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2022년 6월 8일(수)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2021년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자녀 성(姓) 결정 방식 개선, 한부모 가정 보호와 돌봄 지원 강화, 가족 개념 확대, 비혼 단독 출산 등 가족 구성 선택권 공론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출생아수는 2012년 48.5만 명에서 2021년 26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출생아수(27.2만)보다 사망자수(30.5만)가 많아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에 이어 오늘은 저출생 현상과 대책에 관한 한국인의 생각을 전합니다.

결혼과 양육 (2) 저출생 현상과 대책
→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10월 21~26일
- 표본추출: 사회연구패널^★에서 성·연령·지역별 층화 추출
(한국갤럽이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구축·운영하는 확률 기반 조사패널)
- 응답방식: 모바일조사(조사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자기기입식 웹조사)
- 조사대상: 전국 만 19~59세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문자 발송 대비 응답 완료율: 70%(총 1,429명 중 1,002명)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화살표(→) 옆 단어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 저출생 현상 심각성, 관심 정도
→ 저출생 이유
→ 출산·보육 국가 지원: 충족 정도, 효과성, 향후 증감
→ 저출생 문제 해결 방식: 출산·보육 지원, 의식 개선, 차선책 집중
→ 지원 대책별 출산 동기부여 정도:
보육 주거 공간 무상 지원 / 교육비 일체 지원 / 보육 국가 책임 /
3년 유급 휴직 보장 / 의료비 일체 지원 / 1억 현금 지급
→ 응답자 특성표
→ [참고] 1989년 양육 관련 인식

요약
- 저출생 현상 '심각하다' 96%, '관심 있다' 85%
- 저출생 이유: '양육 경제적 부담', '취업·고용 불안', '개인 삶 중시 분위기' 순
/ '과도한 주거비' 20·30대 남성, '경력단절' 20·3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
- 출산·보육 국가 지원: '현재 부족' 74%, '비효과적' 62%, '향후 늘려야 한다' 80%
- '저출생 문제 해결 불가능, 다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42%
- 출산 시 1억 원 현금 지급하면 '출산 의향 많이 생길 것 같다' 44%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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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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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 96%, '관심 있다' 85%
- '매우 심각' 66%: 남성 74%, 여성 56%
- '매우 관심' 31%: 50대 남성 47%, 20·30대 여성 10%대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21~26일 전국 만 19~59세 1,002명에게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저출산(이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4점 척도). 그 결과 '매우 심각하다' 6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1%,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전혀 심각하지 않다' 1%로 나타났다. 즉,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한국인 절대다수가 저출생 현상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매우 심각'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성 74%, 여성 56%로 차이가 있고, 특히 20·30대 여성에서는 50%를 밑돈다.

◎ 저출생 현상에 대한 관심 정도(4점 척도)는 '매우 관심 있다' 31%, '어느 정도 관심 있다' 54%, '별로 관심 없다' 13%, '전혀 관심 없다' 1%였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는 만큼, 관심 있는 사람도 많았다. '매우 관심 있다' 응답 기준으로 보면 남성 38%, 여성 24%로 성별 차가 있고, 성·연령별로는 50대 남성(47%)과 20·30대 여성(10%대)이 가장 대비된다. 참고로, 50대 남성과 20·30대 여성은 결혼과 자녀 양육, 자발적 독신, 무자녀 부부,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 관한 생각도 크게 달랐다(→ G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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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이유(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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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경제적 부담'(58%), '취업·고용 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순
- '과도한 주거비'는 20·30대 남성, '경력단절'은 20·3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

저출생 이유로는(8개 보기 중 2개까지 선택)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58%),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22%),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17%), '자녀 교육 부담'(8%), '자녀 양육 지원 부족'(7%), '자녀 돌보기에 자신이 없음'(5%) 순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항목마다 성·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양육 경제적 부담'은 40대 남성(74%), '취업·고용 불안'은 20대 남성(62%), '개인 삶 중시 분위기'는 50대 여성(46%), '과도한 주거비'는 20·30대 남성(35%), '경력단절'은 20·30대 여성(36%·40%)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됐다. 이는 현재 각자 처한 상황의 반영으로 보인다. 40대는 중고교 학부모, 20·30대는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연령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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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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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 지원 '충분하다' 26%, '부족하다' 74%
/ 현재 국가 지원 '효과적' 38%, '효과적이지 않다' 62%
/ 향후 국가 지원 '늘려야 한다' 80%, '줄여야' 3%, '현재 적당' 17%

