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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83호(2015년 10월 2주) - 차기 지도자, 교과서 국정화, 북한 열병식

조사일 : 2015/10/15

● 한국갤럽 2015년 10월 1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83호 2015년 10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10월 13~1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225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 중·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사용 사실 인지 여부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
- 국정화 추진 찬반 이유(자유응답)

북한 열병식과 남북 관계
- 북한 열병식 행사 듣거나 본 적 있는가?
- (듣거나 본 적 있는 사람에게만) 어떤 생각 또는 느낌이 들었는가?(자유응답)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정화됐다고 보는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보는가?
- 중국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보는가?
- 향후 남북 관계 전망

주요 사건
- 10/12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공식 발표
- 10/13~17 박근혜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차 미국 방문
- 10/13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선 부정' 발언 논란
- 10/13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정 시한 내 획정안 미제출 대국민 사과
- 10/14 황교안 총리, 일본 자위대 관련 발언 논란
- 10/15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 / 교과서 국정화 공방 격화, 사학계 집필 불참 선언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43% vs. '잘못하고 있다' 44%
- 지난 주 대비 긍정률 4%포인트 하락,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으로 긍·부정률 역전
- 부정 평가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지적 가장 많아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둘째 주(13~15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3%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해 8.25 남북 합의 후 처음으로 긍·부정률이 역전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7%/65%, 30대 19%/67%, 40대 33%/53%, 50대 59%/32%, 60세+ 79%/11%다. 변화폭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50대 이하 각 세대별 긍정률이 하락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7명)은 8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4명)은 7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3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2%)(+3%포인트),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대북/안보 정책'(10%) 등으로 나타났다.
2주 연속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높아졌지만 긍정률 상승 동력은 되지 못했으며, 그 외 다른 이유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박 대통령은 10월 13~17일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4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14%)(+14%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3%)(+5%포인트), '소통 미흡'(12%)(-3%포인트), '독선/독단적'(11%)(+6%포인트), '경제 정책'(10%)(-5%포인트) 등을 지적했다.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이번 주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유에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긍정 평가 이유로도 1% 포함됐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14%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난 주에 비해 응답이 늘어난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독선/독단적' 등도 교과서 국정화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 교과서 국정화 공방 속에서도 각 당 지지도는 올해 하반기 평균 범위 내 머물러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5%,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대치 속에서도 각 당 지지도는 올해 하반기 평균 범위 내에 들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은 2014년 8월부터 월 1회 빈도로 2단계에 걸쳐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매월 첫째 주 예비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어 자유응답된 상위 인물 중 여야 각 4위까지의 정치인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매월 둘째 주 본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묻되, 그 외의 인물 자유응답도 허용하며 그 결과를 공개한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이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 10월 6~8일에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권 후보는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 야권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다. 그러나 손학규 전 의원은 지난 5월 측근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손 전 의원 대신 차순위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야권 후보군에 포함됐다. 결과적으로 10월 후보군은 9월과 동일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박원순 14%, 김무성 13%, 문재인 11%, 안철수 9%
- 새누리당 지지층: 김무성(29%), 오세훈(14%), 의견유보 31%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문재인(28%), 박원순(27%), 안철수(17%), 의견유보 15%
- 무당층: 여권 4인 합 10%, 야권 4인 합 36%, 의견유보 46%


한국갤럽이 10월 13~15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후보군으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1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1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11%), 안철수 의원(9%), 오세훈 전 서울시장(8%),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3%), 유승민 의원(3%), 이재명 성남시장(2%) 순으로 응답됐고 5%는 기타 인물, 32%는 의견을 유보했다.

◎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는 각각 지난 달 대비 선호도가 1%포인트 하락, 김무성 대표는 2%포인트 하락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4개월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네 명은 작년 8월 이후 매월 조사에서 1~4위에 들었다.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7명)에서는 김무성(29%) 오세훈(14%), 김문수(6%), 유승민(2%) 순이며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4명)에서는 문재인(28%), 박원순(27%) 양강에 이어 안철수(17%), 이재명(2%)이 뒤를 이었고 의견유보는 15%였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 중 10%는 여권 후보들을, 36%는 야권 후보들을 선호했으며 절반(46%)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10월 12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민간 출판 검정 교과서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학계와 야권은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권에 따라 오히려 왜곡될 여지가 많으며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제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정부가 앞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번 주 정치권과 언론에서 최대 관심사로 다뤄졌지만, 여전히 '검정/국정'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찬반 질문 전에 기존 검정제 발행 사실 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설명을 겸했다.

