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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132호(2014년 9월 4주) - 경제·복지 정책 관련 의견

조사일 : 2014/09/25

● 한국갤럽 2014년 9월 26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0년간 저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들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32호 2014년 9월 4주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9월 23~2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관련 의견
- 경제 정책 우선 방향: 경제 성장 vs. 복지
- 현재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 증세 vs. 복지 확대
- 복지 예산 비중 적정성
- 고교 무상교육
-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주요 사건
- 9/19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 9/20 박근혜 대통령, 캐나다 국빈 방문-UN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
- 9/22 김무성-문희상 첫 회동 / 한-캐나다 FTA 체결
- 9/22 한국연금학회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 공무원 노조 반발로 무산
- 9/23 朴, UN 기후정상회의 기조 연설
- 9/24 새정치, 신임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 면담 / 새누리, 26일 본회의 강행 의사 표명
- 9/24 정부,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안, 장년층 고용안정, 자영업자 대책 등 발표
- 9/25 朴, 제69차 UN 총회 기조 연설 / 세월호 유족, 수사·기소권 관련 입장 변화 시사
- '대리기사 폭행' 사건 수사
- 비리 의혹 송광용 수석 사퇴 / 적십자사 총재, 코바코 사장 '보은 인사' 논란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2014년 9월 넷째 주(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49%는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긍정률은 7·30 재보궐 선거 직전 40%(최저치)에서 선거 직후 6%포인트 올랐고 추석 전(9월 첫째 주)까지는 긍정률과 부정률이 모두 40% 중반에 머물렀다. 추석 이후(지난 주)에는 '서민 증세' 논란으로 7주 만에 부정률(47%)이 긍정률(44%)를 앞섰으나, 이번 주에는 긍정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49%)에 달하며 부정률(44%)을 재역전했다.




◎ 이번 주 긍정률 상승은 주로 대통령의 두 번째 북미 순방 영향으로 보인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국제 관계' 응답이 12%포인트 상승(6%→18%)한 점이 두드러졌다. 20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캐나다 국빈 방문과 UN 기후정상회의와 UN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오늘(26일) 오전 귀국했다.

◎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의 외국 방문은 대부분 즉각적인 직무 긍정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5월 방미 중에는 6%포인트, 6월 방중 후에는 9%포인트, 9월 러시아·베트남 방문 기간에는 2주에 걸쳐 6%포인트, 11월 유럽 방문 기간에는 5%포인트 올랐으며 10월 APEC/ASEAN 정상회의 참석은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 이후 하락세를 저지했다. 올해 1월 인도·스위스 순방(2%포인트)과 3월 네덜란드·독일 순방(3%포인트) 때도 소폭 상승했지만, 6월 중앙아시아 순방 직후에는 문창극 총리 후보 문제가 겹쳐 오히려 하락한 바 있다.

◎ 전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긍정률은 오르고 부정률은 하락했으며, 그 중에서도 20대와 50대의 변화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긍정(45%→47%)과 부정(47%→49%) 평가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팽팽히 갈렸지만, 여성은 긍정 43%→51%(+8%포인트), 부정 47%→39%(-8%포인트)로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긍정 38%→49%, 부정 55%→44%).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9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23%), '외교/국제 관계'(18%),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 '복지 정책 확대'(7%)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38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소통 미흡'(19%), '세월호 수습 미흡'(16%), '공약 실천 미흡/공약 변경'(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인사 문제' 응답이 소폭 늘어(2%→5%) 송광용 수석 사퇴에 이어 이번 주 적십자사 총재와 코바코 사장 등 '보은 인사' 논란이 반영된 듯하다.

◎ 한편, 이번 주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응답돼 눈길을 끌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책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5%, 새정치민주연합 22%, 통합진보당 3%, 정의당 2%, 없음/의견유보 28%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동반 상승했고, 무당층은 3%포인트 줄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파란을 겪으며 지난 주 창당 이후 지지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18일 추대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 재정비 중이며,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도 회동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강행 의사를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한편, '대리기사 폭행' 사건 후 새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는 25일 수사·기소권 관련 입장 변화를 시사해 두 달 넘게 지속된 세월호 특별법 대치 국면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관련 의견

