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리포트

● 한국갤럽 2018년 7월 13일(금) 공개 | 문의: 02-3702-2571/2621/2622

한국갤럽은 1974년 문을 연 이래 44년간 우리 연구소를 키워주신 국민의 협조에 보답하고자 정치-사회-경제-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알아보는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홍수 속에 정확한 자(尺) 하나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저희 노력이 여론의 흐름을 읽으시는 데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14호 2018년 7월 2주
→ 주간 리포트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8년 7월 10~1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7,207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 여론조사의 옥석(玉石)을 가려 보도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에서 과정을 따지지 않고 조사 결과 수치만 나오면 무조건 기사화하거나 조사 시기/방법/질문이 다른 결과를 단순 비교 제시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여론조사의 오남용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아니라 기사의 가치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정밀 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을 지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삼류임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 보도지침: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직무 수행 평가 인용 보도 시 표현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언론이 '직무 긍정률'을 '지지도'나 '지지율'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실제 질문을 혼동하시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소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는 '잘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한다'고 볼 만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지도와 직무 평가는 다릅니다. 인용 보도 시 가급적 '직무 긍정률' 또는 '국정 지지도, 국정 지지율'로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한국갤럽이 제시하는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 또는 101%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표본수 500명, 1,000명, 2,000명일 때 표본오차(95% 신뢰수준)는 각각 ±4.4%포인트, ±3.1%포인트, ±2.2%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 1979~2017년 매년 말 새해 전망
-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의견

주요 사건
- 7/7 혜화역 3차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광화문 낙태죄 폐지 촉구 여성 중심 집회
- 7/8 문재인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 7/9 경제단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촉구
- 7/10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마무리
- 7/11 文, 싱가포르 국빈 방문
- 7/12 북미 유해 송환 판문점 협상 무산
- 국방부 검찰단,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조사 착수 / 최저임금 인상 갈등, 논의 파행

주요 결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69% vs '잘못하고 있다' 21%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둘째 주(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9%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7%/16%, 30대 84%/14%, 40대 79%/13%, 50대 63%/28%, 60대+ 51%/31%다.

◎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에서 90% 내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42%,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 44%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29%가 긍정, 60%가 부정 평가했다.







◎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3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북한과의 대화 재개'(이상 16%),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4%)순으로 나타났다.

◎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212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5%), '대북 관계/친북 성향'(9%), '최저임금 인상'(6%),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5%), '북핵/안보', '과도한 복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3%) 등을 지적했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9%,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정의당 10%

2018년 7월 둘째 주(10~12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24%,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0.3%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변함없었다.

◎ 이번 주 정의당 지지도는 2012년 10월 창당 이래 최고치(10%)다. 2013년 한 해 평균 정의당 지지도는 1%에 불과했으나,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로 서서히 상승했고 2017년 5월 대선 직전 8%, 올해 6월 4주 처음으로 9%에 도달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9.0%를 기록해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7.8%)을 앞섰고, 이후 주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보 성향 정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국회 특활비, 차별금지법, 낙태죄, 난민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당정·여야 절충안을 모색하거나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반면, 정의당은 선명한 주장을 펼치며 때론 여당을 비판하는 등 진보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듯하다.

◎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비율은 20대와 6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에서 30%를 웃돌며, 무당층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44%)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층(29%)에 더 가깝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7월 4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4만470명 중 인정자는 839명, 인도적 체류자는 1,540명이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1%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가능한 수용' 11% vs '최소한 수용' 62% vs '강제 출국' 20%

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다. 국제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들의 난민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심사 중 체류자에게는 요건에 따라 취업·생계·의료 등을 지원한다.
1994년 이래 수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었지만, 이번은 단기간 내 전례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난민 신청자 전체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세 가지 보기를 구성하여 의견을 물었다. 먼저 시행 중인 국내 난민법과 낮은 난민 인정률을 반영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 그 외 두 가지 주장인 '가능한 많은 수의 난민 수용'과 '난민을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 등을 포함했다.

