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47호(2019년 3월 4주) - 인사청문회, 낙태 관련 인식 (3월 통합)

  한국갤럽   2019/03/28
  [GallupKoreaDailyOpinion_347(20190329).pdf]

● 한국갤럽 2019년 3월 29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47호 2019년 3월 4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3월 26~28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45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19년 3월 통합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낙태 관련 인식 - 1994/2016년과 비교
- 우리나라 낙태금지법 존재 인지 여부
- 낙태 관련 입장: 보다 엄격하게 금지 vs 필요한 경우 허용
- 낙태 금지·허용 이유(자유응답)
- 낙태 관련 인식: 낙태는 일종의 살인 vs 그렇지 않다

주요 사건
- 3/22 문재인 대통령, 대구 방문
- 3/25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사흘 만에 일부 복귀
- 3/25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재수사 권고'
- 3/25~27 장관 후보 7인 인사청문회
- 3/26 한·벨기에 정상회담
- 3/27 박영선·황교안, '김학의 CD' 공방 /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 3/28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상가 건물 매입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46%

한국갤럽이 2019년 3월 넷째 주(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3%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43%는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하며, 수치상 부정률이 긍정률을 넘어서기로는 작년 12월 셋째 주, 올해 3월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주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9%/37%, 30대 52%/40%, 40대 54%/38%, 50대 41%/48%, 60대+ 25%/62%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1%, 7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4%).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26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외교 잘함'(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복지 확대', '소통 잘한다'(이상 5%), '전 정권보다 낫다'(4%), '서민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노력'(이상 3%), '경제 정책',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65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외교 문제',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인사(人事) 문제',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서민 어려움/빈부 격차 확대', '세금 인상', '국론 분열/갈등', '과도한 복지', '공약 실천 미흡'(이상 2%) 등을 지적했다.

◎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감소한 것은 작년 9월 초다. 당시는 최저임금·일자리·소득주도성장 논란 외 부동산 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9월 중순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직무 긍정률 60% 선을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점진적으로 하락해 지난 12월 초부터 이번 주까지 넉 달째 긍·부정률 모두 40%대에 머물고 있다.

◎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개월 즈음이던 2013년 12월 셋째 주(→ 데일리 제97호)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48%, 부정률 41%를 기록하며 긍·부정률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다. 직무 부정률이 40%를 넘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주요 사건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 철도 노조 파업,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확산 등이 있었다.
이듬해인 2014년 초 다시 직무 긍정률 50% 선 회복, 4월 초 61%까지 올랐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40% 중후반으로 하락했고, 6·4 지방선거 이후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인사 문제가 부각되며 처음으로 긍정률(43%)과 부정률(48%)이 역전했다(→ 데일리 제119호, 2014년 6월 3주).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2019년 3월 넷째 주(26~28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22%,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 최근 1년간 주요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 직후 창당 이래 지지도 최고치(56%)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하며 점진 하락했고, 12월 이후로는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35%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7월 평균 10% → 8월 11% → 9·10월 12% → 11월 15% → 12월·올해 1월 18% → 2월 19% → 3월 21%로 상승했다. 이번 주 22%는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고치다. 2년 전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는 10월 초까지 30% 선을 유지하다가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10월 4주 26% → 11월 1주 18% → 2주 17%→ 3주 15% → 4주 12%로 하락했다.

◎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도 상승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보수층의 시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 지역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작년 11월 평균 22%였으나 올해 3월 평균 36%로, 같은 기간 보수층에서도 36%에서 50%로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탈세'(57%), '부동산 투기'(38%), '취업 비리'(33%), '병역 기피'(26%) 순


이번 주에는 장관 후보 7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내세웠고,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11월 7대 배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갤럽이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거론된 6개 문제 중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57%), '부동산 투기'(38%), '취업 비리'(33%), '병역 기피'(26%), '위장 전입'(11%), '논문 표절'(5%) 순으로 나타났다.

◎ '탈세'는 50대 이하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1순위로 꼽혔고, '부동산 투기'는 고연령일수록(20대 22%; 60대+ 47%), '취업 비리'는 저연령일수록(20대 52%; 60대+ 19%) 많았다. 특히 탈세나 취업 비리 등은 부(富) 또는 권력의 대물림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낙태 관련 인식

오는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3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종교계 등 일부 단체는 우려·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년 전인 2012년에는 재판관 8명 중 4명이 낙태죄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달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의 낙태금지법 인지 여부, 낙태 금지 강화와 허용에 대한 입장, 낙태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1994년과 2016년 동일 질문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봤다.

