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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241호(2017년 1월 1주) -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평가, 부동산 시장 전망 #집 #소유
조사일 : 2017/01/05

● 한국갤럽 2017년 1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3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241호 2017년 1월 1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월 4~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107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직무 긍정률'이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직무 수행 평가하지 않음)
- 정당 지지도
-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평가

부동산 시장 전망 - 11·3 실수요 중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개월 경과 시점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 집 소유에 대한 인식

주요 사건
- 12/27 새누리당 의원 29명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 12/31 10차 전국 촛불 집회 / 특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구속
- 1/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
- 1/2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체포, 송환 절차 착수 / 이정현, 새누리당 탈당
- 1/3 탄핵 심판 첫 변론
- 1/4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 문재인, 개헌 투표 시점 제안
- 1/5 국정농단 첫 재판 /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 달걀 수입 추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삼성합병 개입' 의혹 수사 / 정치권, '18세 선거권' 논의

주요 결과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당 12%, 새누리당 12%, (가칭)개혁보수신당 6%

한국갤럽이 2017년 1월 첫째 주(4~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당 12%, 새누리당 12%, (가칭)개혁보수신당 6%,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6%로 나타났다.

◎ 3주 전인 12월 셋째 주(13~15일) 조사와 비교하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3%포인트 하락했고 지지정당 없는 무당(無黨)층도 3%포인트 줄었다. 이 변동분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추진 중인 신당으로 이동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도는 변함 없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잘하고 있다' 36% vs '잘못하고 있다' 48%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 중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6%가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10%).

◎ 각 세대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긍/부정률은 20대 19%/67%, 30대 20%/64%, 40대 24%/62%, 50대 46%/37%, 60대+ 66%/17%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반됐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8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개혁보수신당 지지층에서도 그 비율이 74%에 달했으며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률(42%)이 부정률(30%)을 웃돌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은 각각 73%, 53%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 황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평가 결과를 기존 대통령 직무 평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직은 국민 투표를 통한 선출직, 즉 국민이 위임한 국정 리더십을 수행하므로 총리직보다 기대치와 주목도가 월등히 높고 그만큼 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2013년 2월 김황식 국무총리의 2년 5개월 재임 기간 직무 평가는 '잘했다' 37%, '잘못했다' 20%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 전반적 평가가 긍정 24%, 부정 58%였던 것과 비교하면, 김 총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는 후한 편이었다(한국갤럽 데일리 제55호).




부동산 시장 전망 - 11·3 실수요 중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개월 경과 시점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9월 1일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효과로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자 그해 7월 22일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고 2016년 상반기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 정부가 실수요 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일명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우리 국민은 지금 집 구입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 등락 전망,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2013년 9월, 2014년 7월·12월, 2015년 8월, 2016년 8월 조사 결과도 비교 제시했다.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10% vs '좋지 않은 시기' 76%
- '집 구입 적기 아니다' 2013년 9월 42% → 2015년 8월 57% → 2017년 1월 76%


한국갤럽이 2017년 1월 4~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10%가 '좋은 시기', 76%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세대에 걸쳐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였다.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가 점차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은 40개월 만에 24%포인트 감소, '좋지 않은 시기'는 34%포인트 증가했다.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38% vs '그럴 필요 없다' 50%
- 2013년 9월 이후 여섯 번의 조사 중 처음으로 '매매 활성화'보다 '그럴 필요 없다' 우세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38%, '그럴 필요 없다' 50%이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매매 활성화 주장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64% →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로 감소세를 보여왔고,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요 없다'는 입장에 뒤졌다.

◎ 과거 부동산 매매 활성화는 경기 침체 때마다 등장했던 대표적인 부양책이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기대 효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작년 2월 수도권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이후 지방까지 확대,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전환 중이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0%, '내릴 것' 43%, '변화 없을 것' 32%
- 2013년 9월 이후 집값 하락 전망 최고치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0%가 '오를 것', 43%는 '내릴 것', 3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 집값 전망 조사에서 상승-하락 응답 격차는 매번 6%포인트 이내, 보합 전망은 24~35%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등 상승-하락-보합 응답 비중은 3:3:3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값 하락 전망이 처음으로 40%를 넘어 변화가 두드러졌다.




●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41%, '내릴 것' 19%, '변화 없을 것' 33%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것과는 달리, 주택 임대료는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1%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9%는 '내릴 것', 3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0대에서 70%로 가장 많았고, 30·40대에서는 40% 선, 50대 이상에서는 30%를 밑돌았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에서도 20·30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63% vs '꼭 그럴 필요 없다' 36%
- 2014년 7월 대비 20·30대에서만 '본인 소유 집 있어야 한다' 약 20%포인트 증가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있어야 한다' 63%, '꼭 그럴 필요 없다'는 36%였고 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에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 54%, '그럴 필요 없다' 44%였다.

◎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0·30대에서만 약 20%포인트 증가한 점이다. 40대 이상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주택 보유율이 낮다. 다시 말해 임대 주택 거주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전세 품귀, 월세 전환, 임대료 급등 상황을 겪으며 '내 소유의 집'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2%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4%, 30대 55%, 40대 74%, 50대 79%, 60세 이상 80%였다.
현재 거주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72%가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에 산다고 답했고 전세는 17%, 월세·반전세는 10%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컸고(20대 31%, 30대 42%; 60대 이상 17%),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58%로 가장 낮았다.








●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이며 위 교차집계표는 목표할당 사례수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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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7년 1월 10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