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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60호(2015년 4월 5주) - 공무원연금, 주류 광고 나이 제한 (4월 통합)
조사일 : 2015/04/30

● 한국갤럽 2015년 5월 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0호 2015년 4월 5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4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712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2015년 4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공무원연금 관련
-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에 대한 찬반
-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처우 개선' 주장에 대한 찬반
-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한 의견

주류 광고 모델 나이 제한 관련
- 만 24세 이하, 술 광고에 출연해도 되는가?
- 만 22세 가수 아이유의 소주 광고 출연은 문제 되는가?

주요 사건
- 4/16~27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
- 4/27 이완구 총리 퇴임 / 정부, 5년 만에 대북 비료 지원 승인
- 4/28 朴, 성완종 파문 관련 대국민 메시지 전달 /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개입' 반발
- 4/29 일본 아베 총리, 미 상하원 합동연설 / 재보궐선거, 새누리 3곳-무소속 1곳 당선
- 4/30 문재인, 재보선 관련 기자회견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4월 다섯째 주(28~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5%포인트 하락해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공개 직전인 4월 둘째 주(7~9일) 수준으로 회복됐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7%/75%, 30대 17%/78%, 40대 28%/60%, 50대 55%/36%, 60세 이상 70%/19%로, 40대 이상 각 세대별 긍정률이 지난 주에 비해 5~10%포인트 상승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9명)은 7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66명)은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2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1%, 부정 62%).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8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2%), '부정부패 척결'(9%),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8%)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2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인사 문제'(18%)(-3%포인트), '소통 미흡'(1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경제 정책'(8%), '복지/서민 정책 미흡'(7%)(+5%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6%)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6%), '세월호 수습 미흡'(5%)(-3%포인트)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29%다. 성완종 파문 이후 2주간 38%를 기록한 새누리당은 2%포인트 상승해 40% 선을 회복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다시 14%포인트로 벌어졌다.

◎ 중남미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7일 귀국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28일 청와대 홍보수석 대독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성완종 파문 관련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네 개 지역 중 3곳에서 새누리당, 1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 지난 4월 10일 공개된 메모에서 비롯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당초 여당에게 악재로 여겨졌으나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이 불거지면서 점차 여야 모두 연루된 사건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이번 주 이완구 총리 사퇴, 대통령의 특검 수용 표명, 여당의 재보선 승리 등은 대통령 직무 평가와 정당 지지 구도를 파문 이전으로 되돌렸다.






공무원연금 관련

1960년 공포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쇄신 요구에 직면했다. 박근혜정부 1년차인 2013년 하반기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가 시작됐고, 올해 4월 초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발족했으나 특위 활동 시한(5월 2일)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협상은 난항 중이다.

● 한국갤럽이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찬반,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한 여론을 알아봤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 57% > '반대' 25%

한국갤럽이 201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는 안(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7%가 '찬성', 25%가 '반대'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37%)과 '반대'(42%)가 엇비슷했고, 30대도 '찬성' 53%, '반대' 33%이었으며 40대 이상은 60% 이상이 찬성 입장이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직장 안정성 추구 경향 등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대체로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자가 많은 젊은층의 반감과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99명)의 68%가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66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2명)도 찬성(50% 내외)이 반대(30% 내외)보다 많았다.




공무원연금 줄일 경우 '처우 개선' 주장, '찬성' 56% > '반대' 29%

현재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적자 보전금과 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 기간이 길며, 민간기업과 달리 연금이 퇴직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많았고, 특히 젊은층일수록(20대 70%; 60세 이상 42%) 더 공감했다.

◎ 아직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방식의 처우 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질문에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 안에 찬성하는 사람(571명) 중에서도 55%는 '처우 개선' 주장에 동의해, 개혁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방안도 간과해선 안 될 일로 봤다. 이는 공무원연금을 필두로 이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변화가 예고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 선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루빨리 통과돼야' 60% > '그럴 필요 없다' 29%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시기에 대해 물은 결과 60%는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29%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사람은 고연령일수록(20대 39%; 60세 이상 77%), 새누리당 지지층(73%),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자(82%) 등에서 특히 많았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대(48%)와 30대(46%),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반대자(66%) 등에서 두드러졌다.




주류 광고 모델 나이 제한 관련

올해 4월 2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당초 주류 광고 출연 제한 대상은 '만 24세 이하 유명인'이었지만,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4월 30일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 2015년 현재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소주 광고에 출연 중인 올해 만 22세의 가수 아이유가 그 제한 대상이 된다. 한국갤럽이 최초 발의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여론은 어떤지 알아봤다.

만 24세 이하의 술 광고 출연, '해도 된다' 52% vs. '해서는 안 된다' 43%

한국갤럽이 201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주류 광고 모델 나이 제한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디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만 19세 이상은 음주 가능한 성인이므로 광고에 출연해도 된다' 52%, '만 24세 이하 모델은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 43%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술 광고에 '만 19~24세가 출연해도 된다'는 의견은 저연령일수록(20대 81%; 60세 이상 24%), 남성(6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4%)과 무당층(61%) 등에서 많았으며, '안 된다'는 50대 이상(60% 내외), 여성(51%), 새누리당 지지층(62%) 등에서 두드러졌다.



(참고) 이 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 의원은 2012년 6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선수, 연예인 중에서 만 25세 미만은 방송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해 7월 2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유명인의 주류 광고 출연 나이 제한 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 51%가 찬성했고 39%가 반대했다. (→ 조사 결과)
그러나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과 그에 대한 질문 문구는 3년 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

만 22세 아이유의 소주 광고 출연, '문제 될 것이 없다' 60% > '문제가 된다' 33%

올해 만 22세인 가수 아이유가 소주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60%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으며 '문제가 된다'는 33%에 그쳤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대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 60%를 넘었고 50대는 양분됐고 60세 이상에서만 '문제 된다'(53%)는 응답이 '문제 될 것 없다'(32%)보다 많았다. 선행 질문에서 '만 24세 이하의 술 광고 출연' 반대자(436명) 중에서도 25%는 아이유의 소주 광고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해 이미 집행 중인 광고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함을 보였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5년 4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결과는 매주 유효표본 1,000명 이상,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특히, 강원과 제주 지역은 표본수가 매주 50명 미만이어서 수치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 매주 1~4(5)주간 데이터를 통합하면 지역별 월 평균 표본수가 서울은 약 900명, 광주/전라는 약 45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월 평균 표본수가 8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30명, 제주는 약 50명에 그쳐 여전히 소표본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포인트, 100명/±9.8%포인트, 300명/±5.7%포인트, 500명/±4.4%포인트
800명/±3.5%포인트, 1,000명/±3.1%포인트, 1,200명/±2.8%포인트, 1,500명/±2.5%포인트

◎ 2013년 이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155호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5년 1~3월 월간 통합 포함)
제98~144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4년 1~12월 월간 통합)
제50~97호 통합 리포트 다운로드(PDF) (2013년 1~12월 월간 통합)

2015년 4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5년 4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