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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68호(2019년 8월 5주) - 법무부장관 후보, 한일 분쟁 (8월 통합)
조사일 : 2019/08/29
● 한국갤럽 2019년 8월 30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8호 2019년 8월 5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8월 27~29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48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19년 8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 법무부 장관 후보 평가 (※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 결과 참고 제시)

한일 분쟁 관련
- 우리 정부의 한일 분쟁 대응 평가: 7월 4주, 8월 2주와 비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

주요 사건
- 8/24 자유한국당,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 8/25 '동해영토수호훈련' 시작
- 8/26 외교부, '시위 격화' 홍콩 여행경보 발령 / 문재인 대통령,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 8/27 검찰, 조국 의혹 관련 도처 압수수색 / 장관급 인사청문회 일정 확정
- 8/28 외교부, 미국 대사에 GSOMIA 관련 비판 자제 요구
- 8/29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통과 / 文, '日 경제보복·과거사 정직해야' 발언
- 8/29 대법원,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이재용 2심 파기 환송
-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 관련 공방 지속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49%

한국갤럽이 2019년 8월 다섯째 주(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4%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2%/42%, 30대 57%/38%, 40대 60%/37%, 50대 37%/57%, 60대+ 30%/62%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6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6%).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40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3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북한과의 관계 개선'(7%), '복지 확대',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 있다'(이상 5%),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4%), '전 정권보다 낫다'(3%),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 정책', '평화를 위한 노력', '소통 잘한다'(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8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외교 문제'(16%), '인사(人事) 문제'(1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9%),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7%), '독단적/일방적/편파적'(5%), '북핵/안보'(3%), '국론 분열/갈등'(2%)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는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와 인사 문제 지적이 늘었다. 이는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공방, 지난 8월 22일 저녁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영향으로 보인다.

◎ 참고로, 문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는 취임 초기 내각 인선과 인사청문회 진행 중이던 2017년 6~7월이며, 그다음은 그해 9월 둘째 주(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와 2018년 4월 셋째 주(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사임) 등이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8%,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2019년 8월 다섯째 주(27~29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8%,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조국 후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 27% vs '적절하지 않다' 5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후 그에 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며 여야 공방이 가열됐고, 이번 주 들어 비로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27%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57%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으며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조국 후보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통령 긍정 평가자(5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 성향 진보층(49%)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40대, 정의당 지지층 등에서는 적절·부적절 의견이 엇비슷했다. 그 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섰다.



◎ 이번처럼 장관 지명 후보가 크게 주목받아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한 사례는 흔치 않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2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재미사업가 김종훈 씨에 대해서는 '적절' 33%, '부적절' 15%, 의견 유보가 52%로 조사된 바 있다. 그는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 참고로, 2013년 이후 국무총리 후보 다섯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후 평가를 아래 제시한다. 2014년 6월 문창극 후보는 과거사·역사 인식 지적과 함께 '적합' 9%, '부적합' 64%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2015년 초 이완구 후보는 지명 직후 긍정적 기류가 인사청문회 후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총리 취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곧 사임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2015년 5~6월 황교안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긍·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이 작은 편이었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6월 이낙연 후보는 인사청문회 전후 '적합' 의견 60%로 별 논란 없이 총리 취임했다.




한일 분쟁 관련

2019년 7월 초 일본의 첨단 소재 한국 수출 규제에 한국 내 일본산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고, 8월 22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양국 분쟁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 현시점 한국인은 우리 정부가 한일 분쟁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우리 정부의 한일 분쟁 대응 '잘하고 있다' 55% vs '잘못하고 있다' 34%
- 성향 진보·중도층 '잘하고 있다' 82%·56% vs 보수층 '잘못하고 있다' 55%

한국갤럽이 2019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최근 한일 간 분쟁에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한국인 중 55%는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34%는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7월 넷째 주, 8월 둘째 주 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50%, 54%로 부정 평가(30% 중반)를 앞섰다.

◎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30·40대(60% 중후반), 성향 진보층(82%),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89%)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성향 보수층(55%),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63%)에서 두드러졌다. 성향 중도층에서는 지난 7월 넷째 주 '잘 대응', '잘못 대응'이 각각 48%, 40%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8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잘 대응' 우세로 바뀌었다(긍정 56%, 부정 3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잘한 일' 53% vs '잘못한 일' 28%

지난 8월 22일 저녁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인 중 53%가 '잘한 일', 28%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의견은 선행 질문인 정부의 한일 분쟁 대응 평가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다.

◎ 참고로, GSOMIA 체결 추진 중이던 2016년 11월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우리 안보에 일본의 정보력이 도움 될 것이므로 협정 체결해야 한다' 31%,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 59%로 나타난 바 있다(→ 데일리 제236호).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9년 8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8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 제193~240호(2016년)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19년 8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9년 8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가중값 적용 사례수는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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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일 시행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