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오피니언 제80호(2013년 8월 3주) - 세제개편(원안)/효도법/국정우선과제
- 조사일 : 2013/08/14
- [GallupKoreaDailyOpinion_080(20130816).pdf] 다운로드
● 한국갤럽 2013년 8월 16일(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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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80호 2013년 8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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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지표 추이와 응답자 특성별 상세 결과는 위 리포트/첨부파일 참조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8월 12~1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400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효도법에 대한 의견 /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 세제개편안(원안) 인지 여부 /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연 20만원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하나?
주요 사건
- 8/12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 정책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직 사임
- 8/13 박 대통령, '김좌진함' 진수식 참석
- 8/13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발표 / 민주, 강력 비판 / 고법, 대통령기록물 열람 영장 발부
- 8/14 국정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 원세훈-김용판 증인 불출석 / 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 8/14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
- 8/15 광복절
- 국정원 규탄 집회,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8월 3주(8/12~14)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4%는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8%, 모름/응답거절 13%). 단,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 소식은 14일 조사 종료 후 알려져 이번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늘었다. 지난 주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한 '인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세제개편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53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 정책'(19%),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7%) 순으로 응답됐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26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세제개편안/증세 문제'(18%)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지난 몇 주간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있던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11%)를 단번에 밀어낼 정도로 이번 세제개편안 여파가 컸음을 보여준다.
◎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긍정 평가 비율)은 주로 대북/외교 이슈에 힘입어 상승했고, 5월 3주 윤창중 사태, 6월 4주 국정원 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격화 시점에 비교적 큰 폭(5%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이번 8월 3주 지지율 5%포인트 하락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결과여서 앞의 두 사례와 맥을 달리한다.
◎ 최근 4주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7월에는 이들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 평가보다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참고로, 주요 정당별 지지층에서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새누리당 40%, 민주당 75%, 무당파 70% 수준이다(8월 3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부정 평가 추이)
- 민주당 지지자: 7월 4주 26%/29% → 8월 1주 38%/34% → 2주 34%/45% → 3주 27%/49%
- 무당파: 7월 4주 46%/17% → 8월 1주 44%/18% → 2주 47%/24% → 3주 40%/31%
- 30대: 7월 4주 40%/25% → 8월 1주 40%/31% → 2주 46%/28% → 3주 31%/46%
(질문)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질문) 어떤 점에서 대통령이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질문한 결과, '경기회복/경제활성화'(13%), '일자리창출/실업문제'(11%)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9%), '남북 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7%),'물가 안정'(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북 문제 이외에는 우선 과제 상위 응답 내용 대부분이 경제 관련 현안이며, 특히 경기회복, 일자리, 서민정책, 물가안정은 매월 상위권에 들고 있다. 지난 달에 비해 '서민 세금 감면(감세)'(4%)와 '부자 세금 확대(증세)'(2%) 등 세제 관련 응답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질문) 귀하께서는 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2%, 지지정당 없음 37%로 나타났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여야 대립 구도에 이번 주 들어 세제개편안 문제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 새누리당은 지난 주 한 달만에 회복한 지지도 40% 선을 지키지 못하고 1%포인트 하락,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상승했으나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20주간 새누리당 지지도는 36~44%, 민주당 지지도는 18~21% 내에서 오르내렸으며, 두 정당 지지도 차이는 평균 20%포인트로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 효도법에 대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6%) 찬성, 반대는 8%에 불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효도법이 최근 발의됐다. 한국갤럽이 8월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효도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86%가 찬성했고 반대는 8%에 불과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효(孝) 관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세태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는 있겠지만, 자녀보다 부모 쪽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효도법이 발의됐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요즘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 잘한다 15% vs. 잘못한다 67%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효(孝)는 어떤 수준이기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효도법에 찬성하는 것일까?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15%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7%에 달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이 조사 결과는 본인의 효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효(孝)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한국갤럽 2010년 12월 10~31일 전국 성인 1,510명 <한국인의 효(孝)> 조사 결과
(질문)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원안) 인지자, 나에게 유리한 안 7% vs. 불리한 안 52%
