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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36호(2016년 11월 3주) - 한일 군사 협력 관련

조사일 : 2016/11/17

● 한국갤럽 2016년 11월 1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2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36호 2016년 11월 3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11월 15~1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4%(총 통화 4,265명 중 1,0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한일 군사 협력 관련 의견

주요 사건
- 11/12 박 대통령 퇴진 요구 광화문 100만 촛불 집회
- 11/13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 / 여권 비주류 탄핵·당 해체론 주장
- 11/14 추미애, 朴 단독회담 제안 철회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 11/15 문재인, 朴 퇴진 운동 선언 / 朴, 유영하 변호사 선임
- 11/16 朴,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 / 안철수, 조기 대선 언급
- 11/17 대입 수학능력 시험 /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 / 朴 금주 검찰 조사 무산
- 朴 측근·최순실 관련 기업 수사 / 새누리 별도 지도부 구성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5% vs '잘못하고 있다' 90%

한국갤럽이 2016년 11월 셋째 주(15~17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가 긍정 평가했고 90%는 부정 평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째 동일하며, 부정률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정률은 지난주와 동일하며,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1%/92%, 30대 0%/98%, 40대 4%/92%, 50대 9%/82%, 60대+ 9%/85%다.

◎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초기 인사 난맥 등을 겪으며 직무 긍정률 40% 선에 머물다가 5월 초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그해 9월 둘째 주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주로 대북/외교 이슈가 있을 때 상승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연말정산 논란과 메르스 시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는 4월 총선 이후 약 6개월간 29~34% 범위를 오르내리다가 9월 추석 즈음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10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4주 연속 직무 긍정률 최저치를 경신했다.

◎ 참고로 한국갤럽은 1988년부터 대통령 직무 평가를 해왔으나, 매주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차인 2012년 1월부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2012년 8월 첫째 주 17%였고, 이후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 등에 힘입어 8월 셋째 주 26%까지 반등한 바 있다.

◎ 과거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와 최저치 기록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첫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1년차 2, 3분기 직무 긍정률은 83%에 달했지만, IMF 외환 위기를 맞은 5년차 4분기에는 6%로 하락했었다. 그 외 대통령 직무 평가 기록은 첨부 파일 3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각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7명, 자유응답) '대북/안보 정책'(1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0%)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902명, 자유응답) '최순실/미르·K스포츠재단'(4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소통 미흡'(6%), '대통령 자격 상실'(4%), '정직하지 않다'(4%), '부정부패'(4%),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3%), '독선/독단적'(3%) 등을 지적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1%,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4%, 정의당 6%

2016년 11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1%,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4%, 정의당 6%, 없음/의견유보 32%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와 동일하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새누리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올해 지지도 최고치로 새누리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2015년 2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선출 직후부터 4월까지 25~29%를 오르내렸고, 재작년인 2014년 3월 초 민주당-새정치연합 신당 창당 선언 직후와 6월 지방선거 후에는 몇 차례 30%를 상회했다. 민주통합당 시절이던 2012년 대선 직전에는 36~37%까지 오른 바 있다.

◎ 반면 새누리당 지지도는 또다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최저치(15%)를 경신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지지도 최저치와 동률이다. 1997년 창당한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기인 1998년 3월 지지도 15%를 기록한 바 있으며,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 지지도는 45%였다.
이후 한나라당은 2000년대 초반 지지도 3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무렵 18%까지 하락한 바 있다. 2006~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50%를 넘나든 적도 있으나, '고승덕 돈봉투 폭로' 직후인 2012년 1월 초 22%로 하락한 끝에 새누리당으로 개칭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지지도 평균은 41%, 올해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평균 39%, 그리고 20대 총선 직후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 최근 새누리당 지지도 하락폭은 대구·경북 지역과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지지도는 올해 2월(통합 기준) 62% → 5월 47% → 10월 46% → 11월 1~3주 27%, 60대 이상에서는 2월(통합 기준) 65% → 5월 55% → 10월 55% → 11월 1~3주 31%로 바뀌었다.






한일 군사 협력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과 양국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며 11월 14일 가서명,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일본의 정보력이 우리 안보와 국익이 도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협정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선 충분한 여론 수렴이 없었고 군사적 실효성도 적다는 점, 무엇보다 이번 협정을 비롯해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는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군사정보협정과 동시에 추진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까지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 한국갤럽이 이번 협정 체결 추진과 관련해 한일 군사 협력 강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시각은 어떠한지 알아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안보에 도움' 31% vs '일본과 군사 협력 강화해선 안 돼' 59%
- 새누리당 지지층 55% '협정 체결' vs 야당 지지층 약 70% '한일 군사 협력 강화 반대'


한국갤럽이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일 군사 협력 추진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31%는 '안보에 일본의 정보력이 도움 될 것이므로 협정 체결해야 한다'고 봤으나, 59%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 55%가 '협정 체결' 쪽에 동의했고 야3당 지지층의 약 70%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0~40대의 약 70%가 양국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했고, 50대 이상은 두 주장에 대한 동의가 엇비슷하게 갈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6년 1월 3일부터 적용)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