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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29호(2018년 11월 1주) - 국회 국정감사
조사일 : 2018/11/01

● 한국갤럽 2018년 11월 2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9호 2018년 11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10월 30일~11월 1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051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국회 국정감사 평가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성과 여부 - 2013/2014/2018년 비교
- 국정감사 성과 긍·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자유응답)

주요 사건
- 10/27 촛불집회 2주년 보수·진보 도심 집회
- 10/2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 추가 공개 / 국정감사 종료
- 10/30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
- 10/30 정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등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 10/31 5.18 계엄군 성폭행, 정부 차원 공식 확인
- 11/1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 11/1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 남북, 군사 적대행위 전면 금지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관련 정치권·사법부 대립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5% vs '잘못하고 있다' 35%

한국갤럽이 2018년 11월 첫째 주(10/30~11/1)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5%가 긍정 평가했고 3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5%/27%, 30대 63%/29%, 40대 66%/26%, 50대 46%/44%, 60대+ 39%/46%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6%,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2%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0%·18%)보다 부정률(82%·74%)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지난주 39%/42%에서 이번 주 30%/47%로 격차가 커졌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전반적으로 잘한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5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2018년 11월 첫째 주(10/30~11/1)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변함없었다.








국회 국정감사

2018년 10월 10일 시작된 현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됐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무렵 이뤄진 작년 국정감사는 지난 정부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포함됐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정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올해 국정감사, '성과 있었다' 19% vs '성과 없었다' 42%
- 성과 있다고 보는 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43%),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8%)
- 성과 없다고 보는 이유: '형식적'(14%), '상대 비방'(12%) 등 주로 국감 제도와 의원 태도 문제 지적


한국갤럽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열 명 중 네 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 직후에는 '성과 있었다'가 10% 중반, '성과 없었다'는 50% 중후반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3년 | 2014년)



◎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3명, 자유응답)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420명, 자유응답)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16%)
- 박 의원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 25명, 응답자의 78%는 '활약한 의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을 꼽았다.

◎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한 사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결과다.

◎ 2013년 국정감사 직후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의원 41명, 2014년에는 43명 이름이 한 사례 이상 언급됐고 두 해 모두 '활약한 의원이 없다'는 응답이 90%를 웃돌아 올해 박용진 의원 정도의 국감 스타는 없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