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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37호(2014년 10월 5주) -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10/30

● 한국갤럽 2014년 10월 31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7호 2014년 10월 5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886명 중 1,02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 전작권 환수 연기,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은?
- 남북 군사력,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는가?
-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위협인가?

주요 사건
- 10/2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 10/27 국정감사 종료 /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 10/28 이희호 여사, 박근혜 대통령 접견, 방북 허가 요청
- 10/29 朴,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 / 102일 만에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발견
- 10/30 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 / 내년도 예산 공청회 / 여야 대표 국회 연설
- 10/30 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 전작권 관련 공방 / 대북전단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0월 다섯째 주(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2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6%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주째 동일하며, 부정률은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감소해 전반적으로 지난 주와 비슷했다. 세대별로는 60세 이상의 74%, 50대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2040 세대는 약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35명)의 83%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06명)의 7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12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7%).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6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외교/국제 관계'(16%),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5%), '대북/안보 정책'(7%), '복지 정책 확대'(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에는 '외교/국제 관계'와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줄고 '경제 정책'(6%), '서민 정책'(4%) 등 정책 관련 응답이 늘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4%)이 긍정 평가 이유로 재등장했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52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3%), '경제 정책'(13%),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세월호 수습 미흡'(7%), '복지/서민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다. '소통 미흡', '리더십 부족', '세월호 수습 미흡'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두드러졌던 문제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경제 정책'은 6주 연속 증가(9월 3주 3% → 10월 2주 8% → 4주 11% → 5주 13%)했고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응답도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 27일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내년 2015년은 정부 3년차로 임기 중반이 된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평가 수치는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평가 이유에는 적잖은 변화가 감지됐다. 이제는 지지층이나 비지지층 모두의 관심이 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성과나 공약 실천 여부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0%, 정의당 3%, 통합진보당 3%, 없음/의견유보 31%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모두 지난 주보다 1%포인트씩 하락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포인트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관련 의견

한미 양국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재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군사주권 포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 이번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과 남북 군사력 우위, 그리고 북핵이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연기, '잘한 일' 51% > '잘못한 일' 32%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3명에게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내년 말에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물은 결과 51%는 '잘한 일', 32%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잘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3%),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69%), 대구/경북 거주자(64%), 50대 이상(약 60%)에서 많았고,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0%),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1%), 광주/전라 거주자(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의 59%, 여성의 43%가 '잘한 일'로 답해 차이가 컸지만,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남녀 모두 30% 선으로 비슷했다. 한편 여성은 27%가 의견을 유보한 데 반해 남성은 그 비율이 8%에 그쳤다. 이는 병역 복무 등 남녀의 군 관련 지식과 경험치가 다른 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북한 전쟁 도발 위험성, '(많이+어느 정도) 있다' 42% vs. '(별로+전혀) 없다' 53%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 물은 결과 ‘많이 있다’ 10%, ‘어느 정도 있다’ 32%로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는 응답이 42%였고, ‘별로 없다’ 37%, ‘전혀 없다’는 16%로 '없다'는 53%였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6년 전인 2007년과 작년(2013년)에도 조사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위험성 있다 51%, 없다 45%로 의견이 갈렸고, 작년에는 북한의 3차 핵 실험 직후였음에도 '위험성 있다' 35%, '없다' 61%로 오히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위험성 있다'는 응답이 7%포인트 늘었다.

◎ 연령별로는 20대의 59%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고, 30대부터 50대는 약 60%가 '없다'고 봐 입장이 상반됐다. 60세 이상은 '있다' 44%, '없다' 44%로 나뉘었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위험성 있다' 48%, '없다' 48%로 양분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있다'(36%)보다 '없다'(62%)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있다' 41%, '없다' 52%로 전체 응답과 비슷했다.




군사력, '우리가 우세' 43% vs. '북한이 우세' 42%
- 작년 대비 '북한 우세' 12%포인트 늘어


남북 간 군사력 우위를 물은 결과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 43%, ‘북한 군사력이 우세하다’ 42%로 인식 상 우열이 가려지지 않았다. '비슷하다'는 11%였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6월 조사에서는 '우리가 우세' 56%, '북한이 우세' 30%로 우리 군 전력을 더 우위로 보는 사람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북한 우세' 의견이 12%포인트 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사력이 우세하다는 응답이 줄어 최근 밝혀진 각종 군납 비리와 군 기강 해이 사건 등의 영향을 짐작케 했고, 특히 여성들이 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듯하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남녀 간 견해가 상반됐다(남한 우세: 남성 57%→48%, 여성 54%→37%, 북한 우세: 남성 30%→37%, 여성 30%→46%).




북핵, 우리 안보에 '(매우+어느 정도) 위협적' 74% > '(별로+전혀) 위협되지 않아' 23%

끝으로 현재 북한의 핵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매우 위협적’ 39%, ‘어느 정도 위협적’ 36% 등 74%가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 18%,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5%였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조사에서는 '매우 위협적'이란 의견이 51%에 달하기도 했으나, '(매우+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75% 내외로 비슷했다.

◎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북핵이 위협적이란 응답이 더 많은 가운데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81%), 무당층(7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7%) 순으로 나타났고, 전작권 환수 연기 긍정 평가자(521명, 80%)가 부정 평가자(323명, 66%)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 중 74%는 북핵이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느끼며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42%로 적지 않다.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에 대해서는 51%가 긍정적으로, 3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북한의 핵이나 전쟁 도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더 잘한 일로 봤다. 한편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는 작년에 비해 우리 군의 상대적 위상 저하가 확인돼,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로 불거진 군사주권 확립 문제에 앞서 안보 정책과 우리 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올해의 한국갤럽학술상 수상자: 김충락(부산대 교수)

한국통계학회(회장: 이정진)는 한국갤럽학술상의 올해 수상자로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김충락 교수를 결정했습니다. 김충락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생존분석, 선형모형, 비모수추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국갤럽학술상은 한국통계학회가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서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006년부터 후원하여 올해 9회째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충락 교수는 2014년 10월 31일 중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한국통계학회 2014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시상식 및 기념강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관련 분야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한 이 상의 취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한국갤럽학술상 제정과 취지, 후보자 추천 방법 안내

역대 수상자
2006년 - 박병욱 교수 (서울대학교)
2007년 - 신동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2008년 - 이영조 교수 (서울대학교)
2009년 - 이재원 교수 (고려대학교)
2010년 - 이상열 교수 (서울대학교)
2011년 - 김태윤 교수 (계명대학교)
2012년 - 박동호 교수 (한림대학교)
2013년 - 구자용 교수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