기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 발행 사실, '알고 있었다' 63%
- 초중고 자녀 학부모 인지율 73%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13~15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민간에서 출판하고 정부 심사를 거친 여러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혹은 모르셨습니까?"라고 물은 결과 63%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37%는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 발행 인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는 약 70%, 50대는 62%, 60세 이상은 49%였으며, 현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는 73%가 알고 있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 42% vs. '반대' 42%
- 50대 이상, 여권 지지층 찬성 우세 vs. 40대 이하, 야권 지지층 반대 우세
- 찬반 이유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획일성과 다양성 허용에 대한 인식 차 드러나


"최근 정부는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육에 정부가 제작한 하나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반이 각각 42%로 팽팽히 갈렸고 16%는 입장을 유보했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20%; 60세 이상 61%), 새누리당 지지층(68%)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6%; 60세 이상 1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에서 우세했다. 무당층은 찬성 26%, 반대 49%였다.
이처럼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반에 나타나는 세대, 이념 성향 간 대립 구도는 대통령 직무 평가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대통령 평가에 비해 지역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 현재 초중고 학부모(211명) 중에서는 찬성 41%, 반대 50%였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는 30대의 24%, 40대의 61%, 50대의 15%가 초중고 자녀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19명, 자유응답) '역사는 하나로 배워야 한다'(23%),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18%), '일관성 필요'(14%), '올바른 역사관 필요'(14%),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6%), '국론 분열을 막아야/국가를 위한 일'(5%) 등이 언급됐다.

◎ 국정화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419명, 자유응답)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21%), '역사를 왜곡할 것 같다'(16%), '이념 편향성 우려'(14%), '획일화 우려'(9%), '정부 간섭/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9%), '독재, 군사정권, 유신, 친일 미화 우려'(6%),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뀔 것 같다'(5%),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5%) 등을 지적했다.

◎ 국정화 추진 찬반 이유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 획일성과 다양성 허용에 대한 인식 차로 요약된다. 찬성자들은 현 정부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반대자들은 오히려 정권에 따라 사실 왜곡과 이념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열병식 관련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들을 선보이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이 참석해 북중 관계 복원에도 관심이 쏠렸다.

● 이번 북한 열병식은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한국갤럽이 관련 소식을 접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북한 열병식에 대한 소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중국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 관계를 더 중시하는지, 향후 남북 관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다.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 행사 관련 소식, '듣거나 봤다' 78%

한국갤럽이 2015년 10월 13~15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최근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 행사에 대해 듣거나 봤는지 물은 결과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 행사를 생중계 하는 등 북한의 군사력과 권력 서열, 북중 관계와 관련해 비중 있게 다뤄,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 여부와 상관 없이 많은 이들이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열병식에 대한 소감: '과시/보여주기/쇼'(20%), '관심 없음/별 느낌 없음'(14%)
- '답답/한심하다'(12%), '북한 주민이 불쌍/안쓰럽다'(11%) 등 부정적 연상 많아


북한 열병식에 대해 듣거나 본 사람 783명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과시/쇼하는 느낌'(20%), '관심 없다/별 느낌 없다'(14%), '답답하다/발악한다/한심하다'(12%), '북한 주민이 불쌍하다/안쓰럽다'(11%), '돈이 아깝다/낭비'(5%) 등 주로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부정적 연상이 많았다.

◎ 한편 '우리 국방 강화/안보에 신경 써야 한다'(4%), '위압감/겁이 남'(4%) 등 일부는 우리 안보에 위협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외 소수 응답 중에는 '단결/일사분란함'(2%), '멋있다/잘한다'(1%) 등 행사 자체에 대해 긍정적 내용도 있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아직 불안정하다' 83% > '안정화됐다' 8%

2011년 12월 당시 20대의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권좌에 올랐다. 이후 4년이 흐르는 동안 '장성택 숙청' 등 권력 암투 소식에 김정은이 북한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이번 열병식 행사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의 자신감과 장악력을 국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물은 결과, 83%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반응이었고 '안정화됐다'는 8%에 그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 열병식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우리 국민 다수는 김정은 정권을 불안정하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남한 관계 더 중시' 48% > '북한 관계 더 중시' 28%'
- 저연령일수록 중국이 북한보다 남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고 봐


지난 9월 초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한중 관계는 긴밀해진 반면, 북중 관계는 북핵 이견으로 소원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이 참석해 관계 복원을 암시했다.

◎ 중국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8%는 '남한', 28%는 '북한'을 꼽았으며 14%는 '어느 쪽도 아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다'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20/30대 57%; 60세 이상 40%), '북한과의 관계 더 중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20%; 60세 이상 34%).
고령층에게는 중국 이미지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편으로 참전했던 사회주의 국가로, 젊은층에게는 자본주의화된 경제대국으로 더 강하게 자리한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 관계, '변화 없을 것' 49% > '좋아질 것' 29% > '나빠질 것' 13%
- 관계 개선 전망, 20/30대(15%) vs. 50대 이상(약 40%)


끝으로 향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이 4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좋아질 것' 29%, '나빠질 것' 13%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섰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약 63%가 '변화 없을 것'으로 답해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더 좋아질 것'과 '변화 없을 것'이란 전망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했다. 40대는 '변화 없을 것' 45%, '더 좋아질 것' 32%, '더 나빠질 것' 14% 등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