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전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세요

갤럽리포트

매주 새로운 조사 결과를 전합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하기
데일리 오피니언 제137호(2014년 10월 5주) -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10/30

● 한국갤럽 2014년 10월 3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7호 2014년 10월 5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86명 중 1,02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 전작권 환수 연기,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은?
- 남북 군사력,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는가?
-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위협인가?

주요 사건
- 10/2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 10/27 국정감사 종료 /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 10/28 이희호 여사, 박근혜 대통령 접견, 방북 허가 요청
- 10/29 朴,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 / 102일 만에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발견
- 10/30 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 / 내년도 예산 공청회 / 여야 대표 국회 연설
- 10/30 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전작권 관련 공방 / 대북전단 논란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0월 다섯째 주(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2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6%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째 동일하며, 부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감소해 전반적으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의 74%, 50대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040 세대는 약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35명)의 83%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6명)의 7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2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7%).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6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외교/국제 관계'(16%),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대북/안보 정책'(7%), '복지 정책 확대'(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에는 '외교/국제 관계'와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줄고 '경제 정책'(6%), '서민 정책'(4%) 등 정책 관련 응답이 늘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4%)이 긍정 평가 이유로 재등장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5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3%),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세월호 수습 미흡'(7%), '복지/서민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다. '소통 미흡', '리더십 부족', '세월호 수습 미흡'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두드러졌던 문제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경제 정책'은 6주 연속 증가(9월 3주 3% → 10월 2주 8% → 4주 11% → 5주 13%)했고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응답도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 27일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내년 2015년은 정부 3년차로 임기 중반이 된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평가 이유에는 적잖은 변화가 감지됐다. 이제는 지지층이나 비지지층 모두의 관심이 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성과나 공약 실천 여부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0%, 정의당 3%, 통합진보당 3%, 없음/의견유보 31%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모두 지난 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포인트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한미 양국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군사주권 포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남북 군사력 우위, 그리고 북핵이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잘한 일' 51% > '잘못한 일' 32%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물은 결과 51%는 '잘한 일', 32%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69%), 대구/경북 거주자(64%), 50대 이상(약 60%)에서 많았고,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0%),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1%), 광주/전라 거주자(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의 59%, 여성의 43%가 '잘한 일'로 답해 차이가 컸지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남녀 모두 30% 선으로 비슷했다. 한편 여성은 27%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8%에 그쳤다.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북한 전쟁 도발 위험성, '(많이+어느 정도) 있다' 42% vs. '(별로+전혀) 없다' 53%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 물은 결과 ‘많이 있다’ 10%, ‘어느 정도 있다’ 32%로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42%였고, ‘별로 없다’ 37%, ‘전혀 없다’는 16%로 '없다'는 53%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6년 전인 2007년과 작년(2013년)에도 조사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위험성 있다 51%, 없다 45%로 의견이 갈렸고, 작년에는 북한의 3차 핵 실험 직후였음에도 '위험성 있다' 35%, '없다' 61%로 오히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위험성 있다'는 응답이 7%포인트 늘었다.

◎ 연령별로는 20대의 59%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는 약 60%가 '없다'고 봐 입장이 상반됐다. 60세 이상은 '있다' 44%, '없다' 44%로 나뉘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위험성 있다' 48%, '없다' 48%로 양분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있다'(36%)보다 '없다'(62%)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있다' 41%, '없다' 52%로 전체 응답과 비슷했다.




● 군사력, '우리가 우세' 43% vs. '북한이 우세' 42%
- 작년 대비 '북한 우세' 12%포인트 늘어


남북 간 군사력 우위를 물은 결과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43%, ‘북한 군사력이 우세하다’ 42%로 인식 상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비슷하다'는 1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6월 조사에서는 '우리가 우세' 56%, '북한이 우세' 30%로 우리 군 전력을 더 우위로 보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북한 우세' 의견이 12%포인트 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응답이 줄어 최근 밝혀진 각종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사건 등의 영향을 짐작케 했고, 특히 여성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남녀 간 견해가 상반됐다(남한 우세: 남성 57%→48%, 여성 54%→37%, 북한 우세: 남성 30%→37%, 여성 30%→46%).




● 북핵, 우리 안보에 '(매우+어느 정도) 위협적' 74% > '(별로+전혀) 위협되지 않아' 23%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 39%, ‘어느 정도 위협적’ 36% 등 74%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18%,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5%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매우 위협적'이란 의견이 51%에 달하기도 했으나, '(매우+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75% 내외로 비슷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북핵이 위협적이란 응답이 더 많은 가운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81%), 무당층(7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7%) 순으로 나타났고, 전작권 환수 연기 긍정 평가자(521명, 80%)가 부정 평가자(323명, 66%)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 중 74%는 북핵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며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42%로 적지 않다.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북한의 핵이나 전쟁 도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더 잘한 일로 봤다. 한편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는 작년에 비해 우리 군의 상대적 위상 저하가 확인돼,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로 불거진 군사주권 확립 문제에 앞서 안보 정책과 우리 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올해의 한국갤럽학술상 수상자: 김충락(부산대 교수)

한국통계학회(회장: 이정진)는 한국갤럽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김충락 교수를 결정했습니다. 김충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생존분석, 선형모형, 비모수추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국갤럽학술상은 한국통계학회가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서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006년부터 후원하여 올해 9회째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교수는 2014년 10월 31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한국통계학회 2014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시상식 및 기념강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한 이 상의 취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 한국갤럽학술상 제정과 취지, 후보자 추천 방법 안내

역대 수상자
2006년 - 박병욱 교수 (서울대학교)
2007년 - 신동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008년 - 이영조 교수 (서울대학교)
2009년 - 이재원 교수 (고려대학교)
2010년 - 이상열 교수 (서울대학교)
2011년 - 김태윤 교수 (계명대학교)
2012년 - 박동호 교수 (한림대학교)
2013년 - 구자용 교수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