우리나라에는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 79% vs '없다' 13%
- 낙태금지법 인지율 1994년 48% → 2016년 73% → 2019년 79%


한국갤럽이 20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우리나라에 인공임신중절, 즉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아는지 물은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으며 13%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20대 87%; 60대 이상 64%) 성별로는 남성 78%, 여성 79%로 비슷했다.

◎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하게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를 규정하며,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범죄로 인한 임신,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경우 등에만 국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은 1953년부터 존속했으나, 1994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성인의 낙태금지법 인지율은 48%, 당시 여성 중 38%가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실에서는 거의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다.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15~44세)의 낙태 수술 경험률은 2017년 기준 7.6%, 낙태율(가임기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은 4.8건이다.(2019/03/29 10:20 정보 재확인, 일부 수정) 




낙태 관련 입장, '보다 엄격하게 금지' 18% vs '필요한 경우 허용' 77%
- 허용 의견: 20~40대 80% 상회 vs 60대 이상 55%
- 낙태 금지론자는 태아 생명권 중시, 허용론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 중시


낙태 금지·허용 사안에 대해 우리 국민 18%는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봤으나 77%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필요 시 낙태 허용'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40대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 낙태 금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8명, 자유응답) '생명 존중/경시하면 안 됨'(42%), '인구 감소 우려/저출산'(40%), '낙태 남발/무분별/무책임'(6%), '태아도 생명'(5%) 등으로 나타났다.

◎ 반면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773명, 자유응답) '원하지 않은 임신일 때'(36%), '강간, 성폭행 등 범죄로 임신한 경우'(18%), '개인이 결정할 문제/본인 선택'(13%), '미성년, 미혼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우'(11%), '낳아서 책임 못 지거나 버리는 것보다 낫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이상 5%), '아이 건강, 기형아 출산 문제'(4%) 등을 언급했다.

◎ 낙태 금지론자들이 태아 생명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허용론자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태 관련 인식: '일종의 살인' 1994년 78% → 2016년 53% → 2019년 45%

성인의 45%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봤으나 38%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4년에는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했으나 2016년 53%, 2019년 45%로 크게 줄었다.

◎ 낙태 금지론자 중에서는 82%가 낙태를 살인으로 봤으나, 낙태 허용론자에서는 그 비율이 37%에 그쳤고 '살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46%에 달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9년 3월 통합

매주 공개하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유효표본 약 1,000명을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전국 단위 주간 지표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지역별, 연령별 등 세부 특성별로는 표본수(사례수)가 많지 않아 매주 비교는 어렵다.

월 단위로 데이터를 통합하면 전국 표본수 약 4,000명, 지역별로는 서울 약 800명, 광주/전라 약 400명, 10세 단위 연령별로도 평균 700명 이상 되어 추이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 월간 통합을 해도 강원은 약 120명, 제주는 약 50명에 불과한 소표본 지역이므로 해석 시 주의를 요한다.

◎ 참고로 표본크기별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다음과 같다.
50명/±13.9%P(포인트), 100명/±9.8%P, 300명/±5.7%P, 500명/±4.4%P, 800명/±3.5%P,
1,000명/±3.1%P, 1,500명/±2.5%P, 3,000명/±1.8%P, 4,000명/±1.5%P, 5,000명/±1.4%P,
10,000명/±1.0%P, 30,000명/±0.6%P, 50,000명/±0.4%P

◎ 2013~2018년 매월 통합 상세 자료는 아래 링크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제289~336호(2018년) | 제241~288호(2017년) | 제193~240호(2016년)
제145~192호(2015년) | 제98~144호(2014년) | 제50~97호(2013년)

2019년 3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2019년 3월 정당 지지도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9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한 오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회 조사 결과 수치의 변화는 실제 여론의 변화가 아니라 조사 오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를 무시하고 개별 수치의 소폭 변동을 특정 사건과 연관 짓거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차를 변화로 해석하는 우(愚)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방법 → 한국갤럽 뉴스레터 우선 구독 신청
● 더 많은 조사 결과는 → 홈페이지 | 블로그 | 트위터
 

데일리 오피니언 제348호(2019년 4월 1주) - 법정근로시간 단축, 경제 전망

국제 관계와 제재에 대한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