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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412호(2020년 7월 5주) - 행정수도/청와대/국회/서울대학교 세종시 이전 (7월 통합 포함)

조사일 : 2020/07/30
● 2020년 7월 3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12호 2020년 7월 5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년 7월 28~30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931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20년 7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행정수도 이전
-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평가
- 주요 기관별 세종시 이전 찬반: 청와대, 국회, 서울대학교
- 행정수도 위치, 서울시로 유지 vs 세종시로 이전
- 서울시 유지·세종시 이전 희망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7/25 부동산 대책 피해자 촛불집회
- 7/26 프로야구 관중 입장 시작 / 군, 탈북민 월북 공식 확인
- 7/27 국정원장 후보 박지원 인사청문회
- 7/28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 7/29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 국회 운영위, '공수처 후속 3법' 의결
- 7/30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반발·표결 불참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의결
- 7/30 '국정원 →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 정부, 대기업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한적 허용
- 더불어민주당, TF 구성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 공론화
- 부산, 대전 등 폭우 피해 / 부산·인천 입항 선원 다수 코로나19 확진, 지역 감염 비중 감소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45%
- 4주째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 지적 가장 많아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 부정률도 3%포인트 하락했다. 4주째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 3%포인트 이내 차이로 엇비슷한 상태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39%/38%, 30대 48%/44%, 40대 56%/37%, 50대 46%/48%, 60대+ 36%/55%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0%, 부정 58%).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2명, 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복지 확대'(5%), '서민 위한 노력'(4%), '외교/국제 관계', '부동산 정책', '북한 관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응답은 24주째 긍정 평가 이유 1순위지만, 비중은 다소 줄었다(3월 3주부터 5월 1주까지 50%대, 5월 2주부터 6월 3주까지 40%대, 이후 30% 내외). 단,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평가 시 코로나19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의미다. 현재 뚜렷한 감소세 없이 산발적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지난 주 조사에서 유권자 78%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데일리 제410호).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55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독단적/일방적/편파적'(8%), '인사(人事) 문제'(6%), '북한 관계'(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세금 인상',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3%) 등을 지적했다. 4주째 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라 있다.

◎ 대통령 직무 평가를 긴 흐름으로 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긍/부정률이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치면서 10월 셋째 주(39%/53%)에는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넷째 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5월 첫째 주까지 긍정률이 지속 상승했으나(42%→71%), 이후로는 점진적 내림세다. 그동안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북한 관계, 부동산 정책 등이 차례로 부상했다.




◎ 7월 1주부터 5주까지 월 통합 기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6%, 부정률은 44%다. 직무 긍/부정률을 성·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는 같은 연령대 남녀 차이가 크지 않지만, 20대 남성(35%/51%)과 20대 여성(51%/29%)은 상반(相反)한다.
지난 6월 통합 직무 긍정률은 57%였다. 긍정률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30대 남성(6월 63% → 7월 46%)과 50대 남성(66%→50%)에서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20대 남성(37%→35%)에서는 거의 변함없었다. 그 외 성·연령별로는 모두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내외 하락했다(→ 첨부 파일 pp.18~19 참조).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표본크기 50명, 100명, 2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14%포인트, ±10%포인트, ±7%포인트입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무당(無黨)층 27%,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7%

2020년 7월 다섯째 주(28~30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미래통합당 20%, 정의당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42%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미래통합당 18% 순이며, 25%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3%로 가장 많았다.

◎ 7월 1주부터 5주까지 월 통합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26%, 미래통합당 21%,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다. 정당 지지도를 성·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에서는 같은 연령대 남녀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20대 남성(더불어민주당 31%, 미래통합당 15%, 무당층 44%)과 20대 여성(42%, 5%, 37%)에서는 양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하단 7월 통합 자료 제시). 지난 6월 통합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미래통합당 18%, 무당층 25%였다(→ 첨부 파일 pp.23~24 참조).








행정수도 이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신행정수도법을 제정·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백지화됐다. 이후 정치권은 수도 전체가 아닌 행정부처만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선회했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 한국갤럽이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평가, 현재 서울시에 있는 청와대·국회·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찬반, 그리고 행정수도 위치로 서울시와 세종시 중 어디가 더 좋다고 보는지 전국 유권자에게 물었다. 일부 항목은 2003년,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 제시했다.


국가 정치·행정 중심지(행정수도), '서울시로 유지' 49% vs '세종시로 이전' 42%
-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은 '세종시 이전' 의견 우세 / 서울은 '서울시 유지' 61%
- 17년 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찬반 조사에서도 전국적으로는 팽팽, 지역별 의견 엇갈려

최근 국가 정치·행정의 중심지를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0년 7월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49%가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42%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시 유지' 응답은 서울(61%)에서, '세종시 이전'은 광주·전라(67%)와 대전·세종·충청(57%)에서 많았다.

◎ 지난 2003년 12월 조사에서는 당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안에 찬성(세종시 이전)·반대(서울시 유지)가 각각 44%·43%, 그 이듬해인 2004년 6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찬반 각각 46%·48%로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지역별로는 엇갈렸다. 17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 유지' 의견이 대전·세종·충청(8%→36%), 20대(35%→55%)에서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7명, 자유응답) '서울이 중심/서울이 수도임'(32%), '이전 필요성 없음/기존 유지가 좋음'(21%), '예산 낭비'(18%), '성급함/갑작스러움/혼란 가중'(9%), '불편/비효율/도시 경쟁력 약화 우려'(6%), '집값 상승/부동산 정책 효과 없음'(5%) 등을 답했다.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은(423명, 자유응답) '서울시에 너무 집중/과밀 억제'(40%), '균형 발전'(17%), '인구 분산'(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행정부처를 한군데 집중해야 함'(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은 '잘된 일', 2013년 4월 43% → 2020년 7월 55%

2012년 이후 주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5%, '잘못된 일' 22%로 나타났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행정부처 이전 초기인 2013년 4월 조사에서는 '잘된 일' 43%, '잘못된 일' 28%였으니(→ 데일리 제62호), 7년 전보다 긍정적 시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을 '잘된 일'로 보는 사람은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 지역 등에서 70% 내외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청와대와 서울대학교 이전에는 반대가 더 많아
- 이전 찬성/반대: 국회 47%/39%, 청와대 38%/48%, 서울대학교 30%/54%

지난 2013년 초,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세종시로 이전한 주요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함께 청와대, 국회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서울대학교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 3개 기관 각각에 대한 세종시 이전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이 47%, 반대가 39%로 7년 전(35%/49%)과 찬반 우세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이전에는 찬성(38%)보다 반대(48%)가 많지만, 지난 2013년(29%/56%)보다 찬반 격차가 줄었다.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에는 찬성 30%, 반대 54%로 가장 거부감이 컸다.








월간 통합 자료 공개에 앞서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9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337~383호(2019년) |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제193~240호(2016년) |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20년 7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20년 7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20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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