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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41호(2014년 11월 4주) - 북한인권법, 대북 전단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11/27

● 한국갤럽 2014년 11월 2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41호 2014년 11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1월 25~27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729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북한인권법 관련 의견
-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
-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찬반
-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

주요 사건
- 11/24 경기도 여야 연정 성사 / 북한인권법 상정
- 11/25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 '단두대 규제개혁' 발언
- 11/25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
- 11/26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규직 과보호' 등 임금체계 개편 거론
- 11/26 정의화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야당 반발
- 11/27 새누리, 예결위 소위 단독 개최
- 여야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 등 파행 /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답보
- 통영함 비리, 부실 논란 /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 경쟁 움직임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 넷째 주(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4%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부정률은 모두 지난 주와 동일했다. 세대별 긍정률 역시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에서 76%, 50대에서 54%로 높은 편이었으나 2030 세대에서는 30%를 밑돌았다(40대는 긍정 39%, 부정 48%).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7명)의 77%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의 7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7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3%).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3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2%),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5%),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0%), '복지 정책'(9%)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지난 주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점이 가장 두드러졌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46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4%)과 '복지/서민 정책 미흡'(13%), '경제 정책'(11%), '소통 미흡'(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등을 지적했다.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 합의 번복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이유 양쪽에 '복지 정책' 응답이 늘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입장 각각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 정책' 지적이 다시 늘었는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등 임금체계 개편 발언 등이 야당의 반발을 사며 새로운 논란을 일으킨 영향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2%, 새정치민주연합 21%, 통합진보당 3%,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33%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상승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상승은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낸 결과로 보이며, 상승폭은 크지 않으나 지난 10월 둘째 주 이후 첫 반등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관련 의견

지난 11월 18일(현지 시각)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11개국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국내에서도 21일 새누리당이 그동안 소속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묶은 '북한인권법'을 제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4월에 '북한인권증진법'을 제출한 바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2건을 상정해 심의 중이다.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90%), '북한 주민 인권 문제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74%, '어느 정도 심각하다' 16%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 25~27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74%, '어느 정도 심각하다' 1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90%)이 심각하다고 봤으며, 3%만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지역, 성, 연령뿐 아니라 여야 지지층 간에도 별 차이가 없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해 적극 개입' 51% > '북한 내부 문제, 개입하지 말아야' 38%
-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지지층 입장 비슷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1%,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38%로 개입 요구가 좀 더 많았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정부 개입'(44%)과 '불개입'(47%)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30대 이상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웃돌았다.

◎ 북한 인권 개선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데는 새누리당 지지층(417명)의 53%,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7명)의 54%가 동의해 여야 지지층 입장이 비슷했다.




'북한 인권 개선 위해 법 제정 찬성' 46% vs. '남북 관계 부정적, 법 제정 반대' 38%
- 새누리당 지지층은 법 제정 찬성 우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은 찬반 갈려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여야는 함께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이 46%,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가 38%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선행 질문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정부 개입' 의견이 51%였던 것과 비교하면 법 제정 찬성 46%는 그보다 약간 적은데 이러한 차이는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나타난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법 제정 찬성(53%)이 반대(32%)보다 많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찬반이 갈렸다(새정치 45% vs. 46%; 무당층 40% vs. 38%).




대북 전단 살포, '반대' 62% > '찬성' 28%
- (남북 관계 경색, 접경 지역 주민 위험해 반대) > (실상 전달, 북한 인권 위해 찬성)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내용 중 대북 전단 살포 주도 단체에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대량 살포로 남북 교전이 발생한 바 있으며, 그 직후인 14~16일 한국갤럽이 대북 전단 살포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32%)보다 반대(58%)가 많았다.

◎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다시 한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이고, 휴전선 인접 주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가 62%,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하며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이 28%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달에 비해 찬성이 4%포인트 줄고 반대는 그만큼 더 늘었다.

◎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71%)와 30대(7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79%)의 반대 정도가 강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그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나 관련 법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북한의 반발이나 갈등은 최소화면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