자녀 출산과 보육에 대한 현재 국가의 지원 충족 정도(4점 척도)는 '매우 충분' 5%, '충분한 편' 21%, '부족한 편' 57%, '매우 부족' 17%, 효과성(4점 척도)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 8%, '효과적인 편' 29%, '효과적이지 않은 편' 47%,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15%로 나타났다. 즉, 만 19~59세 열 명 중 예닐곱은 출산·보육에 대한 현재 국가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부정적이다.

◎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출산·보육 국가 지원 향후 증감에 대해서는 80%가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며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17%는 '현재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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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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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 지원 충분하면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81%
/ '출산·보육 의식 개선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다' 74%
/ '저출생 문제 해결 불가능, 다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42%
- 20대 여성 59%, 저출생 현상 극복 비관적으로 봐

저출생 문제 관련해 만 19~59세 1,002명 중 81%가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4점 척도: '매우 동의'+'동의하는 편'), 74%는 '출산·보육에 대한 의식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조사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지원, 의식 개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 한편, '저출생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가 동의했다. 남성 중에서는 36%, 여성은 49%, 특히 20대 여성은 59%가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선행 두 항목이 국가적 자원 투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되리란 낙관적 측면이라면, 세 번째 항목은 어떤 노력에도 극복할 수 없다는 비관적 측면에서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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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책별 출산 동기부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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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의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출산 시 1억 원 현금 지급 44%
- 주거 공간/교육비/의료비/보육 일체 지원, 3년 유급 휴직 보장 각각 60%대 중반

자신이 혼인 여부, 나이 등에서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이고 국가가 지원한다면 출산 의향이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 가상의 지원 대책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한 동기부여 정도를 물었다(4점 척도: 출산 의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조금은 생길 것 같다, 별로 생길 것 같지 않다, 전혀 생길 것 같지 않다). 그 결과를 '출산 의향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기준으로 보면 '보육 주거 공간', '자녀 교육비', '자녀 출산·의료비', '보육' 일체 지원, '직장 3년 유급 휴직 보장' 등 5개 대책 각각 60%대 중반, '출산 시 1억 원 현금 지급'은 44%로 나타났다.

◎ 1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자녀와 함께하는 주거 공간/보육/교육/의료 지원과 3년 유급 휴직 보장 등이 더 가치롭게 평가됐다. '출산 의향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응답은 6개 지원책 모두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적었고, 20·30대에서 성별 차이가 더 큰 편이다. 단, 이들 가상 지원책은 사뭇 파격적이어서 어느 하나만 실행하기도 무리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절대다수는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국가가 출산·보육 관련 지원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러한 지원과 의식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유자녀 기혼자는 저출생 이유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젊은 남성은 취업·고용 불안과 주거비를, 젊은 여성은 경력단절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을 뿐 아니라 결혼 자체를 꺼린다. 열거된 이유 면면은 각자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이다. 결국 저출생 문제는 출생률 반등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결혼과 양육을 부담스레 느끼지 않고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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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참고] 과거 양육 관련 인식 1989년 11월 17~25일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1,500명 면접조사 ○ 이상적인 자녀수: '1명' 16%, '2명' 64%, '3명' 13%, '4명 이상' 4% ○ 아이 하나만 갖는다면 원하는 성별: '아들' 60%, '딸' 10%, '상관없다' 29% ○ 육아 책임: '전적으로 아내' 5%, '주로 아내, 남편은 보조' 20%, '둘 다 똑같이 책임' 75% ○ 맞벌이 부부, 밤에 아이가 깨서 운다면 누가 대응: '아내가 일어나야' 59%, '남편' 6%, '먼저 깬 사람' 29%, '둘 다' 7% ○ 모성애: '본능적, 선천적인 것' 85%,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 13% ○ 남편 출산휴가: '필요하다' 77%, '필요치 않다' 21% ○ 여성 직장인의 육아휴직기간을 남성의 병역기간처럼 인정: '찬성' 69%, '반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