※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일만인 13일 오후 수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정부 수정안 발표 이전인 8월 12~13일 양일간 전국 성인 671명(표본오차 ±3.8%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6%)에게 세제개편안(원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갤럽이 8월 12~13일 우리 국민 671명에게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물은 결과, 62%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 인지율은 20대 44%, 30대 63%, 40대 72%, 50대 74%, 60세 이상 56%이었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259명)의 64%, 민주당 지지자(147명)의 6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46명)의 5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원안) 인지자 417명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으며 '나에게 불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52%에 달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2%, 모름/응답거절 9%).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7%), 30대(78%), 민주당 지지자(67%), 화이트칼라(68%)에서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중상층(56%), 중층(54%), 중하층(57%)에서 모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단, 이 결과는 세제개편 필요성이나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는 구분돼야 한다.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귀하 본인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금 연 20만원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50% vs. 세금 더 내면 반대 39%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는 무관하게 조사 대상 전체 671명에게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 50%,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현행 복지 수준 유지)' 39%,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성별 차가 컸다. 남성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 의견이 60%, 반대는 31%로 찬성이 크게 앞섰으나, 여성은 복지 확대 41%, '세금을 더 낸다면 반대'가 46%로 상대적으로 증세에 좀 더 부정적이었다.
이는 남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즉 소득 여부에 따른 성향 차이로 보인다. 생활비,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여성, 주부의 입장에서 연 2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우리 국민의 절반은 세금 추가 부담,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반대 의견도 40%에 육박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증세는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저항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질문) 귀하께서는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팀 02-3702-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 더 많은 조사 결과는
→ 한국갤럽 리포트: 1992년 이후 한국갤럽 자체 조사 결과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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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80호 2013년 8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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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8월 12~1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400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 효도법에 대한 의견 /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 세제개편안(원안) 인지 여부 /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연 20만원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하나?
주요 사건
- 8/12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 정책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직 사임
- 8/13 박 대통령, '김좌진함' 진수식 참석
- 8/13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 발표 / 민주, 강력 비판 / 고법, 대통령기록물 열람 영장 발부
- 8/14 국정원 국정조사 첫 청문회, 원세훈-김용판 증인 불출석 / 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
- 8/14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
- 8/15 광복절
- 국정원 규탄 집회, 민주당 장외투쟁 계속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8월 3주(8/12~14) 전국 성인 1,006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4%는 긍정 평가했고 26%는 부정 평가했으며 2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8%, 모름/응답거절 13%). 단,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타결 소식은 14일 조사 종료 후 알려져 이번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연속 늘었다. 지난 주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한 '인사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세제개편안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부상했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53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 정책'(19%),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7%) 순으로 응답됐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26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세제개편안/증세 문제'(18%)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지난 몇 주간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있던 '국정원 문제(대선개입, 대화록 공개)'(11%)를 단번에 밀어낼 정도로 이번 세제개편안 여파가 컸음을 보여준다.
◎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긍정 평가 비율)은 주로 대북/외교 이슈에 힘입어 상승했고, 5월 3주 윤창중 사태, 6월 4주 국정원 선거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격화 시점에 비교적 큰 폭(5%포인트)으로 하락했다. 이번 8월 3주 지지율 5%포인트 하락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 결과여서 앞의 두 사례와 맥을 달리한다.
◎ 최근 4주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7월에는 이들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 평가보다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다. 참고로, 주요 정당별 지지층에서 2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새누리당 40%, 민주당 75%, 무당파 70% 수준이다(8월 3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부정 평가 추이)
- 민주당 지지자: 7월 4주 26%/29% → 8월 1주 38%/34% → 2주 34%/45% → 3주 27%/49%
- 무당파: 7월 4주 46%/17% → 8월 1주 44%/18% → 2주 47%/24% → 3주 40%/31%
- 30대: 7월 4주 40%/25% → 8월 1주 40%/31% → 2주 46%/28% → 3주 31%/46%
(질문) 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부정을 답하지 않은 경우) 굳이 말씀하신다면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 중 어느 쪽입니까?
