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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92호(2013년 11월 2주)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의견
조사일 : 2013/11/14

● 한국갤럽 2013년 11월 15일(금) 공개 | 문의: 02-3702-2100(대표)/2571/2621/262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92호 2013년 11월 2주
제92호(2013년 11월 2주) 주간 리포트 다운로드(PDF) (장기 추이, 응답자 특성표 포함)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11월 11~14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8,069명 중 1,208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사건
- 11/10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전국 지역별 실행위원 발표
- 11/11 박 대통령, 문화재 부실관리 문책 지시 / 민주, 국회 일정 잠정 중단 / 황우여-김한길 회동
- 11/11 노무현재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 미이관 비공식 사과
- 11/12 이석기 첫 공판 / 범야권 연석회의, 특검법안 공동 발의 추진
- 11/13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내한, 한-러 정상회담 / 김무성, 대화록 관련 검찰 조사 출두
- 11/14 민주, 국회 일정 복귀 / 이석기 2차 공판
- 인사청문회 / 국회 선진화법 개정 공방 / 윤석열 징계 절차 논란
- 민주당, 통합진보당 별도 장외집회

조사 내용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정당 지지도
-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대한 의견
-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해야 하는/강제 해산할 필요 없는) 이유
-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한 의견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이 11월 둘째 주(11~14일 4일간) 전국 성인 1,208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7%는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7%).

◎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어 변화폭이 미미했다. 직무 긍정 평가는 추석 이후 지난 주 첫 반등했는데, 이번 주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68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국제 관계'(33%),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2%),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대북/안보 정책'(6%)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6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7%)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소통 미흡'(12%),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국정원 문제(대선개입/대화록)'(8%), '독선/독단'(8%) 등을 지적했다.

◎ 박 대통령 직무 평가 이유는 크게 구체적인 정책/특정 사안 관련 응답과 대통령 개인의 태도/업무 스타일 관련 응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특정 사안 관련 응답, 즉 외교, 대북/안보(이상 주로 긍정 이유), 인사 문제, 국정원 문제, 공약 축소(이상 주로 부정 이유) 등은 시기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하며 부각되어 온 반면,
태도/업무 스타일 관련 응답은 취임 100일 이후 지금까지 긍정 평가 이유의 약 40%, 부정 평가 이유의 약 30%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았다.
-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 태도/업무 스타일 관련 39%, 정책/사안 관련 52%
- 부정 평가 이유: 태도/업무 스타일 관련 38%, 정책/사안 관련 52%






정당 지지도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3%, 민주당 21%, 통합진보당 1%, 지지정당 없음 33%였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포인트 내렸으나 추석 이후 양당 지지도 흐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니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해야 한다' 45% vs. '강제 해산할 필요는 없다' 33%

정부는 지난 11월 5일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에 이은 조치로 타당하다는 의견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가량 흐른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한국갤럽이 11월 11~14일(4일간) 전국 성인 1,208명에게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5%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 33%는 '강제 해산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통합진보당 해산에 동의했으나, 강제 해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자의 74%는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봤으나,
민주당 지지자의 63%는 강제 해산할 필요 없다는 의견으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강제 해산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고,
50대 이상에서는 강제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으며
40대에서는 강제 해산(40%)과 그럴 필요 없다(42%)는 의견이 비슷했다.




강제 해산, 찬성 이유 '종북 세력'(34%) vs. 반대 이유 '다양성 존중해야'(23%)

◎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54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종북/북한 추종 세력'(3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상 문제'(13%), '간첩, 이적 활동/국가보안법 위반'(12%),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불인정/폄하'(8%) 등을 지적했다.

◎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397명)은 '민주주의니까 수용해야/다양성 존중해야'(23%), '그냥 둬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15%), '정당 강제 해산은 지나친 조치'(10%), '검찰 수사/법원 판결을 기다려야'(9%) 등의 이유를 들었다.

◎ 강제 해산 찬성자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므로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 강제 해산 반대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라면 수용해야 하며 국민의 선택(다음 선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찬반론자 모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그 절차에 대한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모두 박탈해야' 37%, '비례 대표만 박탈' 23%, '모두 유지' 17%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과 함께 의원직 상실 청구안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37%는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23%는 '비례 대표 의원직만 박탈해야 한다', 17%는 '모든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 모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와 50대 이상에서 많았고
비례 대표 의원직만 박탈하거나 모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민주당 지지자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의원직 박탈 의견을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찬반별로 보면
- 강제 해산 찬성자(548명)의 90%('모든 의원직' 71%, '비례 대표직만' 19%),
- 강제 해산 반대자(397명) 중에서도 41%('모든 의원직' 7%, '비례 대표직만' 3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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