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오피니언 제320호(2018년 8월 4주) - 안희정 1심 판결, 음주 범죄 처벌, 사형제 존폐
  한국갤럽   2018/08/23
  [GallupKoreaDailyOpinion_320(20180824).pdf]

● 한국갤럽 2018년 8월 24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20호 2018년 8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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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8월 21~23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3%(총 통화 7,49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범죄 처벌 관련
- 안희정 1심 판결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음주 범죄 처벌에 대한 의견
- 사형제 존폐 / 유지·폐지 주장 이유(자유응답)

주요 사건
- 8/17 교육부, 2022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 통계청 발표 7월 고용동향 파문
- 8/18 법원, '드루킹' 특검이 청구한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 8/19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
- 8/20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작 /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차 북미정상회담 시사
- 8/2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당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합의
- 8/2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선출 / 국토부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언급
- 8/22 노동부장관, '고용 쇼크' 사과
- 8/23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격차 심화 / 전국 태풍 '솔릭' 영향권
- (8/18~9/2)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주요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6% vs '잘못하고 있다' 33%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6%가 긍정 평가했고 33%는 부정 평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6%).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3%, 30대 67%/22%, 40대 63%/28%, 50대 47%/46%, 60대+ 44%/40%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2%,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69%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29%)보다 부정률(80%·61%)이 높았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32%/42%로 5주 연속 부정 평가가 앞섰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63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8%), '대북/안보 정책'(12%),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8%),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7%), '외교 잘함'(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전 정권보다 낫다'(3%) 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2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최저임금 인상'(1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독단적/일방적/편파적'(3%) 등을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률 56%는 취임 이후 최저치, 부정률 33%는 최고치다. 직무 긍정률은 6월 지방선거 직후 79%에서 두 달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지난주(8월 둘째 주) 58%에 이르렀고, 지난주 60%로 하락세가 멈추는 듯했으나 이번 주 다시 하락했다.
광복절 전후 3차 남북정상회담 등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는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대북·안보 이슈 비중이 늘었고, 이번 주는 부정 평가 이유에 경제·민생 관련 문제 지적이 더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 지난 금요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현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론,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이 한층 거세졌다.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15%, 자유한국당 11%

2018년 8월 넷째 주(21~23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15%, 자유한국당 11%,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지지도가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무당층은 4%포인트 늘었으며 다른 정당들은 변함없었다.








범죄 처벌 관련

지난 8월 14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결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만큼 1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20일 항소했다. 한국갤럽이 이번 판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 또한 최근 빈발한 의료기관 내 음주 폭행 사건으로 대두된 주취 감경 폐지, 음주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올해 12월 예고되어 있는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에 앞서 현시점 사형제 존폐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도 알아봤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잘된 판결' 26% vs '잘못된 판결' 45%
-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위력에 의한 범죄, 약자·여성 차별' 등 지적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26%는 '잘된 판결',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40대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59명, 자유응답) '법에 따른 판결/법원 판단 신뢰'(22%), '증거에 따른 판결/성폭행 증거 부족'(12%), '여성이 행동을 잘못함'(11%), '불륜/서로 좋아함'(10%), '여성이 대응할 수 있었음/자기 결정 가능'(8%), '쌍방과실/여성도 잘못함'(7%), '여러 번 성관계/관계 지속', '성폭행은 아님'(이상 5%) 등을 답했다.

◎ 안희정 1심 무죄 선고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50명, 자유응답) '무죄 아님/죄가 있음'(16%), '권력 개입/권력 눈치 봄/권력자 편'(14%),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가해자 의견만 수용'(11%), '성폭행, 피해 사실·증거 있음', '위력 행사/강제로 한 일'(이상 9%), '여성 차별/여성 피해'(7%), '남성 중심, 편파적 판결'(5%) 등을 지적했다.

◎ 이 건은 자신이 당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명 '미투(#MeToo)' 운동의 첫 법적 판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참고로 2018년 3월 20~22일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 20%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한 바 있다.








음주 범죄, '더 엄하게 처벌' 61% vs '더 가볍게' 2% vs '음주로 처벌 가감 안 돼' 33%
- 국민 대다수가 기존 주취 감경 관행에 부정적


우리 사회에는 '술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술에 관대한 편이고, 술을 즐기는 사람을 풍류를 즐길 줄 안다며 치켜세우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로 해석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주취 감경 관행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음주 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주취 감경 폐지, 음주 범죄 가중 처벌 필요성이 대두됐고 여야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보기를 제시한 결과 우리 국민 61%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33%는 '술 마신 것 때문에 처벌 정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더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에 그쳤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음주 범죄 가중 처벌 동조자가 과반을 차지했다.




사형 제도, '유지해야 한다' 69% vs '폐지해야 한다' 22%
- 사형제 유지 주장자는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 부여,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할 때면 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한다. 연말 '사형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앞두고 있는 2018년 8월 현재 한국인 69%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22%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사형제 존폐 여론은 조사 시점 당시 강력/흉악 범죄 발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흉악 범죄 다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클 때는 사형제 유지 여론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2012년 9월 조사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는데,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 사형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 자유응답) '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은 사형 필요/살려둘 이유 없음'(19%), '경각심 필요/두려움을 줘야 함'(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범죄 예방·억제'(7%), '재범·보복 우려/구제불능'(6%), '피해자 인권·생명 소중'(5%) 등을 답했다. 대체로 사형 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 사형제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218명, 자유응답)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무기징역으로 격리, 고통을 줘야 함'(9%), '반성 기회를 줘야 함'(7%),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지 않음', '실제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이상 4%) 등을 답했다.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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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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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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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오피니언 제321호(2018년 8월 5주) - 분야별 정책 평가, 소득주도성장 (8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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