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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42호(2014년 12월 1주) - 정규직/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12/04

● 한국갤럽 2014년 12월 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42호 2014년 12월 1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2월 2~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7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일자리 관련 의견
-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
- 정규직 일자리 해고 조건 완화에 대한 찬반
-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 최근 한 달 이내 구직 경험
- 직장인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주요 사건
- 12/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국기문란, 일벌백계' 발언
- 12/1 베링해 원양어선 침몰 사고 / 12월 담배 사재기 특별단속
- 12/2 12년 만에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 12/4 국민안전처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청와대 문건 검찰 수사, 정윤회 관련 파문 확산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2월 첫째 주(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2%는 긍정 평가했고 48%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부정률이 긍정률을 5%포인트 이상 앞선 것은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총리 후보 인사 문제가 불거졌던 6월 셋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 100일 즈음이던 7월 하순에 부정-긍정률 격차가 5%포인트를 넘었으며 특히 7월 넷째 주에는 취임 이후 긍정률 최저치 40%, 부정률 최고치 50%를 기록한 바 있다.

◎ 세대별 긍정률은 60세 이상에서 72%, 50대 52%, 40대 37%, 2030 세대에서는 21%였다. 반대로 부정률은 2030 세대에서 60%를 상회했고 40대는 53%, 50대 40%, 60세 이상에서는 21%로 나타났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1명)의 78%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1명)의 7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7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19%, 부정 64%). 기존 여야 지지층의 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 주와 비슷하지만, 무당층에서는 긍정률이 5%포인트 하락하고 부정률은 9%포인트 상승해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컸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17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3%), '외교/국제 관계'(19%),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0%), '복지 정책'(7%)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응답이 지난 주 대비 8%포인트 늘고 '외교/국제 관계'는 3%포인트 줄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85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4%), '경제 정책'(11%),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복지/서민 정책 미흡'(9%), '인사 문제'(8%)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소통 미흡'(+3%포인트)과 '인사 문제'(+5%포인트) 지적 증가와 함께 소수 응답으로 '청와대/정윤회 문건 파문'(1%)이 직접 언급된 점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모두 연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1%,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3%, 통합진보당 2%, 없음/의견유보 32%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상승했다.







일자리 관련 의견

지난 11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0월 고용동향'에는 실업률과 함께 '고용보조지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작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새롭게 마련한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 10월 공식 실업률은 3.2%, 고용보조지표는 10.1%였다.
→ (참고) 통계청 2014년 10월 고용동향, 고용보조지표

●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월 25일 '정규직 과보호' 발언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에 대한 논란을 새롭게 촉발했고, 기획재정부는 12월 4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갤럽이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에 대한 공감 여부,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 등 우리 사회 일자리 관련 여론을 알아봤다.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 '공감한다' 47% vs. '공감하지 않는다' 36%
- 대체로 ''공감' 우세한 가운데 화이트칼라, 정규직에서는 '비공감' 약간 더 많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월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며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로 인해 고용 유연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인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 한국갤럽이 2014년 12월 2~4일(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7%, '공감하지 않는다'는 36%였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세대별로 보면 2030 세대는 '공감한다'(약 47%)와 '공감하지 않는다'(약 44%) 차이가 5%포인트 이내로 입장이 갈렸고, 40대는 절반(51%)이 공감했으나 공감하지 않는다(40%)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50대는 공감(53%)이 비공감(27%)보다 많았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60세 이상에서도 공감(38%)이 비공감(25%)보다 많은 가운데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 현재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중 정규직(312명)은 공감(42%)보다 비공감(50%) 응답이 약간 더 많았고, 비정규직(148명)은 공감(49%)이 비공감(33%)보다 많아 고용형태별 입장 차를 보였다.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찬성' 43% vs. '반대' 46%
- 40대 이하,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반대 많아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주장에 대해서는 '기업이 유연하게 고용할 수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므로 찬성' 43%, '좋은 일자리마저도 나쁘게 만들 수 있어 반대' 46%로 찬반이 양분됐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 찬성 의견은 50대 이상(약 54%), 새누리당 지지층(56%), 자영업 종사자(55%)에서 많았고, 반대는 40대 이하(20대 64%, 30대 52%, 40대 57%),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과 무당층(52%), 학생(66%)과 화이트칼라(59%) 직군에서 많았다.

◎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로 보면 현재 정규직 종사자는 찬성 34%, 반대 59%였고, 비정규직에서도 찬성(41%)보다 반대(47%)가 좀 더 많았다.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 다수가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입장임을 감안할 때, 당장의 고용 기회 확대 못지않게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역시 중요하게 본 듯하다. 한편으로는 정규직 해고 조건 완화가 안그래도 일자리가 불안한 비정규직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표출로도 이해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 73% > '반대' 20%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73%)이 찬성했고, 20%는 반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찬성이 60%를 넘었고, 특히 은퇴 시기에 도달한 50대는 82%가 찬성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반대는 저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았다(20대 32%, 30대 26%, 40대 20%).




성인 열 명 중 한 명(12%), '지난 한 달간 구직 활동 한 적 있다'
- 한 달간 구직 활동 경험, 정규직(10%)보다 비정규직(19%)에 더 많아


최근 한 달간 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구직 활동 경험을 물은 결과, 성인 열 명 중 한 명(12%)이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최근 한 달 구직 경험률은 정규직(10%)보다 비정규직(19%)에서 더 높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나 고용보조지표와는 달리 자발적/비자발적 구직 활동을 모두 포함한 자료임에 유의해야 한다.




◎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임금노동자는 31%, 비정규직은 15%, 비임금노동자는 15%였으며, 39%는 일을 하지 않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은 30대(54%)와 40대(40%)에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은 20대부터 60세 이상에 이르기까지 10% 중반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직군의 58%가 비정규직, 화이트칼라 직군의 82%가 정규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