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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78호(2019년 11월 2주) - 정부 출범 2년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조사일 : 2019/11/14
● 2019년 11월 1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78호 2019년 11월 2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1월 12~1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15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고용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인사/국방

주요 사건
- 11/8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연봉 30% 삭감' 주장
- 11/10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6개월 /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
- 11/11 文, 후반기 국정기조 표명 /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정의당 입당식
- 11/1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검찰 조사
- 11/13 정부, 퇴직연금제 도입 단계별 의무화 / 주택연금 가입 연령 확대(60세→55세)
- 11/13 더불어민주당, '청년신도시 조성' 검토
- 11/14 대학수학능력시험 /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대표직 사퇴-새 대표 오신환 의원
- 11/14 자유한국당, '강제 북송' 비판 / 조국 전 장관, 검찰 첫 피의자 조사
-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 청와대·내각 개편 임박설 / 미국,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6% vs '잘못하고 있다' 46%

한국갤럽이 2019년 11월 둘째 주(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6%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해 동률을 이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0%/43%, 30대 53%/41%, 40대 55%/39%, 50대 47%/49%, 60대+ 38%/52%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7%,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7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0%, 부정 59%).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57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북한과의 관계 개선'(8%), '복지 확대'(6%), '전반적으로 잘한다'(5%), '주관·소신 있다',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서민 위한 노력',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4%), '경제 정책', '전 정권보다 낫다', '검찰 개혁'(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5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인사(人事) 문제'(6%), '외교 문제'(5%),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핵/안보',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4%), '소통 미흡'(3%) 등을 지적했다.

◎ 올해 대통령 직무 긍정률 변화를 긴 흐름으로 보면, 1월부터 8월까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평균 46%/45%). 9월 추석 직후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6주간은 평균 41%/51%로 부정률이 우세했으나, 최근 3주째 긍/부정률 격차가 3%포인트 이내로 엇비슷한 상태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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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0%

2019년 11월 둘째 주(12~1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3%,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과 우리공화당 각각 1% 순이다. 전체 정당 지지 구도는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3%포인트 상승해 거의 7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2018년 7월 평균 10%에 그쳤으나, 점진적으로 상승해 올해 3월부터 평균 20%를 넘어섰다. 공수처·검경수사권·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여권과 극한 대치했던 올해 5월 둘째 주에는 25%로 올랐다. 이후 다시 하락해 8월 초까지 20% 언저리를 맴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후 장외투쟁 등 강경 노선을 취하면서부터 재상승했다. 10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27%로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이를 한 자릿수로 좁혔지만, 최근 한 달간 내림세다.

◎ 정의당 지지도는 2018년 상반기 4~6%였으나, 그해 6월 지방선거 후 특활비 폐지 등 이슈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 23일 노회찬 원내대표 별세로 더 주목받았다. 작년 8월 둘째 주 16%로 지지도 정점에 오른 뒤 한동안 자유한국당 지지도를 앞서기도 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올해 추석 이후 지난주까지 6~8%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최근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 입당식, 심상정 대표의 국회의원 연봉 삭감 주장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한국갤럽은 매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외 긍·부정 평가 이유까지 묻고 있으나, 자유응답 방식 특성상 조사 시점 당시 관심 이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데일리 제272호), 6개월(데일리 제282호), 1년(데일리 제305호) 시점에 경제, 대북, 외교, 복지, 교육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을 평가한 바 있으며, 출범 1년 4개월째인 작년 8월(데일리 제321호)부터는 '고용노동' 분야를 더해 분기별 1회 조사한다.

● 최근 한반도 주변국 간 군사적·비군사적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올해 8월(데일리 제367호)에 이어 11월에도 국방 분야를 추가로 물었다.

출범 2년 6개월,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 분야별 긍정률: 복지 57% vs 경제·공직자 인사 20%대 중반
- 복지·외교 정책 긍정률은 3개월 전보다 상승, 인사·교육 정책은 정부 출범 이래 부정률 최고치

한국갤럽이 2019년 11월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6개월 현시점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대북, 국방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복지 정책이 5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외교 45%, 국방·대북 40% 내외, 고용노동·교육 30%대 초반, 경제 정책과 공직자 인사가 20%대 중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복지에서는 긍정 평가가 크게 앞섰고, 외교와 국방에서는 긍·부정이 엇비슷하며 나머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 분야별 정책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복지(2019년 8월 52% → 11월 57%)와 외교(39%→45%)를 비롯해 평가 대상 8개 분야 중 7개 정책 긍정률이 3개월 전보다 2~6%포인트 상승했고, 대북(38%→38%) 정책에서는 변함없었다.

◎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아홉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며, 성향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 현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은 작년 5월 긍정률 74%에서 올해 8월 39%까지 하락했으나, 이번 11월 45%로 반등했다.

◎ 대북 정책 긍정률은 1차 남북정상회담 여운이 가시지 않았던 작년 5월 83%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해 올해 8월과 11월에는 38%에 머물러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망의 간극을 반영했다. 공직자 인사는 작년 5월까지 긍정 평가가 많았던 분야다. 그러나 작년 8월 긍·부정 첫 역전 후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55%)에 달했다.

◎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률은 올해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20%대 중반, 부정률은 60% 내외다. 고용노동 정책 긍정률은 2월 26%에서 11월 33%로 증가, 같은 기간 부정률은 59%에서 52%로 감소했다.

◎ 교육 정책은 올해 들어 긍·부정률이 모두 30%대였고, 의견 유보가 약 25%로 다른 분야보다 많은 편이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은 2%포인트 증가, 부정률은 4%포인트 늘어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의견 유보가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정시 확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 등을 내놓음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6명)의 분야별 정책 긍정률은 복지 78%, 외교 77%, 대북·국방 68%, 고용노동 56%, 교육 51%, 경제 49%, 공직자 인사 46% 순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복지 분야만 긍정률 32%를 기록했을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정책 분야별 긍정률은 복지 42%, 외교·국방 24%, 고용노동·교육 20% 내외, 대북 13%, 경제·인사 9%로 여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지역, 성, 연령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성/연령 비율 기준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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