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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53호(2015년 3월 2주) - 차기 지도자, 김영란법, 미 대사 피습 #주변국

조사일 : 2015/03/12

● 한국갤럽 2015년 3월 1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3호 2015년 3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3월 10~1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168명 중 1,00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 김무성 vs. 문재인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 '김영란법' 국회 통과에 대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김영란법' 국회 통과가) 잘됐다고/잘못됐다고 보는 이유
-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언론인 포함은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 국회의원 등 예외 조항에 대한 입장
-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주한 미 대사 피습 관련
- 주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인가, 종북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보는가?

주요 사건
- 3/9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후 귀국 / 주한 미 대사 문병
- 3/9 천정배 전 장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4월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
- 3/1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 3/10 여야, 누리과정(무상보육) 재원 조달 방안 마련
- 3/12 이완구 총리 첫 대국민담화, 부정부패 전면전 선언 / 한은, 기준금리 인하(2.0%→1.75%)
- 3/12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직 상실 / 朴,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 미 대사 피습 관련 종북 공방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둘째 주(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9%는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1%/73%, 30대 19%/70%, 40대 29%/64%, 50대 52%/41%, 60세 이상 74%/21%였다. 50대는 지난 주 두 달 만에 긍정률이 부정률을 역전했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작년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긍정률 70% 선을 넘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6명)은 7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64명)은 8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79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1%, 부정 62%).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8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0%)(+10%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0%)(+4%포인트), '경제 정책'(5%), '복지 정책'(5%) 순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9일 오후 피습으로 입원 중인 주한 미 대사를 문병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차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27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6%), '복지/서민 정책 미흡'(13%), '경제 정책'(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12%)(+3%포인트), '인사 문제'(10%), '세제개편안/증세'(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열린 고위 공직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가 특별히 더 부각되지는 않았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8%다.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포인트 하락했다.

◎ 올해 들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 선까지 하락했다가 설 이후 3주 연속 반등하는 동안 새누리당 지지도는 큰 등락 없이 40% 선에 머물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 전 평균 24%에서 이후 29%로 상승, 유지하다가 한 달 만에 하락해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은 2014년 8월부터 월 1회 빈도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주(3월 3~5일) 실시한 예비 조사에서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어 자유응답된 상위 인물 중 여야 각 4위까지의 정치인을 선정했다. 이번 주(3월 10~12일) 본 조사에서는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묻되, 그 외의 인물 자유응답도 허용했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이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 3월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권 후보는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이완구, 야권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이다. 2월 후보군과 비교하면 8인 중 7인은 동일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제외되고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포함됐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문재인 24%, 박원순 12%, 안철수 8%, 김무성 8%
- 새누리당 지지층: 김무성(17%)-오세훈(12%)-김문수(10%) 큰 차이 없는 가운데 의견유보 34%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문재인(44%), 박원순(21%)-안철수(14%), 의견유보 12%
- 무당층: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 야권 인물 선호, 의견유보 42%


한국갤럽이 3월 10~12일(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4%), 박원순 서울시장(12%), 안철수 의원(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 오세훈 전 서울시장(7%),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5%), 이완구 총리(2%), 안희정 충남도지사(2%) 순이었고 2%는 기타 인물,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난 2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의 급부상이 가장 두드러졌는데(1월 대비 +10%포인트), 이번 3월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그 외 인물들도 큰 변화는 없었다.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6명)에서는 김무성(17%), 오세훈(12%), 김문수(10%)가 모두 10% 선에 머물러 여전히 뚜렷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64명)에서는 문재인(44%)이 선두, 박원순(21%)과 안철수(14%)가 뒤를 이었으며 의견유보는 12%에 그쳤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79명)은 문재인(20%), 박원순(14%) 등 야권 인물을 선호했다(의견유보 42%).




