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15호(2018년 7월 3주) - 최저임금, 러시아 월드컵

  한국갤럽   2018/07/19
  [GallupKoreaDailyOpinion_315(20180720).pdf]

● 한국갤럽 2018년 7월 2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15호 2018년 7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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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7월 17~1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073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최저임금 - 작년과 비교
-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수준에 대한 의견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월드컵
-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한 선수(2명까지 자유응답)
- 월드컵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웠는가, 그렇지 않은가?
- 차기 축구 대표팀 감독은 한국인, 외국인 중 어느 쪽이 좋은가?

주요 사건
- 7/14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
- 7/15 북미 유해 송환 장성급 회담
- 7/16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철회 사과 /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 제출 지시
- 7/16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비핵화 장기전 공식화
- 7/17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취임
- 7/18 EU, 철강 세이프가드 점정조치
- 7/19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 2018 코리아오픈 탁구대회 남북 단일팀 출전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7% vs '잘못하고 있다' 25%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셋째 주(17~1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7%가 긍정 평가했고 25%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4%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8%, 30대 70%/22%, 40대 75%/20%, 50대 61%/29%, 60대+ 55%/3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8%,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4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3%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0%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7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안보 정책'(이상 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7%),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전반적으로 잘한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이상 4%), '최저임금 인상', '공약 실천'(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45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15%),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세금 인상', '난민 문제'(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제7회 지방선거 이후 5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지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계속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로 1년 전인 작년 7월 셋째 주 조사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이뤄졌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포인트(80%→7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포인트(49%→46%) 하락했다. 당시 부정 평가 이유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이 부상했으나, 비중은 크지 않았고(12%) 정부 출범 초기 발표한 원전,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8%,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정의당 10%

2018년 7월 셋째 주(17~1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4%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만 1%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도 거의 변함없었다.






최저임금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 올랐고, 인상률은 10.9%로 작년(16.4%)보다는 낮지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2%)은 웃돈다.

● 한국갤럽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묻고,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봤다.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적정하다' 42%, '높다' 34%, '낮다' 14%
-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결정 직후보다 '적정' 평가 13%포인트 줄고, '높다' 11%포인트 늘어


지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갤럽이 7월 17~1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4%는 '높다', 14%는 '낮다'고 답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55%, '높다' 23%, '낮다' 16%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13%포인트 줄고, '높다'가 11%포인트 늘었다.

◎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40대 이하(약 47%), 화이트칼라 직군(52%), 이념성향 진보층(55%) 등에서, '높다'는 학생과 자영업 직군(40% 초반), 이념성향 보수층(51%)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23%)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1% vs '부정적 영향' 45%
- 1년 전 최저임금(7,350원) 결정 직후 대비 낙관 14%포인트 줄고, 비관 17%포인트 늘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시점 기준 성인 31%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5%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3%는 '영향 없을 것',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45%로 '부정적 영향' 28%, '영향 없을 것' 1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7,530원 시행 초기인 올해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경제적 파급에 긍·부정 전망이 엇비슷해졌고,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이 낙관을 앞서게 됐다.

◎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이념성향별 차이가 컸다. 진보층 44%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 6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2%, 부정적 영향 46%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나에게 '유리하다' 24% vs '불리하다' 27%
- 직업별 차이: 20대 47%, 학생 55% '유리' vs 자영업자 47% '불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4%, '불리하다'는 27%였고 45%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47%)와 학생(55%)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7%)에서 많았다. 1년 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직후 유불리 질문에는 '본인에게 유리하다'(31%)는 응답이 '불리하다'(20%)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근소한 차이로 역전됐다.

◎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작년 7월 18~20일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 중 56%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줄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자영업자보다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학생, 블루칼라 직군에서의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 즉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의 시선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 하겠다.




러시아 월드컵

7월 16일 새벽 2018 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 우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우리 대표팀은 2002년 월드컵 이후 가장 낮은 기대감과 함께 출전했고, 결국 16강 진출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조별리그 F조 세 번째 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으로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2:0으로 이겨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예상외 감동과 흥분을 선사했다.

● 한국갤럽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월드컵으로 생활이 더 즐거웠는지, 그리고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조현우' 47%, '손흥민' 42%, '음바페' 15%

한국갤럽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폐막 후인 7월 17~19일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으로 활약한 선수를 물은 결과(2명까지 자유응답) 대한민국 국가 대표팀 골키퍼 '조현우'가 47%로 1위,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42%로 2위를 차지했다.

◎ 조현우는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 강호를 상대로 수차례 선방해 국내외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깜짝 스타로 등극했다. 멕시코전, 독일전에서 한 골씩을 기록해 진가를 발휘한 손흥민은 월드컵 직전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도 선정된 바 있다.
(참고) 2018년 5월 16~17일 한국인의 러시아 월드컵 전망

◎ 3위는 프랑스 우승을 이끈 '킬리앙 음바페'(15%), 4위는 대회 최우수상인 골든볼 수상자이자 크로아티아 중원사령관 '루카 모드리치'(5%), 5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로 그가 이끈 포르투갈 팀은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져 탈락했지만 현존 최고 공격수의 면모를 과시했다.

◎ 그 외에는 우리 대표팀의 '김영권'(3%), '이승우', '기성용'(이상 2%), '앙투안 그리즈만'(0.9%, 프랑스), '장현수'(0.8%) 등이 10위권에 들었다. 월드컵에 출전한 국내외 선수 30여 명 이름이 언급됐으며, 응답자의 28%는 인상적인 선수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러시아 월드컵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웠다' 58% vs '그렇지 않았다' 29%
- 16강 탈락했던 독일 월드컵 직후 '행복했다 78% vs 브라질 월드컵 직후 23%로 큰 차이


지난 한 달간 러시아 월드컵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웠는지 물은 결과 58%가 '즐거웠다'고 답했고 29%는 '그렇지 않았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월드컵이 있어 생활이 더 즐거웠다는 응답이 50%를 넘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그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다.

◎ 2002년 이후 역대 월드컵과 주요 올림픽 대회 직후 소감을 물으면 기대 이상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즐거움과 행복감이 가장 컸다. 4강에 진출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한국인 95%가 '즐거웠다'고 답했고, 16강에 진출한 2010년 남아공 월드컵(84%), 역대 최고(5위) 성적과 함께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경기로 막을 내린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89%) 등이 그 예다.

◎ 그러나 경기 후 감동이 반드시 성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도 16강에 들지 못했지만 당시 한국인 78%가 '행복했다'고 답했다. 그때 한국 대표팀 전적은 1승 1무 1패였고 마지막 스위스전은 오심 논란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아드보카트 감독에 대해서는 한국인 90%가 '감독 역할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우리 대표팀의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불명예를 어느 정도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표팀 감독은 '한국인이 좋다' 36% vs. '외국인이 좋다' 40%
- 50대 이상은 한국인 감독 vs 40대 이하는 외국인 감독 선호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중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외국인 감독' 36%, '한국인 감독' 40%로 양분됐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35%)보다 남성(44%)에서, 그리고 저연령에서(20·30대 50% 중후반; 60대 이상 22%) 많았다. 60대 이상은 52%가 한국인 감독을 선호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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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14호(2018년 7월 2주) -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경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