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23호(2018년 9월 2주) -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
  한국갤럽   2018/09/13
  [GallupKoreaDailyOpinion_323(20180914).pdf]

● 한국갤럽 2018년 9월 1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3호 2018년 9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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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9월 11~1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143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 / 보유 주택 수

주요 사건
- 9/8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 9/10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
- 9/10 문희상 국회의장·김병준 비대위원장·손학규 대표 평양 남북정상회담 초청 거절
- 9/11 위수령 폐지 / 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 9/11 이해찬 대표, '토지공개념 도입' 언급 / 박원순 서울시장, '그린벨트 해제 신중'
- 9/12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예고
- 9/13 이낙연 총리, '금리 인상' 언급 /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9/13 쌍용차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 합의
- 인사청문회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0% vs '잘못하고 있다' 39%

한국갤럽이 2018년 9월 둘째 주(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0%가 긍정 평가했고 39%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3%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1%, 30대 58%/32%, 40대 61%/31%, 50대 43%/52%, 60대+ 32%/54%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78%, 정의당 지지층에서 65%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23%·8%)보다 부정률(88%·7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29%/50%로 8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서지만 지난주 대비 격차는 소폭 감소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04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22%), '대북/안보 정책'(14%),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외교 잘함'(7%),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4%), '전 정권보다 낫다',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95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4%),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세금 인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지난주 4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 선에 올라섰다. 이번 주 긍정 평가 이유와 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대북 이슈 비중이 늘었다. 여전히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0%를 웃돌지만 9월 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확정,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14일로 예고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이 직무 긍정률 추가 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28%, 정의당 12%, 자유한국당11%

2018년 9월 둘째 주(11~1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8%, 정의당 12%,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0.5%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고 무당층은 3%포인트 늘었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 전망 -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은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파악해 새로운 정책 발표 전후 여론을 비교하고자 했다.

● 정부가 예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됐다. 즉, 이번 조사 결과는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직전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여론임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50% vs '내릴 것' 19% vs '변화 없을 것' 17%
- 상승 전망: 2018년 4월 34% → 7월 29% →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50%


한국갤럽이 2018년 9월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0%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단,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 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순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55)이며, 부산·울산·경남(-3) 지역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6; 30대 44; 40대 이상 21), 현재 주택 비보유자(39)가 1주택자(27)나 다주택자(21)보다 높은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무주택 젊은 층이 얼마나 큰 괴리와 부담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16% vs '잘못하고 있다' 61%
- 긍정 평가 이유: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 부정 평가 이유: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간 양극화 심화'(11%)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는 '잘하고 있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9%·59%)보다 상승 전망자(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61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6%),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614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등을 지적했다.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는 9월 13일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51%, 40대 66%, 50대 82%, 60대 이상 71%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보유 12%, 1채 47%며 42%는 0채(비보유)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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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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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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