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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61호(2015년 5월 1주) -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

조사일 : 2015/05/07

● 한국갤럽 2015년 5월 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61호 2015년 5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5월 6~7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
- 표본오차: ±3.4%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4,935명 중 8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 관련
- 지난 주 여야 공무원연금 개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 여야 합의안의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수준 평가
- 여야 합의안의 국민연금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주요 사건
- 5/1 공무원연금 관련 여야 합의안 도출
- 5/6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본회의 처리 무산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 5/6 4월 임시국회 종료 / 새정치, 5월 임시국회 소집 단독 요구
- 5/6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 5/7 청와대,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입장 표명
- 5/7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 경선, 이종걸 의원 당선
- 성완종 리스트 수사, 홍준표 지사 검찰 소환 / 연금 개혁 관련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5월 첫째 주(6~7일 2일간) 전국 성인 807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은 모두 지난 주와 동일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1%/73%, 30대 17%/73%, 40대 28%/65%, 50대 52%/38%, 60세 이상 77%/17%였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328명)은 7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95명)은 8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38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9%).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1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8%)(-4%포인트), '외교/국제 관계'(15%)(-9%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4%)(+6%포인트), '연금 개혁'(8%)(+6%포인트), '부정부패 척결'(7%) 등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1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인사 문제'(13%)(-5%포인트),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1%)(+3%포인트),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복지/서민 정책 미흡'(6%),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5%)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5%) 등이 지적됐다.

◎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지난 주와 변함 없지만 평가 이유 우선 순위는 바뀌었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주관/소신', '연금 개혁' 등의 응답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성완종 파문 이후 증가했던 '인사' 지적이 2주 연속 감소한 반면 '경제'와 '연금 개혁' 응답은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4월 27일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다가 5월 4일 업무를 재개했고, 여야 합의안 도출 후 논란이 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4%, 정의당 5%,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30%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상승,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17%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이는 지난 2월 문재인 당 대표 선출 이후 최대치다.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 관련

지난 5월 1일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월급에서 내는 돈의 비율)은 향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연금으로 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며,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재직연수(40년 기준)x지급률(1%))에서 5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 여야 합의안의 공무원연금 개정 수준에 대해서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5월 6일, 여야는 당초 합의안의 주요 수치 등에 대한 국회 규칙 명기 여부와 법적 효력 해석을 달리하며 대립하다 결국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 세칙에 대한 주장은 분분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추후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주 여야 합의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성' 31% vs. '반대' 42%

여야는 지난 5월 1일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지급률 변경,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합의했다. 한국갤럽이 2015년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성인 807명에게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을 물은 결과 42%가 '반대', 31%가 '찬성'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가 '찬성'보다 13~24%포인트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한편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28명)에서는 찬반이 40%-40%로 팽팽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95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38명)은 찬성(27%, 24%)보다 반대(45%, 38%)가 우세한 가운데 의견유보(28%, 37%)가 많았다.




합의안의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수준: '미흡' 37% - '적정' 28% - '과도' 12%

지난 주 여야는 향후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을 높이고(5년에 걸쳐 7%→9%) 지급률은 낮추는(20년에 걸쳐 1.9%→1.7%) 안에 합의했다. 이같이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37%는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28%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12%는 '과도하다', 1%는 '개정 자체에 반대',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여야 합의안에서의 공무원연금 기여율, 지급률 변경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45% 내외)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20대에서 2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상 각 세대별로는 10% 내외였다.

◎ 여야 합의안 찬성자(251명)의 45%는 기여율과 지급률 변경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으나 '미흡하다'는 사람도 32%로 적지 않았고, 합의안 반대자(337명)은 5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 54% > '매월 더 내고 수령액 늘려야' 32%

지난 주 여야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돼 2013년 말 기준 가입자 2,075만 명, 총수급자 365만 명으로 공무원연금보다 규모가 크다.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이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1998년 60%, 2008년 50%, 2009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로 유지 계획이었다.
일반적으로 사적연금보다 공적연금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여야 합의안의 취지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강화해 노후 대비 수준을 높히는 데 있다고 보이지만, 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 정부-여당-야당이 각기 다른 기준과 인상폭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도 뒤따랐다.

◎ 국민연금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32%,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4%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체로 '현행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지지정당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 합의안 찬성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39%가 공감했으나, 반대자는 그 비율이 29%로 낮은 편이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아직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으며, 60세 이상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많다.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관련 변경 사항은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50대가 민감하게 볼 부분일 것이다. 그 중에서는 향후 국민연금 보혐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가 이번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이다('보험료 더 내고 수령액 늘려야' 24% vs.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 유지' 60%). 이는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여야 합의안 발표 후 많은 언론 보도 기사에는 '기여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용어 풀이가 포함됐다. 그런 용어 자체가 낯선 독자들이 많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혼란을 가중하기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 차분히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회원사 행동규범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ARS 관련 한국조사협회 회원사 행동규범(2014)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