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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39호(2014년 11월 2주) - 차기 정치 지도자, 복지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11/13

● 한국갤럽 2014년 11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9호 2014년 11월 2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1월 11~1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224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복지 정책 관련 의견
- 초중등 무상급식 전면 vs. 선별 실시
-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vs. 선별 실시
- 예산 우선 순위: 영유아 무상보육 vs. 초중등 무상급식
- 복지 위한 증세 찬반

주요 사건
- 11/9 박근혜 대통령, APEC 참석 차 중국 방문
- 11/10 한-중 정상회담, FTA 타결 / 여야 의원 36명,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 제출
- 11/11 한-미, 한-호주 정상회담 / 세월호 실종자 수중 수색 중단
- 11/12 朴,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미얀마 방문
- 11/13 에볼라 선발대 출국 /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 처리 합의
- 11/13 朴,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 G20 정상회의 참석 차 호주행 / 대입 수능
- 복지 예산, 증세 공방 / 새누리 혁신안, 당내 반발 / 싱글세 논란 / 독도 블랙리스트 의혹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 둘째 주(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5%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까지 4주간 동일했으나 이번 주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추석 직전이던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긍정-부정률이 같아졌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의 79%, 50대의 6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8명)의 78%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88명)의 7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59%).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5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33%),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0%), '대북/안보 정책'(7%)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4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4%)과 '복지/서민 정책 미흡'(14%),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세월호 수습 미흡'(7%) 등을 지적했다. 지난 주까지 7주 연속 증가했던 '경제 정책' 지적은 약간 감소한 대신 '복지/서민 정책'은 지난 주 대비 8%포인트 늘었고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응답도 3주 연속 늘었다.

◎ 박 대통령은 9일부터 APEC, G20 등 여러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미얀마, 호주를 순방하며 여러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했고 한-중 FTA 타결,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주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도 크게 반영돼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30%를 넘었으나, 직접적인 직무 긍정률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률이 올랐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복지 예산 공방으로 보인다. 현재 실시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과 초중등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중앙 정부와 자치 시도 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 이번 주 직무 부정률 증가는 대체로 서울(43%→52%) 지역과 가정주부층(25%→34%)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세대별로는 30대(55%→61%), 그리고 여성층(38%→44%)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서울은 정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고 가정주부/여성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이슈에 관심이 많다. 특히 30대는 보육과 급식의 수혜 대상자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도 이번 무상복지 논란과 직무 부정 평가 이유의 변화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19%, 정의당 3%, 통합진보당 3%, 없음/의견유보 33%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포인트 하락해 3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20%를 밑돌았다. 참고로, 과거 민주당 시절 지지도 20% 미만 마지막 기록은 작년 12월 둘째 주(19%)다.

◎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지난 주 대비 5%포인트 증가해 올해 최고치에 가깝다. 무당층 비율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다섯째 주(34%)와 5월 첫째 주(33%)에도 급증한 바 있는데 당시는 순탄치 못한 수습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에 대한 실망감, 국민의 무력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뒤이은 두 번의 선거는 어느 정도 지지층 결집을 이루었으나, 이미 시행 중인 복지 예산 편성 공방이나 철회 발언 등은 다시 기존 정당 냉담자를 늘리는 데 일조하는 듯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은 2014년 8월부터 월 1회 빈도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주(11월 4~6일) 예비 조사를 통해 전국 성인 1,011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어 자유응답된 상위 인물 중 여야 각 4위까지의 정치인을 선정했다. 이번 주(11월 11~13일) 본 조사에서는 예비 조사로 선정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순서 로테이션하여 묻되, 그 외의 인물 자유응답도 허용했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이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 11월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권 후보는 김무성, 김문수, 이완구, 정몽준, 야권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으로 지난 10월과 동일하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박원순 17%, 문재인 13%, 김무성 8%
- 새누리당 지지층: 김무성 당 대표가 가장 앞서지만 과거보다 약세, 의견유보 37%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박원순 서울시장 31%, 문재인 의원 28%, 의견유보 14%
- 무당층: 박원순, 문재인 등 야권 인물 선호, 의견유보 45%


한국갤럽이 11월 11~13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예비 조사에서 선정된 여야 정치인 각 4인(총 8인)의 이름을 제시하고 차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7%로 가장 많이 꼽혔고 문재인 의원(13%)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8%)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안철수 의원(7%), 정몽준 전 의원(6%),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5%), 안희정 충남도지사(3%),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2%) 순이었고 5%는 기타 인물, 34%는 의견을 유보했다.

◎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 조사에서 선호도 수치 자체는 소폭 오르내렸으나 1~4위의 인물들은 매월 동일했다. 4개월 연속 1위 박원순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2위 문재인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고정 지지 기반이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김무성은 8월에 비해 약간 위축된 모습이고, 그 외 인물들은 큰 변화가 없다. 최근 '반기문 현상'을 겪으며 이번 달에는 의견유보층과 기타 인물 응답이 약간 증가한 듯하다.







◎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28명)에서는 김무성(16%)과 정몽준(11%)만이 10%를 넘겨 뚜렷이 부각된 인물이 없었고,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88명)에서는 박원순(31%)과 문재인(28%)이 다시 격차를 줄였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6명)에서는 박원순(18%), 문재인(13%), 안철수(9%) 등 야권 인물 선호가 두드러졌다(의견유보 45%).

