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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72호(2015년 7월 4주) - 특별사면

조사일 : 2015/07/23

● 한국갤럽 2015년 7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72호 2015년 7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7월 21~2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8%(총 통화 5,505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광복절 특별사면
- 경제인 특별사면 찬반
- 경제인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정치인 특별사면 찬반

주요 사건
- 7/18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선출
- 7/19 국정원 직원 공동 성명 발표, 사망 직원 유서 공개
- 7/20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통과
- 7/21 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공공, 노동, 금융, 교육) 강력 추진 선언
- 7/22 고위 당·정·청 회동, 4대 개혁 특위 구성 /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 7/22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17개 시도 중 마지막)
- 7/23 여야, 추경 처리 잠정 합의
- 국정원 해킹 의혹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32%로 5주째 답보, '잘못하고 있다' 60%
- 새누리당 지지층 긍정 평가 65%, 그 외는 부정 평가 70% 웃돌아


한국갤럽이 2015년 7월 넷째 주(21~23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2%는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2%포인트 상승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6%/85%, 30대 9%/81%, 40대 23%/68%, 50대 47%/46%, 60세+ 65%/27%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99명)은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4명)은 9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5%, 부정 71%).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1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5%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7%), '전반적으로 잘한다'(8%)(+6%포인트), '복지 정책'(7%), '외교/국제 관계'(6%), '안정적인 국정 운영'(5%)(-3%포인트), '경제 정책'(5%)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60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22%), '경제 정책'(12%)(+3%포인트), '독선/독단적'(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6%),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5%)(-4%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5%), '안전 대책 미흡'(5%) 등을 지적했다.

◎ 부정 평가 이유에서 지난 주 후반부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관련 직원 자살-유서 공개, 국정원 직원 공동 성명 발표 등 해킹 파문이 일었지만,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직접적으로 '국정원 문제'가 거론된 경우는 1%에 그쳤다. 반면 '경제 정책' 지적은 2주 연속 늘어(7월 2주 5% → 3주 9% → 12%)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 대통령은 4대 개혁 강력 추진 선언, 68일 만의 당·정·청 회동 등에 나섰지만 그 자체로 직무 긍정률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다. 이제 임기 중반부에 접어든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때인 듯하다.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1%
- 심상정 신임 대표 선출한 정의당, 창당 이후 지지도 최고치(7%) 기록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7%,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 정의당은 7월 18일 심상정 신임 대표 선출과 함께 창당 이후 지지도 최고치(7%)를 기록했다.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1~6월 2%, 7~12월 3%, 2015년 1~6월 4%로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해 왔다.






광복절 특별사면

다음 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예고돼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작년 설 명절 특별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진 바 있어, 이번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국갤럽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 경제인 특별사면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찬반을 알아봤다.

재벌총수 등 경제인 특별사면, '반대' 54% > '찬성' 35%
- 40대 이하는 반대 우세, 50대 이상은 찬성 우세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54%는 '반대', 35%는 '찬성'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이 더 많았지만(50대 55%, 60세+ 59%), 40대 이하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했으며 특히 30대는 그 비율이 80%에 달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찬성(56%)이 반대(33%)보다 많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찬성(24%)보다 반대(73%)가 많았으며 무당층에서도 61%가 반대했다.



경제인 특별사면,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 41% vs. '도움되지 않을 것' 52%
-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자 86% '도움될 것' vs. 반대자 82% '도움되지 않을 것'


재벌총수 등 경제인을 특별사면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 7%,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34%,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33%,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19%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우리 국민 52%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41%로 적지 않았다.

◎ 세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에 도움될 것이란 응답이 더 많았지만(50대 58%, 60세+ 63%), 4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고 특히 30대(74%)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자(352명) 중에서는 86%가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고, 특별사면 반대자(545명)는 82%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치인 특별사면, '반대' 79% > '찬성' 12%
- 경제인 특별사면 찬성자 중에서도 75%는 정치인 특별사면에는 반대


경제인뿐 아니라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도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79%가 '반대'했고 '찬성'은 12%에 그쳤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많았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사람(352명) 중에서도 75%가 정치인 특별사면에는 반대해 재계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도가 더 강함을 짐작케 했다.

◎ 다만 이는 경제인과 정치인 전반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인으로 한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 특별사면 찬반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는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