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298호(2018년 3월 2주) - 대북 인식, 주변국 정상 호감도

  한국갤럽   2018/03/15
  [GallupKoreaDailyOpinion_298(20180316).pdf]

● 한국갤럽 2018년 3월 1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98호 2018년 3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3월 13~1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915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정부 특사단 방문 후 대북 인식과 주변국 정상 호감도
- 북한의 태도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가?
- 주변국 정상(頂上) 호감 여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주요 사건
- 3/9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 3/12~13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국·러시아 방문, 서훈 국가정보원장 일본 방문
- 3/13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안 초안 보고
- 3/14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조사
- 3/15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 편성
- 3/15 미투 운동 지지·확산 위한 시민단체 연대 출범
-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74% vs '잘못하고 있다' 18%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74%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83%/10%, 30대 81%/10%, 40대 85%/10%, 50대 69%/21%, 60대+ 56%/3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를 넘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는 60% 내외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5%가 긍정, 63%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37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대화 재개'(16%), '대북 정책/안보'(15%), '외교 잘함'(14%), '개혁/적폐 청산',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전반적으로 잘한다'(6%),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175명, 자유응답)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8%), '대북 관계/친북 성향'(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최저임금 인상'(6%), '북핵/안보', '과도한 복지', '보여주기식 정치', '과도한 개혁/성급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 '외교 잘함' 등 상위 세 항목은 지난주에 이은 정부 특사단 외교 성과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필두로 한 특사단이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다음날 돌아온 특사단은 비핵화·체제안정 보장, 4월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통전화 설치 등 6개항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번 주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을 차례로 방문해 우호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0%,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2018년 3월 둘째 주(13~15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12%,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 기타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은 2%포인트 감소했으며 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변함없었다.

◎ 2018년 올해 정당별 지지도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47%,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7%, 정의당 5%, 민주평화당 1%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국민의당 탈당파가 민주평화당을 공식 창당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탄핵 국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정당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이다. 올해 들어 무당층 비율은 24~28%로 여당 지지층 다음으로 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41%가 무당층이며 30~50대에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25%다.

◎ 이번 주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55%)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25%)의 중간쯤이다. 정치·사회 쟁점 현안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지정당의 당론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이지만 무당층은 때론 여당에, 때론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주관적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에서는 무당층이 14%지만, 중도·보수에서는 30%에 육박하고, 이념성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46%를 차지한다.

◎ 무당층의 크기는 비교적 탄력적이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경쟁 구도 아래 40%에 육박하던 무당층이 그해 대선 직전 20%를 밑돌았고, 다당 체제로 개편된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이틀간 조사에서 우리 국민 75%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이+약간) 있다', 51%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밝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54%, 69%로 정치 관심도가 낮고 관련 의견 표출을 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도 평소 쟁점 현안 여론조사에 응해 의견을 말하고, 선거 직전 태도를 정해 투표하는 유권자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 데일리 오피니언 제258호)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최고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차인 작년 5월 넷째 주 51%며, 이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 중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후 작년 6월부터 9월 첫째 주까지 46~50%를 오르내렸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가 3월 45%, 6월 43%, 9월 38%, 12월 40%를 기록한 바 있다.

◎ 참고로 한국갤럽 기준 역대 정당 지지도 최고 수치는 59%다.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3년 3월과 6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의 기록이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1월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탄생한 정당으로,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정부 특사단 방북 후 대북 인식과 주변국 정상 호감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1월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 2월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 한반도기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이뤄졌다. 개회 전 일부 논란도 있었으나 폐회 후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 지난주에는 정부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번 주에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을 방문하는 외교전을 펼쳤다. 현시점 우리 국민은 북한의 태도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주변국 정상(頂上)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북한 태도 '변했다':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 28% → 3월 특사단 방문 후 53%
- 민주당 지지층 69% '변했다' vs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60% 내외 '변하지 않았다'


정부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번 주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북한 태도 변화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53%가 '변했다', 34%는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과거 세 차례 조사와 비교하면 북한 태도가 '변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 2014년 2월 6년 만에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산가족상봉 행사 합의) 직후 25%, 그해 10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직후 28%, 2018년 1월 1일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 직후 조사에서도 28%로 비슷했고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 북한 태도 변화 체감 여부는 지지정당별 큰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은 '변했다'고 보는 시각이 70%에 육박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0% 내외다. 무당층은 33%가 '변했다', 46%가 '변하지 않았다'고 답해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 더 가까웠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1월 90% → 3월 64% vs '결국 포기할 것' 6% → 22%

6자 회담 당사국들은 오랜 기간 북한에 핵 포기를 종용해왔으나 작년 9월 3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은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우리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완료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압박에 나섰지만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초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등 도발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난주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6개항 합의 내용 중에는 '비핵화와 체제안정 보장'이 포함됐다.

◎ 북핵 포기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64%, '결국 포기할 것' 22%, 그리고 의견유보가 14%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두 명만이 한반도 비핵화 전망 또는 기대감을 비쳤다. 하지만 과거 네 차례 조사와 비교하면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상봉 행사 직후, 그해 10월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직후, 올해 1월 북한 신년사 직후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어 우리 국민 대다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요원한 일로 여겼다.




주변국 정상 '호감 간다': 트럼프 24%, 시진핑 19%, 푸틴 13%, 김정은 10%, 아베 5%

어느 한 국가의 정상(頂上)에 대한 호감도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과거 역사적 배경과 정치·외교적 관계, 언론 보도 태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주변국 정상 다섯 명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순서 로테이션)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2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 푸틴 러시아 대통령(13%),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10%), 아베 일본 총리(5%) 순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호감이 간다' 응답 비율)는 24%로,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두 차례 조사 모두 71%를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작년 5월 호감도는 9%였으나, 11월 초 방한 후 25%로 상승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 대화 재개 환영, 북미정상회담 수락 등은 한국인에게 긍정적으로 비치는 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호무역 강화 등 부정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호감도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 20% 내외, 60대 이상에서 35%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43%로 가장 높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호감 간다' 19%, '호감 가지 않는다' 66%다. 2013년 8, 9월에는 한국인의 시 주석 호감도가 50% 내외였고, 특히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직후인 2014년 7월에는 59%까지 기록한 바 있으나 사드 관련 경제적 보복 공세 이후인 작년 5월 25%로 하락했다.
현시점 경제 마찰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예전만 못하고, 최근 시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 또한 한국인에게는 부정적 사건이었다. 시 주석 호감도 19%는 여섯 차례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인 열 명 중 아홉 명(89%)이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호감 간다'는 5%에 그쳤다. 현재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재협상 요구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서 이견(異見)의 폭이 크며, 독도 영유권 문제도 상존(尙存)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 간다' 13%, '호감 가지 않는다' 68%였고 의견유보가 19%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2013년 8, 9월 조사에서는 한국인 열 명 중 네 명(38%)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국내 언론에서 푸틴 대통령은 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며, 미·중·일 정상보다 덜 다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적 있으며, 작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83%)이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호감 간다'는 10%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위원장 호감도는 낮은 편이고 2013년 두 차례 조사와도 큰 차이 없으나, 지금은 5년 전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2013년 김 위원장 호감도 조사 진행 중에는 응답자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향후 대북 특사단 합의 내용 이행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김 위원장 호감도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 참고로 2013년 2월 조사에서 우리 국민 62%는 김정은 위원장을 '호전적인 인물'로 생각했으며, 10%만이 '평화지향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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