적'(5%)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지지도에 1%포인트를 더해 4주 연속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국회선진화법 관련

지난 5월 1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돼 19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제한,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에 재적 의원 60%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날치기 통과 등이 사라지고 작년 말 새해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이란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소수당이 반대할 경우,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이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안 상정이 어려운 점과 재적 의원 60% 동의 기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 2015년 5월 현재 우리 국민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개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국회 역할 수행, '잘못하고 있다' 88% > '잘하고 있다' 5%
- 여야 힘겨루기, 소통 부재, 기득권 유지, 법안 처리 미흡, 국민 여론/민생 외면 등 지적


요즘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8%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6%).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조사에서는 부정률이 65~80%였고 작년 11월과 이번 조사에서는 90%에 육박했다.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지지정당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현재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국회(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 정도를 짐작케 했다.

◎ 국회 역할 수행 긍정 평가자(4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여야 합의'(16%), '큰 문제 없다'(11%), '(예전보다) 대립이 덜하다'(9%) 등을 꼽았고 39%는 구체적인 이유를 답하지 않았다.

◎ 국회 역할 수행 부정 평가자(855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여야 합의 안됨/싸우기만 한다/소통 안함'(21%), '당리/파벌 정치'(11%), '자기 이익/비리 문제'(10%), '법안 처리 안됨/일 처리가 느리다'(9%), '국민을 생각하지 않음/여론 무시'(9%), '공무원 연금 문제'(5%) 등을 지적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 '찬성' 41% vs. '반대' 42%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54% '찬성' vs. 새누리당 지지층 49% '반대', 무당층 찬반 양분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동의, 즉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어 찬성' 41%, '여야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반대' 42%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고 16%는 판단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9명)은 찬성(35%)보다 반대(49%)가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찬성(54%)이 반대(39%)를 앞섰으며 무당층은 찬성(39%)-반대(36%)가 비슷하게 갈렸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역할 수행에 '좋은 영향' 32% vs. '좋지 않은 영향' 32%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45% '좋은 영향' vs. 새누리당 지지층 41% '좋지 않은 영향'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좋은 영향' 32%, '좋지 않은 영향' 32%로 응답됐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의 국회선진화법 찬반과 마찬가지로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적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좋은 영향'(26%)보다 '좋지 않은 영향'(41%)을 준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6명)은 45%가 '좋은 영향', 24%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었다. 무당층은 '좋은 영향' 30%, '좋지 않은 영향' 27%, 의견유보 43%으로 나타났다.

◎ 현행 국회선진화법에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체로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 완전히 쏠리진 않았다. 정치권이 국회선진화법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인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