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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여론조사 -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등
조사일 : 2012/08/31
  • [한국갤럽GallupReport(20120904)_성범죄관련법에대한여론조사.pdf] 다운로드
● 한국갤럽 2012년 9월 4일(화) 공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더불어 가정주부 성폭력 살해 사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엽기적인 성범죄까지 연달아 발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현행 성폭력 전력자 규제 제도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여론조사
2012/8/30~31(2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한국갤럽 자체조사,
유효표본 전국 성인 624명, 표본오차 ±3.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8%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주요 결과
●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 ‘심각하다’ 98%, ‘심각하지 않다’ 1%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46%,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에 대해 ‘찬성’ 85%, ‘반대’ 10%
● ‘성매매방지법 때문에 성범죄 증가’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 '특정 지역 내 성매매 일부 허용' 주장에 대해 ‘찬성’ 48%, ‘반대’ 42%

한국갤럽이 8월 30~31일 2일간 전국 성인 624명에게 최근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85%, ‘어느 정도 심각하다’ 13%로 국민 대다수인 98%가 성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1%, ‘모름/의견없음’은 1%였다.

특히, 여성의 91%, 남성 78%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여성이 느끼는 심각성과 불안 정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7%,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모름/의견없음’ 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신상공개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최근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 살해를 저지른 서진환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성범죄 예방에 ‘(매우+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6%, ‘(별로+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 ‘모름/의견없음’ 2%였다.
남성은 ‘도움이 된다’ 51%, ‘도움이 되지 않는다’ 47%로 비슷했으나, 여성은 ‘도움이 된다’ 40%, ‘도움이 되지 않는다’ 57%로 전자발찌 착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성 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대상을 아동 성범죄자에서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85%, ‘반대’ 10%, ‘모름/의견없음’ 5%로 우리 국민 다수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찬성’ 89%, ‘반대’ 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남성도 ‘찬성’ 81%, ‘반대’는 15%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 이후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성범죄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 48%, ‘공감하지 않는다’ 40%, ‘모름/의견없음’ 12%였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를 보여, 남성은 ‘공감한다’ 56%, ‘공감하지 않는다’ 36%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여성은 ‘공감한다’ 41%, ‘공감하지 않는다’ 43%로 의견이 양분됐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내에서 성매매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48%, ‘반대’ 42%, ‘모름/의견없음’ 10%로 나타났다.
성매매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남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남성은 ‘찬성’ 58%, ‘반대’ 3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나, 여성은 ‘찬성’ 39%, ‘반대’ 5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과반인 59%가 반대했고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