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2003년 9월 28일 조선일보(조선닷컴) 보도 사형제도 없애야 하나? 사형 `유지` 52%, `폐지` 40%, `사형 폐지론` 증가하는 추세 최근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도 폐지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사형제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함께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52.3%)가 ‘폐지해야 한다’(40.1%)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국민의 비율은 지난 94년의 20%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고,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70%에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0와 30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중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단순히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지만,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는 찬성(68.1%)이 반대(25.2%)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인륜적 흉악범에만 사형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크게 높았다.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목적’으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38.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범죄 예방을 위해’(34%), ‘죄인을 교화시키기 위해’(26%)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일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2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지난 7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