◎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세 가지 안 중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운지 물은 결과 11%가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6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 20%는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관련 현행(現行)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 의견이 우세했다. '가능한 많은 난민 수용' 의견은 정의당 지지층(27%)에서, '강제 출국 조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7%)과 무당층(26%), 20대(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경제 전망 - 향후 1년 경기(景氣),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한국갤럽은 1979년부터 2017년까지 39년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의 일환으로 경기, 살림살이, 실업자, 노사분쟁, 국제분쟁 전망을 추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말 1회에 한해 전국(제주 제외) 성인 1,500명을 면접조사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연간 12회(매월 1회) 전국 성인 1,000명 전화조사로 더 시의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등 정치 지표와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제 지표다. ● 2018년부터는 경제 전망 조사 결과 교차집계표에 낙관 응답 비율에서 비관 응답 비율의 차이, 즉 Net Score(순(純) 지수)를 제시한다. 경제 전망 특성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을 것, 즉 현재와 향후 1년간 상황이 비슷할 것이란 응답이 많으므로 낙관·비관 어느 한 쪽의 응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Net Score는 이를 단순화하여 조사 시기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기 쉽게 한다. 양수(陽數)가 클수록 낙관론이, 음수(陰數)가 클수록 비관론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낙관·비관 격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 경기·국제 관계 전망, 2개월 연속 부정적 변화
- '좋아질 것': 경기 5월 35% → 6월 24% → 7월 22%, 살림살이 27% → 20% → 20%
- '증가할 것': 실업자 6월 51% → 7월 51%, 노사분쟁 49% → 49%, 국제분쟁 30% → 36%

한국갤럽이 2018년 7월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2%가 '좋아질 것', 36%는 '나빠질 것', 36%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낙관 전망이 지난달 대비 2%포인트 줄고 비관은 2%포인트 늘어 2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을 앞섰다.

◎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20%가 '좋아질 것', 24%는 '나빠질 것', 55%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봐 살림살이 전망 순 지수(낙관-비관 격차)가 작년 9월 이래 처음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4)를 기록했다. 그간 경기 낙관론은 24~35%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살림살이 낙관론은 계속 20% 선에 머물고 진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1%며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7%, 25%로 지난달과 비슷하게 비관이 크게 앞선다. 실업자 증감 전망에 대한 낙관(감소할 것)-비관(증가할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를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 -58, 중도층 -43, 진보층 -7며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는 -16, 부정 평가자는 -78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실업자 증가 전망은 현 정부 정책 신뢰 정도에 따른 차이로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지난달 발표된 체감 실업률, 신규 취업자 수 등 고용, 소득분배 지표 악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49%, '감소할 것' 12%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문다. 최근 노사 관계 이슈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 7월 들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이 있다.

◎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한 달 전 30%에서 6%포인트 늘었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은 30%에서 25%로 5%포인트 줄어 두 달 만에 다시 비관이 낙관을 앞서게 됐다.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역전, 미중 무역 마찰 등이 올해 상반기 남북·북미 정상회담, 주변국 관계 개선 기대감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보인다.

(참고) 1979~2017년 매년 말에 조사한 경제 전망 과거 한국인의 경기 전망 추이를 보면, 1980년대는 대체로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섰으나 1990년대는 낙관과 비관 우세가 교차 혼재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체로 비관론이 우세했다. 과거 38년간 조사 중 '내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낙관론 최고치는 1983년의 69%, 최저치는 국정농단 파문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6년의 4%다. ◎ 살림살이 전망은 1980년대 낙관론이 50%를 넘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그래도 비관론에 비하면 여전히 낙관론이 우세했다. 1997년 IMF를 기점으로 비관론이 40%를 웃도는 등 이후로는 낙관론이 비관론을 크게 앞선 해가 없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향후 1년간 살림살이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는 경우가 잦아졌다. ◎ 실업자 전망 추이에서 낙관론('내년 실업자 감소할 것')이 비관론('내년 실업자 증가할 것')보다 우세했던 것은 인터넷/벤처 창업 열풍이 일었던 1999년(낙관 40%, 비관 25%)이 유일하다. 하지만 곧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져 2000년 비관론은 IMF 때와 같은 88%(최고치)까지 치솟았다. ◎ 경기나 살림살이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1980년대에도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40%를 웃돌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 차원과 달리 개개인으로서는 현재 하는 일의 지속성이나 고용 상태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므로 국제분쟁 역시 우리와 무관치 않다. 1970~1980년대를 지배했던 냉전 시대 긴장감은 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 등으로 다소 잦아들었으나,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유럽 각지 연쇄 테러와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늘었다.

● 응답자 특성표 매주 조사에서 세부 단위로는 실제 분포보다 약간 많거나 적게 조사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 처리하여 최종 결과를 산출합니다. 성, 연령, 지역 외 생활수준, 직업, 주관적 이념성향은 대통령 직무 평가나 정당 지지도처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아래 응답자 특성표의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2018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셀 가중 처리 후 인원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의 상세 내역을 공개합니다. 조사의뢰자, 실제 응답 인원, 조사 방법(집전화/휴대전화, ARS자동응답/조사원인터뷰, 웹/모바일앱 등), 표본추출틀(RDD/DB/패널 이용 여부 등), 피조사자 접촉 기록(콜로그), 전체 질문지와 자료 처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정 선거여론조사 기준 (2018년 1월 3일 시행)