(주의) 이 결과에서는 지지정당별 의견유보 비율의 차이를 유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야권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 쏠림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대통령을 배출한 여권에 아직 차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야권에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안철수 의원뿐 아니라 올해 지방선거에서 정몽준 전 의원과의 대결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의 의견유보 비율(14%)은 새누리당 지지층(37%)이나 무당층(45%)에 비해 낮은 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정치인 선호도를 차기 대권 구도에 견주는 것은 섣부른 확대 해석이며,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한 지표로 봐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 관련 의견

11월 6일부터 국회가 376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자치 시도 간, 여야 간 예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영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과 진보 진영 주도로 도입된 초중등 무상급식 문제가 있다.

● 한국갤럽은 2012년 이후 기초연금, 보육 등의 전면(보편적) 실시와 선별적 실시, 복지 확대와 증세 등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고,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피케티 방한을 계기로 지난 9월 넷째 주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시 우리 국민의 65%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에는 그 어느 해보다 복지 예산 공방이 치열한 현재 시점 우리 국민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봤다.
 


초중등 무상급식, '소득 상위 제외 선별 실시' 66% > '정부 지원 늘려 전면 계속' 31%
- 선별적 무상급식에 새누리당 지지층은 8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53% 찬성


한국갤럽이 2014년 11월 11~13일(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물은 결과(두 가지 입장 제시)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31%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선별적 무상급식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 초중고 자녀(수혜자)나 미취학 자녀(잠재 수혜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미혼 등 해당 연령대 자녀가 없는 비수혜자) 간 입장 차는 비교적 뚜렷했다. 비수혜자들은 71%가 '초중등 무상급식 선별 실시'를 원했고 '전면 실시'는 27%에 그친 반면, 나머지 수혜자들도 절반 이상은 '선별 실시'(50% 초반) 입장에 섰지만 현행대로 '전면 실시'(40% 중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를 차지하며 연령별로는 20대 5%, 30대 53%, 40대 61%, 50대 20%, 60세 이상은 4%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지층은 80%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도 53%는 '선별 실시', 45%는 '전면 실시'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영유아 무상보육, '선별 실시' 64% > '정부 지원 늘려 전면 계속' 33%
- 시행 초기였던 작년 5월에 비해 '선별 실시' 응답 11%포인트 줄고 '전면 실시'는 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64%는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보육을 해아 한다', 33%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전면 무상보육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전체적으로는 무상급식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별적 실시 입장이 우세했으나, 세부적인 찬반 양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미취학 자녀, 즉 현재 무상보육 수혜자의 61%는 '전면 실시'를 원한 반면 그 외 사람들은 '선별 실시' 찬성이 60%를 넘었다.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 정책 변경에 수혜자의 저항감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실제로 1인당 지원 비용은 무상보육 쪽이 더 크다.

◎ 무상보육 정책 시행 초기였던 작년 5월 '선별적 무상보육' 75%, '전면 무상보육' 20%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선별 실시' 응답이 11%포인트 줄고 '전면 실시'는 그만큼 늘어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어떤 복지 정책이든 시행 이후 축소 변경은 쉽지 않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 우선 순위, '영유아 무상보육' 52% > '초중등 무상급식' 38%
- 초중고 학부모 많은 40대 '무상급식' 가장 많이 원하고 위아래 세대는 '무상보육' 우선


현재 정치권은 제한된 예산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중 어디에 더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놓고 공방 중이다. 이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2%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고 38%는 '초중등 무상급식'을 꼽았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무상보육 우선 입장이 좀 더 우세한 가운데, 무상급식 우선 의견은 현재 무상급식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초중고 학부모(49%) 또는 그런 학부모 비중이 큰 40대(50%)에서 가장 많았다. 2030 세대는 59%가 무상보육을, 5060 세대 또한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을 더 우선으로 봤다.




복지 위한 증세, '찬성' 47% vs. '반대' 48%
- 작년 1월, 올해 9월 조사에서도 찬반 팽팽히 갈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며, 여러 복지 공약들 중 몇몇은 실행에 옮겨졌으나 예상보다 일찍 재원 부족이란 벽에 가로막힌 상태다. 현재 정부는 직접 증세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여러 복지 제도 도입·실행에서 드러났듯 복지 확충에는 재원 조달이 선행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물은 결과 47%는 '찬성', 48%는 '반대'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증세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갈린 것인데, 작년 1월과 올해 9월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금 조달 대상과 범위와 방식에 따라 찬반 여론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행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최근 2년간 세 차례 조사 모두 '복지를 위한 증세'에 찬반이 양분된 결과가 나온 데서는 반대보다 찬성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올해의 한국갤럽학술상 수상자: 김충락(부산대 교수)

한국통계학회(회장: 이정진)는 2014년 10월 31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김충락 교수에게 올해의 한국갤럽학술상을 시상했습니다. 김충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생존분석, 선형모형, 비모수추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국갤럽학술상은 한국통계학회가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서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006년부터 후원하여 올해 9회째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한 이 상의 취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갤럽학술상 제정과 취지, 후보자 추천 방법 안내

역대 수상자
2006년 - 박병욱 교수 (서울대학교)
2007년 - 신동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008년 - 이영조 교수 (서울대학교)
2009년 - 이재원 교수 (고려대학교)
2010년 - 이상열 교수 (서울대학교)
2011년 - 김태윤 교수 (계명대학교)
2012년 - 박동호 교수 (한림대학교)
2013년 - 구자용 교수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