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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90호(2015년 12월 1주) - 집시법 개정안(복면/차벽), 한중 FTA
조사일 : 2015/12/03

● 한국갤럽 2015년 12월 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0호 2015년 12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2월 1~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783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유선/무선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현황(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성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집회·시위법 개정안
- 복면 착용 금지 법안 찬반
- 차벽 사용 금지 법안 찬반

한·중 FTA에 대한 인식 - 2007년 한·미 FTA 타결 직후와 비교
- 한중 FTA 체결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한중 FTA가 (잘된/잘못된) 일이라고 보는 이유(자유응답)
- 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익 정도

주요 사건
- 11/29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체코 순방차 출국
- 11/29 안철수, 연대 거부-혁신전대 제안 / 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 11/30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12/2 종교인 과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2/3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 선거구 획정 논의 재개
- 12/3 법무부, 사시 폐지 4년 유예 / 문재인, 혁신전대 거부 기자회견
- 2차 민중궐기 집회 불허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45%
- 긍·부정률 모두 40% 중반, 최근 3주 연속 격차 줄어


한국갤럽이 2015년 12월 첫째 주(1~3일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4%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동일하고 부정률만 2%포인트 하락했다. 긍·부정률 모두 40% 중반으로, 최근 3주 연속 격차가 줄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7%/66%, 30대 24%/72%, 40대 39%/50%, 50대 56%/31%, 60세+ 79%/13%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8명)은 8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9명)은 8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4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4%).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46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8%)(+7%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5%),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안정적인 국정 운영'(6%)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9일 출국해 파리기후총회,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참석 외 체코 등 중유럽 정상들과 회담하고 오는 5일 귀국 예정이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5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8%)(-7%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1%)(+6%포인트), '경제 정책'(10%)(+3%포인트), '독선/독단적'(9%)(-3%포인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9%)(-6%포인트),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8%)(+3%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 공약/정책 관련 응답이 증가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러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향으로 추정된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31%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 이번 주 국회는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12월 2일 종교인 과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 그리고 3일 새벽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관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달 29일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시위법 개정안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병력 2만 2천 명을 배치하고 버스, 트럭으로 차벽을 설치했다. 그날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과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폭력 시위, 과잉 진압, 차벽 위헌성 등에 대한 논란이 뒤따랐다.

● 광화문 집회 이후 여당은 폭력·폭행 발생 집회·시위 장소에서 참가자의 복면 착용 금지 법안을, 야당은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의 통행 제한을 위해 설치하는 차벽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 국민은 이들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복면 착용 금지 법안, '찬성' 60% > '반대' 32%
- 새누리당 지지층 '찬성' 90%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반대' 61%


최근 폭행·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복면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이러한 복면 착용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했고 32%는 '반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국회 의안번호 19178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질문 구성)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90%가 복면 금지법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1%가 반대했으나 찬성 역시 37%로 적지 않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찬성 45%, 반대 35%로 나타났다.




차벽 사용 금지 법안, '찬성' 48% vs. '반대' 42%
- 새누리당 지지층은 51%가 '반대' vs.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6%가 '찬성'
- 복면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중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에도 반대


한편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의 통행 제한을 위해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으로 차벽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러한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갈렸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국회 의안번호 19178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질문 구성)

◎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은 차벽 사용 금지 법안에 찬성(38%)보다 반대(51%)가 많았으나 복면 착용 금지법만큼 찬반 쏠림이 심하지는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성(56%, 53%)이 반대(39%, 32%)를 앞섰다.

◎ 선행 질문에서 복면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607명) 중에서도 48%는 경찰의 차벽 사용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진영 논리를 떠나 법안을 마련해서라도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비폭력 시위를, 경찰에게는 과잉 진압 논란 없는 대응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집시법 개정안 찬반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론과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다. 당시 집회 소식 접촉자(874명) 중 67%는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봤으며, 49%는 경찰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회 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본 사람들(589명) 중에서도 41%는 '경찰 과잉 진압'으로 답한 바 있다.




한·중 FTA에 대한 인식

11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5월 2일 협상 개시 선언 후 3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의 교역 확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보완책으로 합의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가칭)'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한·중 FTA 체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긍·부정 평가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손익 정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물었다. 또한 지난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여론과도 비교해 봤다.

한중 FTA 체결, '잘된 일' 57% > '잘못된 일' 14%
- 긍정 평가자는 '교역 확대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농산물/농촌 피해' 가장 우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튿날인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5명에게 한중 FTA 체결에 대해 물은 결과 57%는 '잘된 일', 14%는 '잘못된 일'로 봤으며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에는 우리 국민 59%가 '잘된 일'로 봤고 31%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

◎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한중 FTA 체결이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우세했으며 특히 60세 이상(72%), 새누리당 지지층(73%)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

◎ 한중 FTA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72명, 자유응답) '교류/교역/무역 확대'(19%), '세계적 추세/어차피 해야 할 일'(13%), '수출 증가'(10%), '중국 시장 진출/시장 확대'(9%), '경제 활성화'(8%) 등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주를 이뤘다.

◎ 반면 한중 FTA를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은(144명, 자유응답) '농산물 개방/농민/농촌 피해'(35%)를 가장 크게 우려했고 그 외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17%), '불안함/손해볼 것 같음'(7%), '중국을 못 믿겠음/비호감'(7%) 등 중국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한중 FTA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 될 것' 54% > '손해 될 것' 17%

한중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익 정도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큰 이익이 될 것' 15%, '어느 정도 이익 될 것' 40% 등 우리 국민 절반(54%)이 이익을 낙관했다. '어느 정도 손해 될 것'은 13%, '큰 손해'는 4%였으며 28%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에는 우리 국민 59%가 '이익', 35%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와 비교하면 이익 낙관론은 비슷, 비관론은 적고 의견 유보층 비중이 큰 편이다.

◎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큰+어느 정도) 이익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고 특히 여성(46%)보다 남성(63%)에서, 50대(67%), 새누리당 지지층(64%) 등에서 두드러졌다.
선행 질문에서 한중 FTA를 잘된 일로 보는 사람들(572명)은 77%가 '이익 될 것'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된 일로 보는 사람들(144명)은 60%가 손해를 우려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