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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일 : 2014/11/12
  • [한국갤럽GallupReport(20141119)_선거구획정.pdf] 다운로드

● 한국갤럽 2014년 11월 19일(수)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향후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는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01년 당시 4대 1이던 인구편차 비율을 3대 1로 조정한 이후 13년 만의 일로, 정치권은 이를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확정될 일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선거구 획정 관련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1월 11~12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72명
- 표본오차: ±3.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4,153명 중 67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선거구 획정 주체: 국회 vs. 중앙선관위
- 선호 선거구제: 현행 소선거구제 vs. 중대선거구제
-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총수 확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선거구 획정 주체, '국회'(11%)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69%)

우리나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 주체와 관련해 국회 내부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제3의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72명에게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총선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일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중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1%만이 '국회'를 꼽았고 69%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택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단, 선거구 획정 주체로 국회와 중앙선관위 이외 거론되고 있는 제3의 독립기구는 아직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질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국회보다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선거구 획정 주체가 반드시 중앙선관위여야 한다기보다는,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로, 지난 11월 첫째 주(4~6일) 한국갤럽 데일리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9%)이 국회가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49% > '현행 소선거구제' 32%

선거구 획정과 함께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그 중 현행 선거구를 광역으로 통합해 중대선거구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알아봤다.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좀 더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49%)은 '중대선거구제'를 꼽았고 32%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택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중대선거구제'(43%)와 '현행 소선거구제'(38%) 응답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8%가 '중대선거구제'를 원해('소선거구제' 30%)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선행 질문인 선거구 획정 주체나 선호 선거구제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 60세 이상, 가정주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등에서 의견유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직은 이런 문제들이 평소 정치 관심도가 낮은 층에게는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총수 '늘려서는 안 된다' 86% > '늘려도 된다' 10%

기존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할 경우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 변경 시 국회의원 수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6%)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10%에 그쳤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선거구 획정이나 선호 선거구제 질문에 의견유보가 많았던 여성, 60세 이상, 가정주부, 무당층 등에서도 국회의원 총수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한편,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학생(28%), 2030 세대(10% 후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현행보다 젊은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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