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38호(2019년 1월 3주) - 최저임금, 경제 전망
  한국갤럽   2019/01/17
  [GallupKoreaDailyOpinion_338(20190118).pdf]

● 한국갤럽 2019년 1월 18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5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38호 2019년 1월 3주
조사 결과 집계표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9년 1월 15~17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6,05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8년 매년 말 새해 전망

최저임금 - 작년과 비교
-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수준에 대한 의견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본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사건
- 1/12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 종료
- 1/13 더불어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의원 입·복당 거부
- 1/14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유족·관련 단체 반발
- 1/15 文, 청와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 / 황교안 전 총리, 자유한국당 입당
- 1/15 카카오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발표
- 1/16 부울경 시도지사, '김해신공항' 백지화·재검토 공동입장문 발표
- 1/17 '규제 샌드박스' 시행
- 한일 '초계기 갈등' 장기화 / 체육계 성폭력 폭로 / '신한울 3·4호기' 논란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재판 청탁', 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논란 /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47% vs '잘못하고 있다' 44%

한국갤럽이 2019년 1월 셋째 주(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거절 4%).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변함없었다. 양자 격차는 3%포인트로, 사실상 긍·부정률이 비슷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8%/41%, 30대 59%/33%, 40대 53%/42%, 50대 43%/49%, 60대+ 36%/50%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 정의당 지지층의 65%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2%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4%, 부정 60%).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67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2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대북/안보 정책'(5%),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3%),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3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5%),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서민 어려움/복지 부족'(이상 4%), '공약 실천 미흡'(3%),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세금 인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미세먼지 대책 부족',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이상 2%) 등을 지적했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0%, 무당(無黨)층 26%, 한국당 16%, 바른미래당·정의당 8%

2019년 1월 셋째 주(15~17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6%, 자유한국당 16%,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8%,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은 변함없었다.








최저임금

2018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시간당 7,530원에서 820원 올랐고, 인상률은 10.9%로 직전 년도(16.4%)보다는 낮지만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2%)은 웃돈다.

●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시간당 금액의 적정성 여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열흘, 현 시점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6개월 전과 동일 문항으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적정하다' 42%, '높다' 36%, '낮다' 13%
-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보다 '적정' 평가 8%포인트 줄고, '높다' 9%포인트 늘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시간당 7,530원보다 820원 인상된 8,350원이다. 한국갤럽이 2019년 1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6%는 '높다', 13%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이는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는 '적정' 42%, '높다' 36%, '낮다' 14%였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인 작년 1월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이 8%포인트 줄고, '높다'가 9%포인트 늘었다.

◎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와 진보층(52%)에서,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과 보수층(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 24% vs '부정적 영향' 52%
- 1년 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 대비 낙관 14%포인트 줄고, 비관 13%포인트 늘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 2주일 시점 기준 성인 24%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5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지만,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적 파급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로 재작년인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낙관론(45%)이 비관론(28%)을 앞섰지만, 실제 적용 초기인 작년 1월과 2월 조사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슷해졌고 이후로는 비관론이 더 늘었다.

◎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나에게 '유리하다' 27% vs '불리하다' 31%
- 직업별 차이: 20대 52%, 학생 57% '유리' vs 자영업자 58% '불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7%, '불리하다'는 31%였고 39%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많았다. 6개월 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24%)는 응답이 '불리하다'(27%)와 비슷했었다.

◎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2017년 7월 18~20일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성인 중 55%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 역시 52%에 달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 하겠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경기·살림살이·실업자·노사분쟁' 전망, 전반적으로 지난달과 비슷
- '나빠질 것': 경기 11월 53% → 12월 54% → 1월 49%, 살림살이 29% → 31% → 32%
- '증가할 것': 실업자 12월 58% → 1월 56%, 노사분쟁 56% → 56%, 국제분쟁 34% → 40%


한국갤럽이 2019년 1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7%가 '좋아질 것', 49%는 '나빠질 것', 29%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은 지난달과 동일하고 비관 전망은 5%포인트 줄었으나 8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서며, 격차 폭은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3개월 연속 최대 수준이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8%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 -14)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017년 9월 이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이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6%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6%, 23%로 비관이 크게 앞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실업자 증감 전망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56%로 지난달과 동일하며 이는 2017년 9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비관적이다. 감소할 것'은 9%, '비슷할 것'은 25%다. 작년 하반기 이후 노사 관계 이슈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등이 있다. 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달 국회 앞에서 현 정부의 노동 관련 공약 후퇴 규탄,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0%가 '증가할 것',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달보다 다소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미중 무역 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가 세계 경제의 악재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는 브렉시트 혼란, 한일 관계 악화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참고) 1979~2018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셌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정치적 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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