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한국갤럽 2014년 12월 11일(목)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2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9월 1일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한때 활기를 띠는 듯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규제 완화 시행 이후 몇 달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9·1 부동산 대책> 발표 100일 경과 시점인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작년 9월 3~5일 조사 결과와 올해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직후인 7월 29~31일 조사 결과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시장 전망 - 9·1 부동산 대책 발표 100일 경과 시점
→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2월 2~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7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 향후 집값 등락 전망

조사 결과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8% > '잘하고 있다' 14%
- 작년 9월 대비 부정 평가 12%포인트 늘어

한국갤럽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열 명 중 여섯 명(58%)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14%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5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12%포인트 증가했고 긍정 평가와 의견유보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감소했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고(2030 세대 70%, 40대 64%), 5060 세대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19%에 그친 반면 '잘못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다. 40대 이하는 전월세가 상승과 대출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비소유자나 하우스푸어가 많이 포함된 세대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1명)은 22%가 긍정, 42%가 부정 평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1명)은 9%만이 긍정, 74%가 부정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7명)도 9%만 '잘한다', 63%는 '잘못한다'고 봤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 소유자나 비소유자 모두 '잘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소유자(622명)는 17%가 긍정, 59%가 부정 평가했으며, 비소유자(381명)는 10%가 긍정, 64%가 부정 평가했다.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53% > '그럴 필요 없다' 36%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36%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해 우리 국민 절반은 매매 활성화를 바랐다. 작년 9월 조사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그럴 필요 없다' 20%였으나, 올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나 '활성화 주장'은 작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약 60%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으나
20대와 40대는 약 50%가 '활성화', 약 40%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30대는 '활성화' 42%, '그럴 필요 없다' 49%로 매매 활성화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컸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40명)의 다수(66%)는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그럴 필요 없다' 24%), 부정 평가자(579명) 중에서도 절반(51%)은 매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그럴 필요 없다'(41%)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았다. 결국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 중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원하지만 그 성과가 미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부동산 활성화에 매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정부 정책 잘못' 37% > '야당 반대로 법안 계류' 25%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 불발로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해당 법안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 37%,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를 못했기 때문' 25%로 정부 정책 잘못 때문이란 지적이 더 많았다. 응답자 열 명 중 네 명 가량(38%)이 의견을 유보했는데, 부동산 부양이 미진한 데는 대외 경기 침체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외적인 다른 영향 요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령별로 볼 때 '정부 정책 잘못' 지적은 2030 세대(약 50%)에서, '야당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은 5060 세대('정부 잘못' 25% vs. '야당 반대' 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 51% > '좋은 시기' 28%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28%가 ‘좋은 시기’, 51%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직후인 7월 29~31일 조사에서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26%, '좋지 않은 시기' 46%, 의견유보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집 구입 적기'(+2%포인트)라는 응답과 '좋지 않은 시기'(+5%포인트)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의견유보는 8%포인트 감소했다. 7월 말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으로, 당시의 관망세가 지금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 40대 이하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했고, 5060 세대는 의견이 양분됐다.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20대 15%, 30대 26%, 40대 이상에서는 30% 선이었으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71%; 60세 이상 34%).

◎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소유자(622명)는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35%)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4%)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소유자(381명) 중에서는 16%만 집 구입 적기라고 답했고 63%는 아니라고 판단해 소유자보다 부정적이었다.




● 향후 집값 전망: '오를 것' 35%, '내릴 것' 30%, '변화 없을 것' 24%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 30%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29%, '내릴 것' 25%, '변화 없을 것' 35%로 전망돼, 상승과 하락 전망이 각각 5%포인트 가량 늘었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49%)와 30대(42%)에서는 상승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는 상승/하락 전망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한 사람(284명)의 76%가 집값 상승/보합 전망, 16%만이 하락 전망한 반면,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 사람(516명) 중에서는 54%가 집값 보합/상승 전망, 41%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 집 구입 적기 여부 판단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