만약 다음 대선에 현 여야 대표가 출마한다면? 김무성 33% vs. 문재인 50%
- 새누리당 지지층의 65%만 김무성 꼽아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89%, 무당층 52%도 문재인 선호


현 여야 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정치 지도자, 즉 대선 후보로도 꼽히는 인물들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 이 두 사람이 출마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인 50%는 문재인을 꼽았고 33%는 김무성을 답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2월과 큰 변화 없는 결과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65%가 김무성을 꼽았지만 문재인을 선택한 사람도 20%로 적지 않았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89%가 문재인을 선택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문재인 52%, 김무성 16%, 의견유보 32%였다.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은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 제출, 올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년 6개월 후인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은 법안 통과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3월 10일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가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한국갤럽이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예외 조항 허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 알아봤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잘된 일' 58% > '잘못된 일' 21%
- '잘못된 일' 평가자(208명) 중 22%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대상에서 빠진 점' 지적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 '김영란법' 국회 통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0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0%),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 있음'(10%)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최초 법안 취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반면 이번 국회 통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08명, 자유응답)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대상에서 빠진 점'(22%), '원안 변경/본래 취지에서 벗어남'(10%), '명확치 않음/수정할 부분 있음'(9%), '법 적용 모호/손해 보는 사람 있을 것'(8%), '규제 대상 범위가 넓다/포괄적'(7%), '규제 대상 범위가 좁다/확대 필요'(7%)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부정 평가자의 약 40%는 이번에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이들은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59% > '잘못된 일' 20%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59% > '잘못된 일' 22%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추가돼 논란이 됐으며, 특히 언론인에 적용할 경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동안 논의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보고 있다.
- 사립학교 교원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0%, 의견유보 21%
- 언론인 포함: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2%, 의견유보 19%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 70%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70%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2%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김영란법',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46% > '부정적' 10%, '영향 없을 것' 25%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등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6%, '부정적 영향 줄 것' 10%, '영향 없을 것' 25%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상의 '김영란법'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 취지에 공감하며 예외 없는 적용을 원했다. 또한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주한 미 대사 피습 관련

지난 3월 2일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에 대해 북한이 동해상 단거리 미사일 기습 발사 등으로 반발한 데 이어 5일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가해자 김기종 씨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대표로 연행 당시 "전쟁 반대"를 외쳤다. 이런 점을 들어 새누리당은 '야당이 종북을 키웠다'며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몰이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며 공방 중이다.

● 잠시 시험대에 오른 한미 관계 인식과 함께 우리 국민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는지 종북 세력이 벌인 일로 보는지에 대해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 '미국' 59% > '중국' 33% > '일본' 2%, '러시아' 1%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59%)은 '미국'을 선택했고 35%는 '중국'을 꼽았으며 '일본'은 2%, '러시아'는 1%에 그쳤다.

◎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74%), 60세 이상(64%)에서 많았으며, 30~50대도 50%를 넘어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데 세대 간 이견은 없었다.

◎ '미국' 응답은 작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직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늘었다. 2년 전인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조사에서는 71%가 '미국', 18%가 '중국'을 답했으며, 그해 7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미국'(56%) 대비 '중국'(35%)의 비중이 증가했었다. 이번 결과는 2013년 7월과 유사해 최근 2년간 인식상 변화는 크지 않았다.




주한 미 대사 피습, '한 개인의 일탈 행위' 47% vs. '종북 세력이 벌인 일' 40%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66% '개인 일탈' vs. 새누리당 지지층 60% '종북 세력'


우리 국민 47%는 이번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40%는 '종북 세력이 벌인 일'로 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인 문제로 귀인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았지만 종북 세력을 배후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 20대에서 40대까지는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고(특히 30대 66%)
60세 이상에서는 '종북 세력이 벌인 일'(62%)이란 입장이 더 강했으며
50대는 '개인 일탈'(42%)과 '종북 세력'(48%)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60%가 '종북 세력'을 지목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66%가 '개인 일탈'로 봤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개인 일탈'(49%)이 '종북 세력'(32%) 응답보다 더 많았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