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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36호(2014년 10월 4주) - 개헌에 대한 의견
조사일 : 2014/10/23

● 한국갤럽 2014년 10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6호 2014년 10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1~23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
- 표본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6,332명 중 1,03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개헌 관련 의견
- 대통령제 개헌 관심도
- 개헌 필요 여부
-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vs. 4년 중임제
-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제 vs. 분권형 대통령제
- 박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공감 여부

주요 사건
- 10/17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 10/20 정부, 11월 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 계획 발표
- 10/21 청와대, 김무성 당 대표 개헌 발언 관련 언급 /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 10/22 세월호법 TF 활동 시작 / 국가안전처 신설 중심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방
- 10/22 정의당, 개헌보다 선거법 개정 우선 주장
- 10/23 새누리, 공무원연금법 TF 공식 출범 / 김태호 최고위원직 사퇴
- 국정감사 / 단통법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10월 넷째 주(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32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6%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와 동일하며, 부정률은 4%포인트 늘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78%, 50대의 61%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40대는 긍정 36%, 부정 55%였고 2030 세대의 64%는 부정적이었다. 부정률은 한 달 전 북미 순방 이후 지난 주까지 4주 연속 점진 하락했으나, 이번 주 들어 40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해 긍정-부정률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다.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58명)의 80%는 '잘하고 있다'고 봤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3명)의 7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1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9%).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7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외교/국제 관계'(2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6%),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6%), '대북/안보 정책'(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국제 관계' 응답은 지난 달 대통령의 북미 방문 이후 계속 긍정 평가 이유 1순위로 꼽혔고, 이번 주에 6%포인트 더 늘었다. 이는 지난 주 이탈리아 방문 영향으로 보이지만, 직무 긍정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59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8%), '경제 정책'(11%),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세월호 수습 미흡'(9%), '리더십 부족'(7%),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7%) 등을 지적했다.

◎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정책' 지적이 5주 연속 점진적으로 증가해(9월 3주 3% → 10월 2주 8% → 4주 11%) 더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 대책 미흡' 응답이 지난 주 1%에서 이번 주 5%로 늘어 17일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21일 성수대교 붕괴 20주기, 세월호 국정감사 등을 통해 다시금 사회 안전 문제에 쏠린 관심과 불안감이 반영됐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1%,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없음/의견유보 28%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 모두 지난 주와 같다.







개헌 관련 의견

현재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로 분주하지만, 지난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과연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추진을 공약에 포함했으나, 취임 후에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원하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대통령제 개헌,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vs.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

한국갤럽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3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6%, '(별로+전혀) 관심 없다' 48%로 양분됐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며, 반대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7%), 20대(34%), 가정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현행 대통령제 개헌 필요' 42% vs. '운영상 문제이므로 불필요' 46%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46%가 공감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다.

◎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51%),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6%),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55%), 개헌 관심층(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33%), 새누리당 지지층(36%)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6%), 가정주부(28%), 직무 긍정 평가자(32%), 개헌 비관심층(27%) 등에서는 낮았다.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58% > '5년 단임제' 36%
- 여야 불문, 정치 관심층은 대체로 '4년 중임제' 선호 뚜렷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꼽았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71%), 자영업자(71%),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7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권력 구조, '분권형 대통령제' 53% > '대통령 중심제' 35%
- 2040 세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지지층 '분권형 대통령제' 더 원해


다음으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 53%, '대통령 중심제' 35%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는 2040 세대(약 60%),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65%)과 무당층(58%) 등 현 정권에 부정적인 야권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대통령 중심제' 47%, '분권형 대통령제' 40%로 나뉘었다.




개헌 시기 관련 대통령 발언, '공감한다' 54% > '공감하지 않는다' 3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6일 '지금은 경제 살리기를 우선해야 하며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는 '공감한다', 3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 대통령 지지층과 비지지층 간 반응 차가 컸다. '공감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72%), 50대 이상(60% 이상), 직무 긍정 평가자(73%) 등에서 특히 우세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 30대(51%), 직무 부정 평가자(58%) 등에서 많았다.

이번 개헌 관련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감률(56%)이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46%)보다 높아, 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강하지 않아 보인다.

◎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연일 개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자칫 '그들만의 공방'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1순위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재난 대책 마련', '세월호 문제 수습', '빈부 격차 해소', '물가 안정' 등이 꼽혔다. 특히 지난 달부터는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경제 문제' 지적이 매주 늘고 있어 국정감사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을 사칭한 ARS(자동응답)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만, 한국갤럽은 지금까지 ARS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한편,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