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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2021년 5월 4주) - 경제 전망, 군대 관련 인식, 모병제·여성 징집 등 병역제도 (5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1/05/27
● 2021년 5월 2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49호 2021년 5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1년 5월 25~2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764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조사 항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 군대 관련 인식과 병역제도
 · 군대 생활의 인생 기여 여부(4점 척도)
 · 군대 생활의 인생 기여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만약 자녀·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추천하고 싶은 곳
 · 병역제도: 현행 징병제 유지 vs 모병제 전면 도입
 · 징병 대상: 남성만 징병 vs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
※ 2021년 5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주관적 정치 성향
※ 주간 조사 기준 응답자 특성표, 주요 조사 결과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 주요 사건
- 5/2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 5/21 한국 4대 기업, 美 400억 달러 투자 / 美, 한국군에 백신 제공
- 5/22 한미 백신 기업 MOU 체결, 5/23 문재인 대통령 귀국
- 5/26 文,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오찬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 5/26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 4차 후보지 발표
- 5/27 65~74세 AZ 백신 1차 접종, 잔여 백신 당일 예약 시작
- 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
- 국민의힘 대표 예비경선, 경선룰 논란

요약
- 문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37%, 부정 52%
-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15개월 만에 '코로나19 대처' → '외교/국제 관계'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27%
- 향후 1년간 경기 '좋아질 것' 35%, '나빠질 것' 30%: 3년 만의 낙관 우세
- 군대 생활, 인생에 '도움된다' 2011년 82% → 2021년 68%
- 자녀·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 해병대 순으로 추천
- 병역제도: 현행 징병제 유지 42%, 모병제 전면 도입 43%
- 징병 대상: 남성만 47%, 남성과 여성 모두 46%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 52%
- 긍정 평가 이유 1순위 '외교/국제 관계', 작년 2월부터 지난주까지는 '코로나19 대처'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지난주와 비교하면 직무 긍정률이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1%/54%, 30대 36%/53%, 40대 49%/45%, 50대 45%/47%, 60대+ 30%/59%다.

◎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8%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7%, 부정 62%).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6%, 중도층에서 34%, 보수층에서 18%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74명, 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2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북한 관계',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15개월 만에 '코로나19 대처'(작년 2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에서 '외교/국제 관계'로 바뀌었다. 이는 최근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영향으로 보인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23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2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코로나19 대처 미흡',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이상 5%), '인사(人事) 문제'(4%),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소통 미흡',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북한 관계', '외교 문제'(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여론조사는 정치 고관심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두루 포괄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 지형에서 제1야당 지지도가 두드러지게 높고 무당층이 적게 포함된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치 고관심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즉 상당수 유권자를 배제한 조사라는 방증입니다. 그런 조사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를 누락함으로써 전체 여론을 왜곡합니다.
평소 여론조사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대변합니다. 여론조사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목소리 큰 이해관계 집단이나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위정자들에게 휘둘릴 것입니다.
[조사담:調査談] 정치 관심도와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7%, 무당(無黨)층 27%

2021년 5월 넷째 주(25~2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 27%다. 정의당은 5%,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각 3%,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그 외 정당들은 1%포인트 이내 등락했다.

◎ 연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대에서 45%,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39%로 가장 높았고,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0%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50%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0%, 국민의힘 29%로 비슷하며 28%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40여 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제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의 Net Score(순(純) 지수)는 낙관-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향후 1년간 경기 '좋아질 것' 35%, '나빠질 것' 30%: 3년 만의 낙관 우세
- 순지수('좋아질 것'-'나빠질 것') 경기 3월(-9)→4월(-5)→5월(5), 살림살이 (-9)→(-8)→(0)
- ('감소할 것'-'증가할 것') 국제분쟁 3월(-41)→4월(-37)→5월(-38)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5%가 '좋아질 것', 30%는 '나빠질 것', 3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5%포인트 늘고, 비관 전망은 5%포인트 줄었다. 낙관이 비관을 앞선 것은 2018년 5월 이후 3년 만이다.
2018년 5월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현 정부 들어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다.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2차 확산기인 2020년 8월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아래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작년보다 경기 낙관론과 비관론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다.

◎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8), 성향 진보층(37),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0) 등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신뢰 정도가 강한 이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0),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25) 등에서는 전체 평균(5)을 크게 밑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26)에서 가장 낙관적이며, 20대(-9)에서 가장 비관적이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나빠질 것'이란 의견이 각각 23%, 52%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지수(낙관-비관 격차: 0)도 3년 만에 마이너스를 벗어났다. 살림살이 전망은 생활수준 중하/하층에서 더 비관적이며(상/중상층 21, 중층 2, 중하층 -4, 하층 -29), 경기 전망보다 상하층 간 차이가 크다.

◎ 올해 상반기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대감, KOSPI 3,000 시대 도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아래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낫다고 평가된 경제 성과 등을 들 수 있다. 가계 부채 급증과 실물경제 괴리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요소도 존재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방미·한미정상회담 등은 경기 회생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듯하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9%가 '증가할 것', 1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석 달째 답보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미중 갈등, 국가 간 백신 물량 확보 경쟁, 대북 관계 경색, 여전히 냉랭한 한일 관계 등이 산적해 있다. 국제관계 전망은 경기·살림살이 전망과 달리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 등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크지 않다.
















