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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52호(2015년 3월 1주) - 간통죄 폐지
조사일 : 2015/03/05

● 한국갤럽 2015년 3월 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1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2호 2015년 3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3월 3~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927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간통죄 폐지 판결에 대한 의견
- 간통죄 폐지를 (잘된/잘못된) 판결로 보는 이유

주요 사건
- 2/27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
- 3/1 삼일절(96주년)
- 3/2 한미 연합훈련 시작
- 3/3 한-사우디아라비아 '스마트 원전' MOU 체결
- 3/3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부결
- 3/5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주한 미 대사 피습
- 3/1~9 박근혜 대통령, 중동 4개국 순방
- 주말 정권 규탄 집회 / '김영란법' 위헌 논란 / 정치권,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첫째 주(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7%는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4%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6%/69%, 30대 19%/74%, 40대 23%/68%, 50대 55%/38%, 60세 이상 68%/25%였다. 50대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부정률을 역전했다. 설 직후인 지난 주 직무 긍정률 반등이 60세 이상에 힘입은 바 크다면, 이번 주 추가 상승은 50대의 변화에 기인한다. 40대 이하와 60세 이상은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7명)은 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긍정률이 70% 선을 회복했고 21%는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95명)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61%).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375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외교/국제 관계'(20%)(+11%포인트), '복지 정책'(7%), '경제 정책'(7%)(+3%포인트),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6%)(-5%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9일까지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이며 '스마트 원전' MOU 체결, '제2의 중동 붐' 등 경제 교류 확대 소식 등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539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8%)(+6%포인트)과 '경제 정책'(15%), '인사 문제'(12%)(-5%포인트), '복지/서민 정책 미흡'(11%)(+5%포인트), '세제개편안/증세'(9%)(-3%포인트),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9%),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다.
지난 두 달간 거세게 제기됐던 '세제개편안/증세' 지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인사 문제'는 또다시 부각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번 주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김영란법'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고)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대부분 즉각적인 직무 긍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3년 5월 방미 중에는 6%포인트, 6월 방중 후에는 9%포인트,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기간에는 2주에 걸쳐 6%포인트, 11월 유럽 방문 기간에는 5%포인트 올랐으며 10월 APEC/ASEAN 정상회의 참석은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이후 하락세를 저지했다.
취임 이듬해 2014년 1월 인도·스위스 순방(2%포인트)과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3%포인트), 9월 두 번째 북미 순방(5%포인트) 때도 상승했다. 그러나 작년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 문제, 11월 중국-호주 방문 때는 복지 예산 등 대선 공약 후퇴 논란으로 오히려 부정률이 올랐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9%,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25%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1%포인트 하락,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각각 1%포인트 상승해 전반적으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 올해 들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0% 선까지 하락했다가 설 이후 2주간 반등세를 보였지만, 동 기간 내 새누리당 지지도는 큰 등락 없이 40% 선을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 전 평균 24%에서 이후 29%로 상승, 유지 중이다.







간통죄 폐지, '잘못된 판결' 53% > '잘된 판결' 34%
- 남성보다는 여성, 30/40대보다는 50/60+대가 간통죄 폐지에 대한 우려 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이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는 '잘못된 판결',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잘못된 판결' 43%로 긍정-부정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더 많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성별 견해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8명, 자유응답)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보도이고 스스로 삼류 언론임을 자인하는 일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전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