(질문) 어떤 점에서 대통령이 (잘하고/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를 질문한 결과, '경기회복/경제활성화'(13%), '일자리창출/실업문제'(11%)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9%), '남북 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7%),'물가 안정'(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북 문제 이외에는 우선 과제 상위 응답 내용 대부분이 경제 관련 현안이며, 특히 경기회복, 일자리, 서민정책, 물가안정은 매월 상위권에 들고 있다. 지난 달에 비해 '서민 세금 감면(감세)'(4%)와 '부자 세금 확대(증세)'(2%) 등 세제 관련 응답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질문) 귀하께서는 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39%,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2%, 지지정당 없음 37%로 나타났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국정원 국정조사 관련 여야 대립 구도에 이번 주 들어 세제개편안 문제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 새누리당은 지난 주 한 달만에 회복한 지지도 40% 선을 지키지 못하고 1%포인트 하락,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상승했으나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20주간 새누리당 지지도는 36~44%, 민주당 지지도는 18~21% 내에서 오르내렸으며, 두 정당 지지도 차이는 평균 20%포인트로 평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모름/없음'인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
● 효도법에 대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6%) 찬성, 반대는 8%에 불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효도법이 최근 발의됐다. 한국갤럽이 8월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효도법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86%가 찬성했고 반대는 8%에 불과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효(孝) 관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세태에 대한 자성(自省)의 목소리는 있겠지만, 자녀보다 부모 쪽을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질문)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모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효도법이 발의됐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요즘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 잘한다 15% vs. 잘못한다 67%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효(孝)는 어떤 수준이기에 우리 국민 대부분이 효도법에 찬성하는 것일까?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15%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67%에 달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 이 조사 결과는 본인의 효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효(孝)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 한국갤럽 2010년 12월 10~31일 전국 성인 1,510명 <한국인의 효(孝)> 조사 결과
(질문) 요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원안) 인지자, 나에게 유리한 안 7% vs. 불리한 안 52%
※ 정부는 지난 8월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5일만인 13일 오후 수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정부 수정안 발표 이전인 8월 12~13일 양일간 전국 성인 671명(표본오차 ±3.8%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6%)에게 세제개편안(원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갤럽이 8월 12~13일 우리 국민 671명에게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들은 적 있는지 물은 결과, 62%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 인지율은 20대 44%, 30대 63%, 40대 72%, 50대 74%, 60세 이상 56%이었으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259명)의 64%, 민주당 지지자(147명)의 6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46명)의 5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원안) 인지자 417명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7%에 불과했으며 '나에게 불리한 안'이라는 의견은 52%에 달했다. 4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2%, 모름/응답거절 9%).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성(57%), 30대(78%), 민주당 지지자(67%), 화이트칼라(68%)에서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수준별로는 상/중상층(56%), 중층(54%), 중하층(57%)에서 모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단, 이 결과는 세제개편 필요성이나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과는 구분돼야 한다.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귀하 본인에게 유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리한 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금 연 20만원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해야 50% vs. 세금 더 내면 반대 39%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과는 무관하게 조사 대상 전체 671명에게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그 결과,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 50%,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현행 복지 수준 유지)' 39%,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금 부담과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성별 차가 컸다. 남성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확대' 의견이 60%, 반대는 31%로 찬성이 크게 앞섰으나, 여성은 복지 확대 41%, '세금을 더 낸다면 반대'가 46%로 상대적으로 증세에 좀 더 부정적이었다.
이는 남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 즉 소득 여부에 따른 성향 차이로 보인다. 생활비,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야 하는 여성, 주부의 입장에서 연 2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우리 국민의 절반은 세금 추가 부담,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반대 의견도 40%에 육박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증세는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저항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질문) 귀하께서는 세금을 1년에 20만원 정도 더 내더라도 현재보다 복지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팀 02-3702-2571/2621/2622 | 한국갤럽 홈페이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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