정부는 9월 18일 376조 규모의 내년도(2015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의 지출 증가로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9%에서 내년 30.7%가 되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게 됐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적자폭 확대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등을 우려하며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 한국갤럽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월 1회 빈도로 조사한 '국정 우선 과제(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에서는 대체로 '경기회복과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민생활/물가안정/복지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과 복지 수준 향상은 국가가 양립 추구해야 할 목표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느 쪽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추석 이후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서민 증세', '우회 증세' 논란이 일었고, 최근 내한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됐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보았다.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방향, '경제 성장' 55% > '복지' 38%
- 2030 세대는 '복지' vs.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 중시


한국갤럽이 2014년 9월 23~25일(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5%는 '경제 성장', 38%는 '복지'를 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30 세대의 약 60%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47명)은 74%가 '경제 성장'을 중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7명)은 '복지'(56%)를 '경제 성장'(40%)보다 좀 더 우선시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경제 성장' 45%, '복지' 46%로 양분됐다.

◎ 현 정부 출범 직전이던 작년 1월 조사에서는 '경제 성장' 56%, '복지' 36%로 현재와 비슷했지만, 재작년(2012년) 1월에는 62%가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 성장'은 31%에 그쳤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여야 후보들이 모두 복지 공약을 앞세운 선거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국민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실행되는 과정의 지난함을 지켜봤고, 그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 복지 수준, '낮은 편' 54% > '높은 편' 36%
- 1998년에는 '낮은 편' 90%, '높은 편' 10%


선행 질문에서 정부 경제 정책은 '복지'보다 '경제 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는 '낮은 편', 36%는 '높은 편'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1965년 이후 출생자)의 60% 이상은 '복지 수준이 낮은 편'으로 봤고 50대(한국전쟁 종전 이후 출생자, 베이비부머)의 평가는 엇갈렸으며('높은 편' 48%, '낮은 편' 43%), 60세 이상은 52%가 '높은 편'(30%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60세 이상은 전쟁 전후의 피폐함과 70~80년대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반면,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성장했으나 저성장 경제와 노령화 사회를 맞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실질적 복지 수혜 여부를 떠나, 이러한 세대별 경험 차이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지향성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

◎ 참고로 1998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0%가 '경제 수준 대비 복지 수준이 낮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어찌됐든 16년 전에 비해서는 복지 수준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여야' 45% vs. '세금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 47%

최근 여러 복지 제도 도입·실행에서 드러났듯, 복지 확충에는 재원 조달이 선행돼야 한다. 증세와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해 물은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현행보다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45%,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47%로 입장이 양분됐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30 세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향상'이 약 55%, 50대 이상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유지'에 약 55%가 공감했으나 각각의 반대 입장 또한 적지 않았다. 40대는 의견이 양분됐다('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 높여야' 47%, '현행 유지' 43%).




◎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2030 세대는 현행 복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정부 경제 정책 역시 경제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 의향도 어느 정도 있다. 반대로 5060 세대는 현행 복지 수준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경제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 현재 경제 활동의 중심축인 40대는 2030만큼이나 복지 수준이 낮다고 보지만 당장은 복지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라고 보며, 복지를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갈렸다.




내년 복지 예산 비중 30%, '적정하다' 51% > '더 늘려야' 31% > '줄여야' 11%

정부가 9월 18일 확정 발표한 내년도(2015년) 예산안 376조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51%는 '적정하다', 31%는 '더 늘려야 한다', 11%는 '더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0대(4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42%), 화이트칼라(42%), 정부가 복지 우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사람(5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 '세금을 늘려서라도 해야 한다' 30% < '그럴 필요 없다' 66%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예산으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상당수가 파기 또는 후퇴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역시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30%는 '세금을 늘려서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그보다 많은 66%는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학부모가 많은 3040 세대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40%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 '가능하다' 29% < '가능하지 않다' 65%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폭 확대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담뱃세 등의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 '우회 증세' 논란을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 증세 필요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 29%는 '가능하다'고 보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지지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대 52%; 60세 이상 71%).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 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질문 문구가 다른 여러 조사회사의 조사 결과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순 비교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독자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뿐입니다.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은 많은 수치를 나열하기보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하는 데서 시작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을 사칭한 ARS(자동응답)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만, 한국갤럽은 지금까지 ARS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한편,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2014)
한국통계학회 ARS 조사방법에 대한 공식 의견(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