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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63호(2019년 7월 3주) - 최저임금
조사일 : 2019/07/18
● 한국갤럽 2019년 7월 1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3호 2019년 7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7월 16~1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438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최저임금 - 작년과 비교
-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수준에 대한 의견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건
- 7/12 내년도(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 수출 규제 관련 한일 실무회의
- 7/13 정의당 신임 대표 심상정 선출
- 7/14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 공식 사과
- 7/15 文, '수출 규제' 일본에 경고 발언
- 7/16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별세 /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대상 여야 의원 경찰 수사 시작
- 7/16 文,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
- 7/17 청와대, 언론사 보도 실명 비판 / 평화당 일부, 신당 창당 예고
- 7/18 文,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
-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확산 지속 / 국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 심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8% vs '잘못하고 있다' 44%

한국갤럽이 2019년 7월 셋째 주(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4%/38%, 30대 57%/36%, 40대 65%/31%, 50대 44%/49%, 60대+ 34%/58%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5%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7%, 부정 50%).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7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24%),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4%), '복지 확대', '평화를 위한 노력'(이상 3%), '주관/소신 있다',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서민 위한 노력',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 '소통 잘한다', '경제 정책'(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3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외교 문제'(11%),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6%),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4%), '북핵/안보',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 '세금 인상', '과도한 복지', '소통 미흡'(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9%

2019년 7월 셋째 주(16~1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 7월부터 정당 지지도 질문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을 포함한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에 합류하여 조원진 의원과 공동대표로 있는 정당이다. 6월 24일 새 당명이 확정됐고,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등록현황에 변경 게시됐다.








최저임금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8,350원에서 240원 올랐고, 인상률은 2.9%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은 7.7%, 현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인상률은 10.9%였다.

● 한국갤럽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고,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봤다.

내년도(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적정하다' 47%, '높다' 26%, '낮다' 20%
- 1년 전 최저임금(8,350원) 결정 직후보다 '적정' 평가 5%포인트 늘고, '높다' 8%포인트 줄어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8,350원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7월 16~18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7%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6%는 '높다', 20%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42%, '높다' 34%, '낮다' 14%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늘고, '높다'가 8%포인트 줄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높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6%)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28% vs '부정적 영향' 40%
- 1년 전 최저임금(8,350원) 결정 직후 대비 비관론 줄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시점 기준 성인 28%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2%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론이 줄고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이 늘었다.

◎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성향별 차이가 크다. 성향 진보층의 3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의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4%, 부정적 영향 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나에게 '유리하다' 18% vs '불리하다' 27%
- 직업별 차이: 학생 41% '유리' vs 자영업자 46% '불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18%, '불리하다'는 27%였고 52%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41%)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6%)에서 많았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7년 7월 31% → 2018년 7월 27% → 2019년 7월 18%로 감소했다.

◎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 문 대통령은 이번 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은 줄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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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목) 시행 예정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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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