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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48호(2019년 4월 1주) - 법정근로시간 단축, 경제 전망

조사일 : 2019/04/04

● 한국갤럽 2019년 4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48호 2019년 4월 1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4월 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78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8년 매년 말 새해 전망

법정근로시간 단축 - 작년 3월 초, 6월 말과 비교
-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근로시간 단축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건
- 3/29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 3/29~30 4·3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 3/30 자유한국당 창원 축구장 유세 논란
- 3/31 청와대, 과기부장관 후보 조동호 지명 철회 / 국토부장관 후보 최정호 자진 사퇴
- 4/1 대형매장 1회용 비닐봉투 규제 / 300인 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 본격 시행
- 4/3 최저임금 결정체계·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합의 무산
-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정점식, 창원성산 정의당 여영국 당선
- 4/4 문재인 대통령, 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
- 4/4 민주평화당·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복원 논의 본격화
-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 국내 5G 서비스 공식 개시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1% vs '잘못하고 있다' 49%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첫째 주(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1%가 긍정 평가했고 49%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4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49%는 최고치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1%/44%, 30대 48%/41%, 40대 51%/39%, 50대 41%/51%, 60대+ 30%/63%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3%, 76%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5%).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2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외교 잘함'(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소통 잘한다', '안정감/나라가 조용함', '서민 위한 노력'(이상 3%), '평화를 위한 노력',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부동산 정책',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전 정권보다 낫다', '경제 정책', '정직함/솔직함/투명함',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89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8%),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4%),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인사(人事) 문제'(5%),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북핵/안보',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과도한 복지', '신뢰할 수 없음/비호감'(이상 2%) 등을 지적했다.

◎ 부정 평가 이유에서 최근 두 주에 걸쳐 '인사(人事) 문제' 비중이 늘었는데, 이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는 취임 초기인 2017년 6~7월이며,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사임했던 작년 4월 셋째 주 이후로는 크게 부각된 바 없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 안팎으로 최상위에 올라 있고, 그다음은 북한, 일자리, 최저임금, 과거사 문제 등이 비중을 달리하며 오르내렸다.

◎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작년 9월 초다. 당시는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12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에 머물고 있다(4개월 전인 2018년 12월 1주 긍정 49%, 부정 41% → 이번 주 긍정 41%, 부정 49%).

◎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데일리 제97호)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48%, 부정률 41%를 기록하며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직무 부정률이 40%를 넘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주요 사건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철도 노조 파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확산 등이 있었다.
이듬해인 2014년 초 다시 직무 긍정률 50% 선 회복, 4월 초 61%까지 올랐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40% 중후반으로 하락했고, 6·4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인사 문제가 부각되며 처음으로 긍정률(43%)과 부정률(48%)이 역전했다(→ 데일리 제119호, 2014년 6월 3주).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7%,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9%

2019년 4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5%, 자유한국당 23%,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 → 8월 11% → 9·10월 12% → 11월 15% → 12월·올해 1월 18% → 2월 19% → 3월 21%로 상승했다. 이번 주 23%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다. 2년 전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는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10월 4주 26% → 11월 1주 18% → 2주 17%→ 3주 15% → 4주 12%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의 2015년 한 해 평균 지지도는 41%, 2016년 1월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까지 평균 39%, 총선 이후인 4월부터 그해 10월 첫째 주까지 평균 31%로 29~34% 범위를 오르내렸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작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올해 3월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현재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이다.

●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현시점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알아봤다. 관련 법 국회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초, 적용 직전인 작년 6월 말 조사 결과도 비교 제시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50% vs '잘못된 일' 40%
- 긍정 평가자는 '워라밸'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잘된 일', 40%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6~8일 조사에서는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8%였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40대 이하(20대 66%, 30대 64%, 40대 5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과 정의당 지지층(62%), 화이트칼라 직군(67%), 성향 진보층(74%) 등에서 많았다.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59%), 자유한국당 지지층(75%), 자영업 직군(53%), 성향 보수층(60%) 등에서 많았다. 50대에서는 긍·부정이 각각 45%로 팽팽하게 갈렸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잘된 일'(44%)과 '잘못된 일'(39%)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근로시간 단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96명, 자유응답) '여유/휴식/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17%), '복지/삶의 질 향상'(10%), '과로/초과 근무/노동 착취 예방',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이상 8%), '일자리 분배/일자리 늘어날 것'(7%), '가야 할 방향/해야 할 일', '노동의 질/생산성·효율 향상'(이상 5%)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01명, 자유응답) '소득/수입/급여 감소'(34%),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근로시간 길지 않음', '자율/탄력적 적용 필요'(이상 12%),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불리/인건비 증가'(10%), '실효성/편법/일자리 늘지 않을 것'(9%), '너무 급진적/시기 상조'(8%), '국가 경제에 안 좋을 것'(4%)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31% vs '부정적 영향' 43%
-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와 비교하면 긍·부정 역전


현시점 기준 우리 국민 31%가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3%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7%는 '영향 없을 것',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작년 3월 초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로 13개월 만에 긍·부정 전망이 뒤바뀌었다.

◎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45% 내외), 30대(48%), 화이트칼라(47%)에서, '부정적 영향'은 자유한국당 지지층(75%), 60대 이상(6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실업' 낙관 전망,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아
- '좋아질 것': 경기 2월 17% → 3월 14% → 4월 13%, 살림살이 18% → 15% → 15%
- '감소할 것': 실업자 3월 17% → 4월 12%, 노사분쟁 11% → 10%, 국제분쟁 16% → 15%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2~4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3%가 '좋아질 것', 54%는 '나빠질 것', 30%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고 비관 전망이 3%포인트 늘어 11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며, 그 차이는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준이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5%가 '좋아질 것', 31%가 '나빠질 것', 52%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純)지수(Net Score: 낙관-비관 격차, -16)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8%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2%, 23%로 비관이 크게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실업자 증감 전망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52%, 감소할 것' 10%로 지난달과 유사하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38%가 '증가할 것',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보다 소폭 나아졌다. 작년부터 더디게 진행되어온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 다음 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이 기대감을 키우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1979~2018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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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