군대 관련 인식과 병역제도
2021년 5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에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출연하는 밀리터리 서바이벌 예능 〈강철부대〉가 5위로 부상했다. 비슷한 시기 군대 부실 급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우리 국민은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자녀나 지인이 군에 지원한다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은지,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 논의 중인 모병제 전면 도입과 여성 징집 등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군대 생활은 살아가는 데 '도움된다': 2011년 82% → 2021년 68%
- 고연령일수록 '많이 도움된다': 60대 이상 52%... 20대는 19%

한국갤럽이 2021년 5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군대 생활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물은 결과(4점 척도) 68%가 '(많이+약간) 도움된다', 23%가 '(별로+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1994년 남성에게만 이 질문을 했을 때는 79%가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고 답했다. 2003년 성인 남녀 모두에게 물었을 때는 84%, 2011년은 82%, 2016년 72%, 2021년 68%로 감소세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성별로는 큰 차이 없으나, 고연령일수록 군 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봤다(20대 56%; 60대+ 77%). '도움된다'는 응답을 성·연령별로 보면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남성은 거의 40년 전 병역 대상이었을 세대, 20대 남성은 가장 최근 병역 당사자에 해당한다. 앞으로 병역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 대상자는 지금의 20대도 아닌 10대 이하일 것이다. 즉, 이 조사 결과는 향후 실질적 병역 대상자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고 답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79명, 자유응답)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2%), '사회 적응력/생활력 생김'(20%), '국가 안보에 필요'(14%), '책임감/자립심'(13%), '인내심/끈기 배움'(11%), '국방의 의무/당당함'(6%) 순으로 나타났다.

◎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231명, 자유응답) '시간 낭비'(39%)를 가장 많이 들었고, 그다음은 '사회 적응 도움 안 됨/배운 것이 쓸모 없음'(20%), '경직·획일적 군대 문화'(8%), '군대 다녀와도 변하지 않음', '의무적·강제적'(이상 7%), '젊은 인력 낭비/국가적 손실'(6%)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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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순으로 추천

만약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어느 군대를 추천하겠는지 물은 결과, '육군' 43%, '공군' 17%, '해병대' 12%, '해군' 5% 순으로 나타났으며 2%는 '기타', 그리고 21%는 특정 유형의 군을 지목하지 않았다.

◎ 육군을 추천하겠다는 응답이 5년 전인 2016년보다 5%포인트 늘었고, 공군과 해군도 각각 1~2%포인트 늘었다. 육군은 20대와 60대 이상(50% 내외), 공군은 30대(24%), 해병대는 50대(18%)와 남성(15%; 여성 9%)이 상대적으로 많이 답했다. 한편,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공군(29%)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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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징병제 유지' 42%,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도입' 43%
- 2016년 대비 현행 징병제 6%포인트 줄고, 모병제 전면 도입 8%포인트 늘어

지난 2016년에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 최근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징병제 대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장기 복무하는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물은 결과 유권자 중 42%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이하 '모병제 전면 도입')고 답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는데 5년 만에 전자는 6%포인트 줄고 후자는 8%포인트 늘어 양자가 비슷해졌다. 즉, 모병제 전면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

◎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모병제 전면 도입 51%, 60대 이상에선 현행 징병제 유지가 45%지만 뚜렷한 쏠림을 보이진 않는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53%가 징병제 유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50% 내외가 모병제 전면 도입을 답했다. 군 생활이 인생에 도움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49%가 징병제,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67%가 모병제 전면 도입을 선택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묻지 않았으나, 5년 전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자유응답)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23%),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4%),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등을 답했다. 한편, 모병제 전면 도입을 원했던 사람들은 그 이유로(자유응답)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함'(31%), '군인 직업 의식·책임감·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정예화·전문화 필요'(9%) 등을 언급했다(→ 데일리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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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대상: '남성만' 47%, '남성과 여성 모두' 46%

현행 징병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관해 물은 결과 47%는 '남성만 징병', 46%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응답이 51%로 '남성만 징병'(37%)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월 통합 기준 주요 조사 결과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는 첨부 파일 33~34페이지에 제시했다.

● 2013~2020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384~430호(2020년) | 제337~383호(2019년) |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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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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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정당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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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주관적 정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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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한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1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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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표 표준오차, 신뢰구간, 상대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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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무선전화 RDD 번호를 단순확률추출해 조사하고 전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대 등 세부 특성 층별로 사후층화 가중을 적용하여 모집단 특성인 모수를 추정한다. 주요 지표(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신뢰 범위와 정도를 나타내는 95% 신뢰구간과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해석하시길 바란다.
표본설계 보고서: 모집단 정의부터 모수추정까지 단계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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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신뢰구간
모수가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로, 이 구간 안에서의 수치 변동은 실제 변화인지 오차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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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표준오차
통계 신뢰성 지표의 일종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통계청 표본조사 상대표준오차 기준
- 0.0 ~ 4.9%: 매우 우수(Excellent)
- 5.0 ~ 9.9%: 우수(Very Good)
- 10.0 ~ 14.9%: 좋음(Good)
- 15.0 ~ 24.9%: 허용 가능(Acceptable)
- 25.0 ~ 34.9%: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 35.0% 이상: 공표 시 신뢰 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